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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善意)와 무지(無知)
남한 노무현정권의 이라크 파병 주장: 정의는 실종하고 국익만 난무하는 백해무익한 논리
노무현 정권은 기득권 세력인 이회창 집단에 맞서서 간신히 집권하였다. 노무현정권은 출범 초기부터 개혁정권으로서 기대를 모았다. 노무현 정권은 원래 김영삼이 개시하고 김대중이 중도하차한 신자유주의체제로의 안착 다시 말해서 소위 개혁을 마무리하려는 인물이다. 노무현 정권은 그래도 한반도 평화와 국제 평화문제에서는 나름대로 진보적인 사고방식을 견지한 것으로 기대되었다. 노무현에 대한 기대가 환멸로 바꾼 순간은 '재벌개혁'을 포기한 국내정책에서 오지 않고, 바로 국외정책에서 왔다.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하려하자 국제사회가 이것에 반대하였고, 미국-영국이 이라크를 침공하자 마침내 국제사회가 반전열기에 싸여 있다. 노무현은 '갑자기' 이라크 침략전에 한국군을 파병해서 국익(國益)을 챙기겠다고 한다. 노무현은 국민을 위하고 국익(國益)을 위하겠다는 선의에서 정말로 끔찍한 주장을 전혀 스스럼없이 하고 있다. 노무현은 국익(國益)이라면 이라크에서 미국의 공습으로 죽어간 그 소녀의 팔다리가 떨어진 그 육체로 요리라도 해먹겠다는 심사인 것 같지만 우리는 차라리 내가 요리되어 요리접시 위에 올라갈망정 그 이라크인의 무고한 생명을 요리하지는 못하겠다.
노무현은 국익(國益)을 명분으로 700명 파병안을 전략적으로 결정해서 국가 통과를 원하고 있다. 우리는 "국익"이라는 말에 격분하게 된다. 우리는 이라크에서 인류문화유산이 파괴되고, 이라크에서 무고한 양민들이 엄청나게 죽어갈 때에 우리는 힘이 없으므로 "어쩔 수 없다"는 논리에 추가해서 이번에는 미국이 원하면 국익을 위해서 파병까지 하겠다라는 끔찍한 추가논리를 직면하게 되었다. 우리는 사익이 아니라 국익이라면 그것이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아니라 공적인 이해관계이므로 선의이고, 국익이라는 선의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저 히틀러의 논리를 다시 보게 된다. 히틀러는 자신의 개인적인 사익이 아니라 소위 아리안족의 영광이라는 국익(민족의 이익)을 위해서 침략전쟁을 벌렸고 동시에 유태인 학살이라는 끔찍한 반인륜 범죄를 저질럿고, 마침내 그 후유증으로 저 잔혹한 이스라엘이라는 악귀를 낳고 말았다. 악마가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히틀러가 악마이고, 바로 이스라엘이 악마이고, 바로 부시가 악마이다. 악마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상대의 어려운 틈을 타서 그곳에서 이익을 챙기려는 아닌 국익을 챙기려는 바로 그 사고방식이 문제이다. 아마 우리는 힘이 없으므로 이라크를 공격하는 미국과 전쟁을 벌릴 형편은 되지 못한다고 해도 최소한 싸움을 말리려는 측에는 속해야 하고 최소한 그 전쟁을 통해서 이익을 챙기겠다는 그런 악귀들의 심보만은 가져서 안된다. 노무현은 파병하는 것이 국익(國益)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앞으로 몇 백세대가 죄의식의 악몽에 시달린 파병(派兵)이 국익이라는 주장에 대해 이해할 수가 없다. 노무현 정권은 국익으로 두 가지를 든다. 하나는 한반도에서 전쟁을 방지한기 위한 노력이라고 말하고, 다른 하나는 한국의 경제신용등급을 유지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만일 우리가 파병한다면 부시가 북한의 영변 핵시설을 공격하고 남북한 사이에 전쟁이 발생할 때에 국가사회의 누가 남한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줄지 의구심이 든다.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은 유엔의 사찰까지 다 받고도 결국 부시의 침략전쟁을 막지 못해서 지금 혼신을 다해서 싸우고 있고 반전의 열기가 높다. 만일 부시가 북한 정권이 사찰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그 사기 보고서 하나 만들고, 결국 북한을 침략하면 도대체 누가 막고 누가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인가? 남한에서 우파들은 노무현이 미국의 부시와 북한의 김정일 사이에 중재를 한다고 하면 지가 무슨 힘이 있느냐고 비웃었는데, 마찬가지로 미국의 부시가 북한을 공격하겠다고 달라 들면 국제 사회의 도움 이외에 우리가 무엇에 기댈 것이 있는지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한다. 노무현은 미국의 부시를 믿는 모양이지만 부시가 갑자기 {성경} 책 들고 신의 계시를 받았다고 발광하면 도대체 누가 그것을 말릴 것인가? 현재는 미국인들이 911테러의 후유증으로 중우정치의 교과서가 되어 있는 판국이다.
악마가 인용한 {성경} : 부시와 희망자치센터 총학
서양 속담에 "악마도 {성경}을 인용한다"는 말이 있다. 이 말이 진리라는 것은 부시가 {성경}을 인용하면서 이라크를 공격해서 진리임을 입증하였다. 이 말이 진리라는 것을 입증하는 또 다른 증거는 희망자치센터 총학(김영환, 푸른 공동체)이 이영희 선생님의 "새는 좌우 날개로 난다."라는 말을 제사로 인용해서 극우파도 양식있는 지식인의 말을 인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이영희 선생님은 "새는 좌우 날개로 난다"로 극우파만 날뛰고, 좌파는 실종한 현실을 개탄하면서 "새는 좌우 날개로 난다"고 말씀하였는데, 반전반미 평화가 대세인 상황에서 미국을 옹호하기 위해서 희망자치센터 총학이 말을 인용하였다. "악마도 성경을 인용한다"는 진리는 이제 적어도 두 번 입증되었다. 한편은 부시에 의해서 다른 한번은 희망자치센터 총학에 의해서이다. 악마가 {성경}을 인용하는 시대는 불의가 사회의 기준이 되어 정의인 것처럼 행세하는 세상이다. 이런 시대는 정말 무서운 세상이다. 아마 부시가 우리의 담론을 들을 전망이 현재로서는 무망하지만 희망자치센터 총학이 우리의 말을 들을 전망은 약간 있다. 희망자치센터 총학은 우리가 지적한 악마가 {성경}를 인용한 사실의 실례로 제시된 이영희 선생님의 말씀 인용이 사실에 적합한지 여부를 이영희 선생님께 직접 질문해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다행히도 아직은 직접 본인에게 "새의 양날개"의 비유가 무슨 뜻인지 확인할 수 있다. 아마 희망자치센터 총학을 제외한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지만 그 말의 의미는 극우파가 좌파를 공격하는 시대를 지칭하는 말이지 결코 좌파가 우파를 공격하는 시대를 지칭하는 말이 아니다. 바로 이런 상황인식의 역전을 우리는 악마도 {성경}을 인용한다고 지적하였다. 우리는 기독교 근본주의자로서 우리가 바로 악마가 이용하는 {성경}이 아닌지 스스로를 되돌아보아야 한다.
노무현의 선의, 한총련의 선의, 희망자치센터총학의 선의 ...
노무현은 국익(國益)을 내세우면서 그것이 선의임을 확신한다. 노무현이 선의를 가졌다는 것에 대해서 별다른 의구심이 없다. 그는 이라크 파병을 주장한다. 이라크 파병이란 우리가 매일 티브이 중계를 통해서 확인하는 전쟁의 참상에 공범으로서 참여하겠다는 말이다. 노무현의 국익이라는 선의는 결국 인류 역사상 유례가 없는 범죄의 공범이 되는 것으로 끝나고 있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
한총련은 민족자주를 내세우면서 그것이 선의임을 확신한다. 한총련이 선의를 가졌다는 것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다. 또 한총련을 국가보안법의 족쇄로 잡고 있는 그 법이 악법이라는 것에도 한 점 의혹도 없이 찬성한다. 우선 한총련은 합법화되어 한다. 한총련이 합법화되어야 한다는 사실과 한총련이 가진 선의가 결국 적들에게 적의 반대자들이 미쳤다는 증거로서 알리바이로 작용한다는 사실은 별개의 문제이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
희망자치센터 총학은 북한 민주화를 내세우면서 그것이 선의임을 확신한다. 희망자치센터 총학이 선의를 가졌다는 것에 대해서는 양보해 줄 수 있다. 희망자치센터 총학은 효순이 미선이가 미군에게 죽고 그들이 처벌없이 끝난 것도 단순한 교통사고라고 말하고, 미국의 이라크 침공에 항의하는 사람들에게 이라크의 죄악상을 보지 못하니 공평하지 못하다고 점잖게 충고한다. 희망자치센터 총학이 선의로 한 충고에 대해 감사하면서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는 말도 전해주자. 다행히 이 말은 희망자치센터 총학도 거부감이 없을 칼 포퍼가 인용한 말이다.
응답없는 세상을 향한 선의(善意)
우리는 선의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우리는 선의로 선의에 대해서 말한다. 우리들 사이에 선의를 바라보는 시각차이가 그렇게도 크다해도 선의라는 공통 요소라도 존재한다면 언젠가 우리는 다시 만날 지도 모른다. 우리는 노무현도 한총련도 희망자치센터 총학도 사랑한다. 우리는 그들을 동포이기 때문에 국익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인류동포이기 때문에 사랑한다. 만일 우리의 이 담론으로 상처받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도 {자본}의 착취사상을 이해하는 데에서 오는 평화가 존재하기를 기원한다 현장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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