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소비에트운동
  이윤보다인간을 DATE 2004-01-06 10:44:32  HIT 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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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소비에트운동



아울러 검토할 수 있는 점은 '남한 민주노조가 소비에트 혹은 공장평의회의 맹아가 될 수 있느냐'의 문제다. 90년대 초반까지의 민주노조라면, 만일 그것이 계급투쟁의 용광로 속에 질적으로 전진하고 혁명화한다면, 그리고 이를 혁명 정당이 지도할 수 있다면 '소비에트의 남한적 형태'로 기능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탈리아 공장평의회와 마찬가지로 당시의 남한 민주노조들은 현장의 거의 대부분의 노동자들을 결집한 대중적 기구였다. 그렇기에 당시의 민주노조들은 혁명적 상황에서는 공장평의회, 소비에트가 남한에서 자라나오는 형식을 직접적으로 제공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 상황은 많이 변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관련된 것이다. 현장 노동자들의 반 이상이 이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지만 민주노조는 이들을 조직하고 있지 못하다. 이들은 미조직 형태로 방치되어 있으며, 따라서 이처럼 민주노조들이 현장의 전체 노동자들 중 일부만을 조직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민주노조는 현 상태로는 더 이상 '공장평의회 유형의 가장 포괄적인 대중적 투쟁기구'로 기능할 수 없다. 비정규직 노조가 있는 경우에도, 정규직 노조와 비정규직 노조가 따로 존재하고 있으므로 만일 현 상태대로라면 혁명적 정세 하에서 대중적 투쟁 기구는 마치 이탈리아 내부 위원회처럼 이 두 노조들의 연합으로부터만 떠오를 수 있을 것이다. 오직 비정규직과 정규직이 단일한 노동조합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그리하여 현장 노동자들의 압도적 다수를 결집하고 있는 경우에만 이 노조들은 이후 공장평의회의 직접적 모태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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