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를 해체하고 노무현 복권을 반대하자.
노동자 민중은 노무현 하야! 국회해체, 총선반대 민중자치 실현을 외쳐야 한다.
1. 3.12일 사태는 브루주아 정치의 진실이다. 탄핵반대는 노동자 민중의 구호가 아니다.
노무현 탄핵 사건은 보수정치세력의 진흙탕 싸움과 다르지 않다. 사실 법리적으로 따지면 노무현의 탄핵사유와 가결은 국제적 웃음거리다. 또 헌정을 유린했던 전두환 노태우 군사-살인정권에 동참했고, 부정부패 차떼기 관치선거의 원조들이 민주주의를 외치는 것은 역겨움이다.
그렇다고 노무현이 탄핵 대상이 아닌가? 노무현은 민주주의와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신자유주의 지배전략을 강화했다. 국익이라는 이름으로 추악한 침략전쟁을 승인했다. 노동자와의 모든 합의 약속을 저버렸다. 노동운동에 대한 극한 탄압을 저질렀다. 부당노동행위가 판치고, 비정규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자살하는 민중들, 노동현실에 절망해 분신하는 노동자들이 수도 없다. 노동자들의 요구를 폭력과 대량 구속으로 답하는 정권이 노무현 정권이다. 여기에 한나라당과 민주당 또한 인정받을 일고의 가치도 없다.
이것은 양비론이 아니다. 역겨운 폭력이 부정되고 노무현이 복권된다고 민주주의가 승리하는가? 이 땅 민주주의와 노동자 민중의 미래가 밝아지는가? 이것에 답하지 않고는 '탄핵 반대'를 말하지 말라!
2. 대통령 탄핵사태에 대한 진보진영의 입장이 보수개혁주의자들과 같을 수 없다.
이번 사태에 많은 진보진영이 자신의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대부분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노무현의 잘못을 지적하면서도 민주당과 한나당에 의한 폭력 또한 인정할 수 없고 한다. "국민이 탄핵에 동의하지 않았다." "우리 민중만이 노무현을 탄핵할 자격이 있다."등이 핵심이다.
그러나 이것은 원칙을 가장한 비겁한 행위다. 철저하게 국가주의적 사고이며, 의회주의 사고이다. 권력의 공백에 대한 우려, 대안사회에 대한 자신감의 부족이다. 사회의 운영과 안정은 우리가 알고 있는 국가기구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 우리는 노무현 반대는 물론 국회해체까지 밀고 나가야 한다. 그것이 원칙이고 진정한 승리다. 지금은 하나를 양보할 상황이 아니다. 우리가 노무현을 탄핵하기 위해 다시 노무현의 권력을 줄 수는 없다.
3.단호한 투쟁으로 노무현 반대, 국회해체를 외치자! 국가주의를 넘어 민중자치를 외치자!
노무현이 없어도 국가는 굴러갈 수 있다. 더 정확하게 말해서 민중들의 피폐한 삶은 변화가 없다. 지금 다시 탄핵을 반대하는 것은 노무현과 우리당을 정당하게 만들고 날개를 달아주는 것이다. 노무현 세력의 결집은 브루주아 혁명의 또 다른 모습이다. 현재 국회 앞에 결집하는 노사모를 보라.
지금 탄핵을 반대하고 열린 우리당과 한나라-민주당에 양비론을 펼치는 것은 진보세력의 자살행위다. 노무현식 개혁에 정당성을 주는 것이다. 지금 즉시 탄핵된 노무현을 권좌에서 끌어내리고 국회해체, 총선 반대를 외쳐야 한다. 무엇으로 어떻게 국가를 운영할 것인가를 묻지 마라. 민중에게는 안정적으로 자치적으로 정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민중을 믿고 가장 좌익적이고 단호하게 행동하여야 한다.
4.어떻게 할 것인가?
현재 시국 사안을 총동원하여 노무현 하야와 의회정치-보수정치 종식 시국대회를 추진하자. 총선을 반대하고 주민자치, 인민자치를 주장하자. 우리는 이미 완벽하지 않지만 부안에서 주민자치와 주민투표라는 가능성을 보았다.
현재 한국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 노동자 민중에게 닥친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는 노동자민중이어야 한다. 정치 의제화, 정치조직의 구성, 지역자치의 문제는 기존의 방식을 벗어날 때 가장 좌익적이고 자유롭다.
현장단위, 투쟁하는 단위, 사회변혁을 희망하는 단위가 하나의 정치적 단위로 구성되어야 한다. 행정구역과 선거구에 종속되지 말고, 보수정치종식과 노동자 민중의 의제 해결을 위한 총선보이콧, (각 자치지역)인민투표를 주장하자.
저들이 원하는데로 저들에게 혼란을 만들어주자. 그러나 인민은 혼란스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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