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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들레 웹소식지 제1호

민들레		DATE 2005-05-15 02:45:29 HIT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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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평등 활동가 네트워크 민들레 ▒▒


	제 1호 2005년 5월 15일 일요일

■ [칼 럼] 최저임금제 투쟁 어떻게 할 것인가?
■ [인터뷰] 여성연맹 활동가 박인선
■ [포토스토리] 메이데이 풍경
■ [운동소개] 국제결혼에 대한 사회적 인식
■ [책소개] 역사속의 매춘부들
■ [그때 그때 달라요] 신입회원 연수기

■ 칼 럼

최저임금 투쟁 어떻게 할 것인가?

몇 년 전까지 최저임금 투쟁은 그다지 주목받는 투쟁이 아니었다. 많은 투쟁단위와 현장에서 최저임금 투쟁에 대한 무관심과 냉소로 일관해 왔기 때문이다. 그 후 2002년부터 전북일반노조와 지역노조 그리고 사회운동 단위들이 경총을 점거하는 투쟁을 통해서 최저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기 시작했다.
최저임금 투쟁의 중요성은 특히 비정규직 문제에서 최저임금 문제가 더 중요하게 다가오기 때문이기도 하다. 노동의 유연화 및 비정규직화가 확대되면서 사회임금이 전반적으로 하락하거나, 낮은 임금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법정 최저선인 최저임금을 어떻게 설정하고 얼마로 책정할 것이냐는 사회전체의 임금을 끌어올리는 중요한 토대가 될 수 있다. 더군다나 노동조합의 보호를 제대로 받을 수 없는 비정규직의 경우 그 중요성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2004년 최저임금 투쟁부터는 전년 대비 ‘몇%’ 올릴 것인가를 요구하고 협상하던 그동안의 방식을 탈피하고, 전체노동자 임금의 50%를 최저임금으로 책정할 것을 요구했다. 즉 실질적인 인상효과도 없이 노-사 양진영 공익위원들이 1～2%를 가지고 줄다리기 협상을 하는 방식을 탈피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중요한 전술의 변화였다.
이렇게 하면 최저선 임금을 받는 노동자들과 전체노동자 평균임금의 격차를 조금이나마 지속적으로 줄여나가는데 보탬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아쉽게도 2004년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최종 결정 당시 전체임금의 50%가 아니라 전년대비 13.1%인상(시급 2,840원)으로 결정되어 합의하며 애초의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편 지난 4월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개정된 최저임금법안의 핵심은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최저임금 보전, 원·하청 공동책임부여, 최저임금 결정기준 및 적용시기, 적용대상의 조정 등이다. 따라서 지난해 최저임금이 2,840원(시급)으로 결정돼, 44시간 노동의 경우 월64만1,840원, 주 40시간이면 월59만3,560원으로 오히려 월 임금이 떨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게 됐다. 즉, 주당 노동시간이 40시간으로 줄어들더라도 시급을 기준으로 44시간분의 임금을 경우 우려되었던 4시간 분의 임금 손실을 보존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도급계약에 있어서도 원청의 최저임금 지급에 대한 연대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원청 업체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귀책사유에 해당해야 한다는 단서조항이 있으므로 상당히 까다로울 수 있다. 이외에도 지금까지 최저임금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감시단속직 노동자(예: 아파트 경비 등)도 최저임금의 감액적용이기는 하지만 최저이금적용대상에 포함되었다. 몰론 여전히 합리적인 이유 없이 감시단속직 노동자들이 최저임금제에게 최저임금을 감액 적용하거나 3개월 미만의 18세 미만 노동자, 정신지체노동에 대한 최저임금 90%적용 문제가 아직 해결 안 된 것은 국회의 계급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더라도 미흡하지만 최저 임금법안이 일부 확대 적용되는 것과 함께 최저임금투쟁에 대한 노동자들의 인식폭도 넓어지고 있는 것에서 희망을 가져야 하겠다. 하지만 올해도 지난해의 경험과 마찬가지로 최저임금투쟁이 단순히 인상율 싸움으로 끝난다면 캠페인 이상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최저임금 투쟁은 다른 식으로 바라본다면 자본의 임금에 대한 사회적 최저선(자본가의 착취 의도)을 어디까지 저지할 것인 가다. 현재 최저임금은 시급 2840원으로 2004년 전체 노동자임금의 36.6%(정액기준)이고 수당을 포함한 금액에는 27.1%에 불과하다. 그리고 인상율 또한 문제다. 90년에서 03년까지 전체노동자의 시간당 정액급여 평균 인상율이 11.1%인데 시간당 최저임금 평균 인상율은 10.3%에 불과했다(한겨레21, 2005년 3월) 이런 현실은 결국 임금 격차가 클수록 인상율에 따라서 소득차가 커진다는 결론이 나온다.
따라서 최저임금투쟁은 빈곤의 최저선에 위치한 불안정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기초적인 싸움이다. 정권과 자본의 저임금, 비정규노동자층 활용의 폭을 조금이나마 좁히는 것이며 임금협상 자체가 불가능한 노동자층과 함께 사회적으로 투쟁하는 의미도 있다. 또한 현재로서는 최저임금뿐만 아니라 최저임금을 조금 넘는 임금을 받는 노동자들과 대공장, 정규직 노동자간의 임금격차가 점점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단순하게 최저임금 문제만이 아니라 임금의 편차와 격차가 굉장히 다양하고 크다는 것이다. 이런 상태로는 노동자들의 단결과 연대를 통한 사회진보나 비정규직 철폐를 이룰 수가 없다.
법적인 최저한도라는 최저임금제마저도 전체임금노동자에 대한 적용율(영향률)이 3.2%(45만명)에 불과해 나머지 80여 만 명은 최저임금에서도 제외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최저임금 투쟁에서 숙지해야할 부분이다.
따라서 현재까지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최저임금은 어디까지나 법적인 최저선이며 이것이 노동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거나,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인정하는 절대적인 지점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사회적 공동임금투쟁의 방법과 단위사업장에서 정규직-비정규직, 원청-하청 공동임금 투쟁 및 동일임금, 동일노동 투쟁을 예전보다 더 강화해야 한다. 그럴 때만이 인간다운 생존을 할 수 있는 사회적 임금이 형성될 수 있다.
또한 최저임금을 둘러싼 노동조합의 투쟁도 최저임금에만 머무르지 말고 최저생계비문제와 같은 사회적인 의제에도 개입하고 투쟁해야 한다. 최저생계비는 최저임금과는 또 다르게 노동할 수 없는 빈곤층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확인하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노동에 대한 결벽증으로 노동할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회피하거나 죄악시하고 그들과 공존해야 하는 것을 부정한다면 사회적 양극화와 빈곤을 해결할 수 없다.
최저임금 투쟁은 아무래도 정규직 대공장 남성 노동자들에게는 직접적인 의제가 아닐 수 있다. 하지만 비정규직 노동자의 문제와 투쟁이 비정규직만의 문제가 아닌 것처럼 정규직 노동자와 각 산업연맹, 총연맹이 함께 하는 투쟁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 이제 최저임금 투쟁은, 특정시기에 꼭 타협을 해야한다는 생각하기보다 노동자들의 사회적 권리와 생활 가능한 임금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투쟁으로 만들어 가야한다.

- 청천단풍

■ 인터뷰

여성연맹 활동가 박인선

1. 여성연맹에서 활동한지는 얼마나 되셨는지, 주요활동내용(연맹, 개인)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2002년 9월 말부터니까 2년 8개월이 되네요. 여성연맹에서는 총무국장이고, 3개 노조 전임을 맡아 상근하고 있습니다.

2. 여성연맹의 주요 조직대상인 지하철 청소영역 노동자들의 실상을 말씀해 주세요.
여성연맹은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을 주요조직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크게 지역여성노조와 청소용역노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외에 여행사통역가이드, 설비(시설관리)노조가 있구요. 지역여성노조의 경우 특수고용직(경기보조원, 보험설계사) 여성노동자를 조직해 활동해오다가 지금은 거의 활동이 없는 상태이고, 지금은 청소용역직과 시설관리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활동이 주류입니다.
청소용역 노조의 경우 공공부문과 정부산하기관인 전국의 지하철, 철도, 법원과 대법원등에 약14개 노조가 있고, 최근에는 정부과천청사 청소용역노동자 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용역의 경우 97년 IMF를 기점으로 용역업체가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동시에 하도급화 되어 조직대상은 상당히 방대하지만, 노조가입률은 이에 비해 미미한 실정이구요. 대부분이 50대-60대의 여성노동자들이며, 최저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용역업체가 짧게는 1년, 길게는 3년마다 입찰을 통해 바뀌기 때문에 고용불안이 매우 심각하며, 또한, 이를 빌미로 한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문제도 심각합니다. 청소용역직과 여성이라는 이유로 인간적인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3. 비정규법안 개악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현장에서 어떻게 교육하고 있고 반응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비정규노동법 개악 안 중 현장 조합원들이 피부로 와 닿는 문제를 중심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미 도급을 통해 간접 고용된 상태이기 때문에, 고용불안을 더욱더 극대화시키는 기간제법 철회를 요구하고 있고, 파견법의 경우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의 3년 휴지기가 조직화된 파견(비정규직)노동자들의 고용문제를 악화시키고 노조를 무력화시키기 때문에 당사자들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 조합원들의 연령이 있다 보니, 교육할 때만 열받아하시다가 기억력이 감퇴되셔서... 반복학습 중입니다.
사활을 건 투쟁으로 보고 민주노총 총파업을 조직하고 참가했는데. 쩝!

4. 전체 여성운동과 비정규 여성운동의 결합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요. 막막한데요. 우선 전체 여성운동과 비정규 여성운동을 어떻게 규정하고 이에 대한 결합을 물어보시는 것인지. 현재 주류 여성운동이 어떠한 경향인가라는 판단이 있어야할 것 같습니다. 비정규 여성운동이란 것도 딱히 없고요.
사실 운동사회 내에서 여성노동권 확보라는 문제를 구체적으로 접근하거나 논의된 바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건 정규직 여성노동자든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든 마찬가지입니다. 비정규직 문제를 다룰 때 여성노동자들이 대부분이 비정규직화 되고 있다는 실상정도 거론되거나 빈곤화의 수치로만 언급되는 것이 현실인 것 같구요.
주류여성운동이 여성들의 노동시장 진입을 적극 찬양하고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여러 정책들에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여성부도 성 주류화를 전면에 걸고, 직장 내 보육정책에 적극 관여하고 있구요. 하지만, 이러한 경향이 여성의 권리 향상문제로 볼 수 없고 오히려 신자유주의와 공명한다고 봐야죠. 주류여성운동은 신자유주의가 양산하고 있는 여성노동비정규직 여성노동자와 여성빈곤의 문제에는 거의 무관심합니다.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의 저임금, 노동자성 인정, 여성인권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업종의 조직화와, 최저임금 현실화투쟁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5. 전체운동에서 여성운동, 여성노동자 운동에 대해서 부족한 점이나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실리적으로 이빨로만 활용(?)하려고 들지 말았으면 합니다. 그 다음은 알아서 해야지요.

6. 최근 들어 가장 슬펐던 일 하나와 즐거웠던 일 하나 말씀해 주십시오.
즐거운 일은 나에게 친조카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7. 활동하면서 생계 문제 해결이 되는지, 생계유지에 대한 나름의 노하우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상근비로 생계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노하우는 안 짤리고 버티기 정도?

8. 스트레스 해소 방법과 주량이 궁금합니다. 또 즐겨 마시는 주종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술은 안마십니다. 스트레스 해소는 당연히 깨를 먹는 것이죠. 그리고 음악, 만화를 즐겨 봅니다.

9. 마지막으로 개인적인 고민이나 진로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세요.
너무 여유 없어 지내다보니 건조한 사람이 돼버렸어요. 좀 신나게 운동하고 싶습니다.

- 민들레

■ 포토스토리 : 메이데이 풍경

가려진 목소리, 살아있는 투쟁

- 오~짱

■ 운동소개

국제결혼에 대한 사회적 인식

최근 몇 년간 국제결혼은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구소련지역 및 필리핀,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일본 등지로부터 한국남성과의 결혼을 통해 국내로 이주하여 농촌에서 생활하고 있는 외국인여성들의 수도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통계청 자료에서도 확인된다. 1990년에서 2003년까지 한국남성과 결혼한 외국인 여성의 수는 총102,168명인데, 1990년에는 619명이었던 것에 비해 2003년에는 19,214명으로 크게 늘어났다.

국제결혼의 증가추세에 따라서 국제결혼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신매매성 국제결혼알선도 증가하고 있고, 범죄피해자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제결혼 후 가정 내에서 폭력과 강제노동 등으로 고통받는 외국인여성들의 문제도 심각해지고 있다.

인신매매범죄를 저지르는 결혼알선업체들은 신청남성들에게 1000만원 이상의 알선료를 요구하기도 하고, 그 외에도 만남주선비, 항공료 등의 명목으로 돈을 뜯어내기도 한다. 또 한편으로는 외국인여성들에게도 ‘한국남성과 결혼을 하면 가족을 모두 부양할 수 있고 돈도 보내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여 여성들을 유혹한 후 각종 명목으로 돈을 요구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한국남성들과 외국인여성들, 그 가족들은 상당한 빚을 지게 되고, 이 빚은 이후에 이들에게 큰 굴레가 되고 있다. 특히 한국에 유입된 후 남편이나 가족에 의해 빚을 해결할 수 없는 여성들의 경우, 이러한 빚은 성매매업소로 유입되는 고리가 되기도 한다. 또한 국제결혼알선업체들 중에는 남편이 맘에 들어하지 않을 때에 마치 물건처럼 외국인여성들을 교환하기도 하는 등, 인권침해는 끊이지 않고 있다.

사기나 인신매매에 의해 이루어지는 국제결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족하고 지원체계마저 전무한 상황이어서 외국인여성들은 그야말로 인권사각지대에 놓여있으며, 심각한 인권침해 상황은 계속 지속되고 있는 현실이다.

- 열 매

■ 책소개

"역사속의 매춘부들"을 읽고

- 니키 로버츠 / 책세상 -

최근에 이 책을 읽었어요. 흥미진진하게 읽었지요.
기존의 페미니즘 책에서 다뤄온 것과 다르게 성매매를 보고 있어서 더욱 그랬던 것 같습니다.
주장에 많이 동의하는 편이구요.
번역 자체도 성매매 피해여성이 아닌 성노동자로 했더군요..

우선 이 책이 가지는 한계는 짚어야 할 것 같아요. 유럽 중심적인 고찰이다 보니 현대사회에서 성매매의 상황에 대한 인식에서 아시아, 동남아시아와는 다른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보다는 더 자유로운 위치에 있는 여성들로 폭력적인 피해의 상황이 많이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성산업 종사자들의 레벨에서도 경제적 수준에 차이가 있구요. 가장 큰 단점은 성노동자의 지위 변화가 여성의 성적 권리와 너무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성의 성적 권리'의 실현이 너무 어렵게 느껴집니다.
혁명을 넘어서는 지각변동이 필요하다고 해야 할까..
여하튼 여성의 성적 권리가 사회적 관계 속에서 살펴지고, 그 조건의 변화와 연결되어 사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현재 성매매 여성들의 지위에서 너무 긍정적으로 대안을 찾고 있단 생각이 들어서요.
하지만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여성들의 권리를 누가 찾을 것인가?라는 질문에 바로 당사자 그 여성들이라는 점에서 적극 동의합니다. 누가 누구를 대신해서가 아니라 그렇기에 당사자들의 권리의식과 집단화가 필요하다는 것에도 동의하구요.
그런데 이런 사고가 현실과는 일정 괴리가 있다는 것도 인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잠깐 언급했듯이 한국사회에서 성매매여성들의 상황은 이데올로기적인 폭력의 피해정도가 너무 무의식까지 뿌리깊게 파고든 것이기에, (그 폭력의 피해가 업소에서만이 아니라 성장과정까지 포함해야 하는 것이지만) 여기서 운동의 주체, 권리의식을 가진 주체를 형성한다는 것이 단지 성노동자를 주장한다고 실현되는 것은 아닌것 같다는 것입니다.
폭력과 착취의 상황에 대한 인식이 있는 여성들은 오히려 탈성매매를 얘기하니까요..
신자유주의 하에서의 실업과 빈곤의 문제는 성매매여성을 대량으로 생산할 수밖에 없는데 극단적 폭력의 형태에서 그 여성들의 주체화를 위하여 어떤 계획이 필요한가가 고민입니다. 일단은 성산업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 안에서 극단화된 폭력의 형태를 좀더 순화된 형태로 끌어내릴 수 있을지가 고민입니다. 역사를 요하는 운동인 것 같아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이지만.
성매매방지법의 단계를 넘어서기 위한 준비를 하고, 그런 성과들이 쌓이면 또 새로운 힘이 모아지겠지요.

[편집자 주 : 이 글은 빵과 장미 커뮤니티에서 퍼온 글입니다.]

- 들장미

■ 그때 그때 달라요 : 신입회원 연수기

잘 듣고 잘 말합니다

뜬금없이 신입회원이라고 연수를 가라니 좀 황당하기도 하고 뭘까 기대도 되고 하여, 어차저차 시간을 조절하고, 오랜만에 서울을 떠나, 날 좋은 5월 여행가는 가벼운 마음으로 연수를 가기로 했다. 고속버스를 타고 가면서도 궁금하고 무엇을 하는 걸까하는 설레는 마음이었다. 모두들 바쁜 관계로 밤 11시가 넘어서 도착하여 늦은 밤 일정을 시작하였다. 첫날은 이름을 정하고 그림을 그리면서 여러 가지는 이야기하는 것이었다. “잘 듣고 잘 말합니다.”라는 모토처럼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어보니 엉뚱한 청년인 줄만 알았던 친구가 힘든 일을 혼자서 떠안고 얼마나 힘들었는지도 알게 되었고, 운동을 하면서 매순간 부딪치는 문제들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해결해 가는 사람들의 힘도 느낄 수 있었다-난 너무 날라리로 사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경험을 공유했다는 것, 그래서 서로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가 가진 커다란 힘이 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괜시리 뿌듯하고 든든해 졌다.
다음날을 좀 일찍 일어나서 온천에 다녀와 아침 점심을 한번에 먹고 약간의 노동을 하고- 나는 그냥 쉬었다. 남들 일할 때 혼자서 놀았다-역사탐방을 나갔다. 때 마침 날씨도 좋아 유적지를 돌아보며 이야기를 듣기 좋았다. 변방이 중심이 되는 방법은 변방들 간의 상호 네트워크라는 말이 인상적이었고 몽골제국의 건설에 대한 설명은 흥미로웠다. 좀더 자료를 찾아보고 공부를 해보면 재미있을 듯하다. 동학에 대해 설명- 대중운동과 그것을 가능하게 할 준비된 조직에 관한 이야기-도 재미있었지만 이정도로만 이야기를 해야할듯하다.-연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이야기하면 안 된단다.
밥은 정말 맛있었고 공기도 좋았고 게으르게 쉬면서 진행할 수 있어서 좋았다. 준비를 하신 동지들께 감사하고 또 좋은 날씨를 보내준 태양과 지구와 바람의 우연에도 감사한다.

- 오~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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