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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의 “노사정지도자회의”참여에 대한 비판
0. 합의 내용
아래 내용은 지난 5월 31일 노사정 대표자 토론회을 통해 합의된 내용이다.(이 자료는 총연맹 게시판에서 따옴)
[보도] 노사정토론회 합의사항
2004.5.31 오후 3시 청와대에서 노사정각계대표와 정부각료들이 참석하여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각 현장의 주요 문제들이 제기되었고 의미있는 합의도 이루어졌다.
특히 민주노총이 그동안 내부의 상집, 중집회의를 거쳐 교섭방침을 확정한 바에 따라 노정, 노사정 대화를 위한 교섭틀을 제안하였고 이 제안이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져 오늘 전격합의에 이르게 되었다.
이번에 합의된 노사정 논의틀은 노사정위원회의 새로운 틀을 구성하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주 목적이 있으며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경영의 투명성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참석자들이 공감하는 가운데 경영참여 및 산별교섭에 대해서도 보다 열어놓고 논의하자는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오늘 토론은 전반적으로 상호 선의를 가지고 논의하는 분위기에서 진행되었으며 한국의 노사관계를 새롭게 만들기 위한 의미있는 출발이라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주요 합의사항
1. 노사정 대화기구를 임시적으로 구성한다. 구성단위는 민주노총, 한국노총, 경총. 대한 상공회의소. 노동부장관. 노사정위원장으로 구성하고 6월4일 일차 회의를 개최한다.
2.주요 의제는 이 회의에서 합의하여 결정한다.
노사정 토론회 요약
노무현대통령) 오늘 토론회 많은 고민했습니다.
-경제위기 걱정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라는 부정적 상황은 아닙니다. 물론 양극화 현상 때문에 체감경기가 나쁩니다. 위기를 과장하지말고 잘하면 극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걱정은 노사관계입니다. 노사관계에서는 어느 한쪽만 고려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떻든 결론은 내어야합니다. 방법은 노사정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모두가 불만스러운 합의를 만들어내는 것. 또 하나는 정부가 작심하고 밀고 나가는 방법이 있다. 이 경우에도 대화를 통한 합의를 먼저 시행하는 것이 기본이다.
이수호위원장)
-보수언론이 위기를 조장하는 것이 문제이다. 양극화 현상이 심각하다. 택시의 조경식씨가 분신하는 그날, 포도주 한병에 천만원 경매에 붙이는 사회이다.
-합의를 도출해나가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기조는 분명히 해야한다. 시장에만 맡겨서는 안되고 공공성에 대한 적절한 역할이 필요하다.
-노사관계는 선진화되지 못했다. 포철의 하청회사가 노조결성 때문에 백 여명 용역깡패를 동원해 노조를 파괴하였다. 소위 무노조주의가 아직도 우리 기업인 사이에 있다.
-삼성의 무노조정책이 있다는 것은 아직도 우리 사회가 갈 길이 멀다는 것을 의미한다.
-민주노총위원장으로 모든 대화를 충실히 하겠다.
-로드맵문제는 폐기하는 것이 맞다. 함부로 조급하게 해서는 안된다.
-현재 노사정위원회로는 안되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노사정체계의 개편을 포함해서 가능한 압축된 형태로 노사정대표회의를 해서 사회적 교섭틀의 문제를 정리하는 것을 제안한다
이석행총장)
-일찍 이런 자리를 만들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경총 이야기는 일정정도 긍정적인 점이 있다. 그러나 늘 법과 원칙을 말하면서도 현장에서 볼 때는 힘있는 사람들 중심이다. 지난번에 대기업총수들은 차떼기 등으로 비리를 조사받을 때 몰려가서 선처를 부탁하고 실제 다 무죄 방면되었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수배, 구속, 사면복권대상에서 빠졌다. 이번 사면에서도 다 제외되었다. 바로 이런 것이 현장의 불신을 가져온다.
-특히 산별교섭에 대해 경총회장이 어려움을 토로했는데 한 편 이해가 가고 또 어떻든 연습을 하듯이 해보자고 했는데 그런 전향적 자세가 중요하다고 본다.
-투명경영에 대해 힘쓴다고 했는데 그런 방향에 대해서는 우리도 적극 협력할 것이다.
-연동하여 경영참여에 대한 인식을 바꾸어야한다고 본다.
노무현대통령)
-노사정간의 대화가 되기 위해서는 상호 신뢰가 중요하고 이는 좀 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한다.
-우리 경제의 활성화. 지속가능한 성장 사회로 가기위해서는 우리가 처해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대화와 합의로 풀어야한다.
-임시적대화기구가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한다.
-어떤 의제로 할 것인가? 조심스럽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의제를 다 올려서 토의의 선후를 대화를 통해 합의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속에서 좀더 실무적 검토를 하는 것이 좋겠다.
-적어도 협력이 잘되면 성공한다.
-나의 변화보다도 상대의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자세변화가 필요하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회의에 나올 때 얼마나 요구할 것 인가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수용할 것인가도 중요하다.
-정부에서 오늘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각료들이 다 참여하였다. 노사정 합의의 신뢰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여기에 법무부장관까지 포함시켜서 반드시 지켜나가도록 하겠다.
-우리보고 노동계는 신자유주의정권이라고 비판한다. 또 한편에서는 친노동정권이라고 평가한다. 우리는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신자유주의정책 중 거역할 수 없는 것은 수용하겠지만 아닌 것은 분명히 아닌 것으로 할 것이다.
-공평한 법집행 꼭 하겠다. 개별기업수준에서 불리하게 진행된 것을 인정한다. 현실적으로 현장에서는 물리력을 사용할 수 밖에 없는데 사진채증으로 다 증거가 확보된다. 그러나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는 은밀히 이루어지는 특성이 있다. 문화를 바꾸어나가는데 시간이 걸린다.
-제일 중요한 것은 신뢰이다. 합의한 것은 지켜야한다. 선의를 가지고 성공시키자.
기타 주요 발언 요지
1)산별교섭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동의하나 시간을 갖고 서서히 해나가야 한다는 경제계의 주장과 보다 적극적으로 산별노조로의 전환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서 책임있는 노조집행부가 되어야 사회적 대화의 실질성이 담보된다는 지적이 있었음.
2)경영참여는 원칙적으로 필요하나 대립적인 노사관계에서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는 경제계 주장과 경영참여는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음.
3)현재 실천할 수 있는 가능한 것부터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
1. 합의 내용 의의
- 이미 노사정 위원회 복귀절차를 밟고 있다고 봐야 함.
- 이번 노사정간의 만남은 이런 복귀 절차를 재확인하는 자리이며, 민주노총의 노사정위원회 복귀 절차라는 것을 확인하는 대목이 있음.
- 중집에서나 사회적 교섭이라는 틀로 대화 창구를 공식화한다는 것은 그동안 조직적으로 토론을 해서 결정하겠다는 약속을 어긴 것으로 보여진다. 사회적 교섭이라는 말로 노사정위원회에 이미 들어가겠다고 공언한 꼴이 된 것이다.
- 합의 내용은 그 동안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저지하기 위해 투쟁해왔던 많은 노동자들의 투쟁의 의지가 사회적 패배주의로 돌아오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즉 그 동안 노사정위원회에서 보여주었던 반노동자적 행위에 대한 청산 작업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에서 기존의 투쟁 결의를 일시에 무시하며 마치 대화하지 않는 것이 노동자이며, 민주노총이라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제시했다는 점은 이번 합의 내용에서 상당한 상실감을 줄 수 있다.
- 현재 우리 경제 활성화라는 성장 이데올로기는 양극화라는 이름으로 노동자들간의 불평등한 관계에 집중했던 자본가와의 논리가 흡사하다는 점은 더더욱 참담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주요하게 민주노동당이라는 진보정당이 있다고 하여 노사정위원회에 복귀하는 것이 당연한 결과라고 외치는 것 자체가 과도하다. 민주노동당이 국회내에서 어떤 입법 과정을 밟는다고 해도 노사정위원회의 실질적인 교섭 창구를 대신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 노사정위원회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노사정위원회의 선결되어야 할 과정을 밟지 않고, 조합원 대중에게 그 의견또한 묻지 않은 이수호위원장의 독단은 마땅히 비판받아야 한다.
- 우리는 당장 노사정위원회에 참여하지 못해서 우리가 투쟁에 승리하지 못하는 것이라는 한계적인 평가를 즉각 걷어치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한다.
- 이번 합의서 내용은 처음부터 끝까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그 의미는 노무현 정권에 완전히 백기를 드는 것임을 보여준 것이다.
- 이번 합의서가 과연 무엇을 지킬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노사정위원회 참여을 위한 사전 포섭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며, 이수호 위원장의 거침없는(?) 노사협조주의는 가치 가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 이는 이수호 위원장의 비정규직을 보는 관점에서도 보여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앞서도 제기한 바 있지만 양극화는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이미 벌어지고 있는 불평등한 차별구조이자 노동자들을 분할지배하려는 자본의 영악하고 악랄한 자본 전략일 뿐이다. 산업 공동화가 조장되고 있는 중소기업 해외 진출은 노동자들의 인건비를 아끼려는 얄팍한 속셈일 뿐인 것이지 이 곳에서 기업을 못해먹을 만큼 최악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은 더더욱 아니라는 사실이다. 우리는 이런 이수호 위원장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인식자체가 이미 자본에 협조한 세력임이 드러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 교섭 대상이 없어서 노사분규가 격렬해지는 것이 아니다.
- 과도한 협상주의란 진보정당이 원내에 진출해서 성과를 남기기 위해 노사정위원회 복귀를 선언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 이미 이수호 위원장은 선거 공약부터 조합원들과 토론하고, 공론화하여 노사정위원회에 복귀할 수 있음을 내세웠고, 결국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 하지만 더 정확히 말하자면 그것은 정권의 칼날같은 탄압에 우리 민주노조운동 진영의 세력 약화에 있음을 알아야 한다.
- 즉 이수호 위원장이 이미 선거에서 승리하였다는 의미는 그 동안 투쟁해왔던 현장 복원이라는 중요한 과제를 남겨놓은 것이다. 그러나 우리 현장은 상당한 진통을 안고 있다. 이는 정권의 무차별적인 공격에 의해 현장이 유린된 결과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장 복원이라는 중요한 과제를 남겨두고 노사정위원회에 복귀하면 무엇이든 다 될 것 같은 식으로 정리되는 청산주의에 대해서는 더 이상 용납되어선 안된다.
- 민주노조운동은 노사정위원회에 참여하지 않아서 패배한 것이 아니라 현장운동 자체가 질곡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는 과도한 투쟁의 산물이 아닌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에 의한 자본의 포섭 전략에 민주노총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현실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이번 노무현과의 만남과 이수호 위원장의 신중하지 못한 인식은 우리에게 더 큰 패배주의를 안겨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 자칫 이수호 위원장이 선진노사관계로드맵이 노사정위원회에서나 아니 그 이전 단계에서 노사정 지도자 회의에서 폐기할 것이라고 착각한다면 그것은 일종의 착시현상에 빠진 것이라고 믿고 또 믿고 싶다.
- 정권이 우리에게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은 분명하다. 우리는 노동문제가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는 식의 제1기 노사정위원회의 역사적 경험을 부정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바이다.
- 결국 노사정위원회의 복귀 여부가 핵심이 아니라 민주노총의 주요 요구를 전면에 걸고 현장 혁신과 대정부, 대자본 투쟁의 견고함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라는 조직 내부의 광범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하는 것이다.
- 단순회 규정 몇 개를 가지고 현장을 장악한다는 허황된 관료주의가 아니라, 단사 위원장 몇 명 잡고 휘둘러 대는 권위주의와 권력 중심이 아닌 현장 그 자체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으며, 우리는 무엇을 쟁점으로 부각시켜 투쟁할 것인가라는 명확히 자기 입장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 이런 투쟁이 존재할 때 불필요한 노사정위원회 복귀 여부로 조직 내부를 분열시키는 것 보다 노정 교섭, 노사 교섭, 산별 교섭 등 다양한 방식의 사회적 대화 기구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 주요하게 노정 교섭이 핵심이라고 해도, 그 동안 노정 교섭이 단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힘없는 노동부 차관과의 비상설적인 정례 협의회는 이제 걷어치우고, 현장의 혁신과 투쟁으로 새로운 노정 교섭의 실주체를 만들어 내야 함은 당연한 이치일 것이다.
3. 결론
노사정위원회의 사실상 복귀는 청산주의와 패배주의 만연에서 나타난다. 현장을 그대로 보지 않고, 자신의 권위를 중심에 둔 안이한 태도임은 분명하다. 민주노총의 전 지도부는 현장을 돌아보지 않고 투쟁을 했다고 비판했다. 현 지도부는 현장을 돌아보기는 커녕 아예 등안시하고 있고, 노사협조주의에 매달리며, 마치 자신이 대통령이 된 양 떠들어댄다. 즉각 노사정위원회 복귀 의사를 철회하고, 현장 복원 투쟁과 핵심 주요 요구를 투쟁의 쟁점으로 만들어 갈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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