국민발의 국민소환과 관련된 읽기자료
청천단풍
DATE
2004-04-03 11: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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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민주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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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발의 국민소환 네트워크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가져왔습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문제에 대한 참고 토론할 수 있는 기본 자료 같습니다. 주민투표제에 관한 자료라고 합니다. 대전대 안성호 교수 글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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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략).....자치행정> 153호(2000.12)에 실린 "시민투표의 이론적 기초와 쟁점-주민투표법 제정을 위한 기초연구-"라는 글인데요, 우리에게 도움이 될 듯하여 올립니다......(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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