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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노사관계로드맵의 문제점과 노사관계 민주화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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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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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05-07-18 12:17:01
HIT
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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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ach
노사관계_로드맵_비판.hwp (255488 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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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6/20 민주노총 정책토론회
노사관계 '로드맵'의 문제점과 노사관계 민주화방향
I. 노사관계 로드맵의 개요 3
1. 경과 3
2. 노사관계 선진화방안의 문제점 5
3. 노사관계 로드맵 요약표 12
II. 단결권 17
1. 조합원 범위 및 근로자 개념 17
2. 노조전임자 임금문제 22
3. 유니언숍 협정 28
4. 부당노동행위 제도 32
III. 단체교섭권 38
1. 복수노조 교섭방식 38
2. 단체협약의 효력(유효기간과 단협위반) 51
3. 제3자지원 신고제 54
4. 조정대상-교섭대상-쟁의대상 55
5.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선출 62
IV. 단체행동권 66
1. 쟁의행위 찬반투표 66
2. 쟁의행위 규제 69
3. 직장폐쇄 71
4. 필수공익사업 직권중재제도 74
5. 긴급조정제도 86
6. 손배가압류 88
V. 개별적 노사관계법 사항 95
1. 부당해고 95
2. 정리해고요건 완화 99
3. 도산절차에 있는 기업에 대한 정리해고 101
4. 사업양도시 고용승계 및 단협효력 103
5. 변경해지제도 105
6. 임금관련제도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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