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아는 민주화 체제의 종언과 신자유주의 축적체제의 연속
조대환(이윤보다인간을)
1. 87년 체제 누구의 승리인가?
87년 체제는 한국사회전체와 현재 우리들에게 남 다른 의미를 가진다. 여기서 ‘87년 체제’는 일반적으로 군사독재 체제의 종식과 형식적 민주주의의 성립으로 규정되어 왔다. 87년 체제는 하나의 전환점이다. 그러나 전환점이라고 했을 때 그 기준을 ‘민주주의’, ‘민주화’로 규정하거나 혹은 민주주의의 절차성 확보 등으로 보는 것은 옳지 않다.
87년 체제는 승리한 투쟁이냐, 실패한 투쟁이냐를 비롯해서 무수한 수사가 남발한다. 하지만 결국 오늘 바라보아야 할 87체제는 아직 도달하지 못한 민주주의(?)이자 진행 중인 ‘체제변혁’의 과정인 동시에 신자유주의에 패배해온 모순의 역사다. 민주주의의 경계선은 각 계급간의 힘의 관계에 따라 끊임없이 이동한다고 말할 수 있다. 법 조항이나 절차의 문제는 아주 부차적인 문제다.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고, 분출되고 있는 대중들의 의사결정과정, 사회변화의 역동성을 반영하는 것이 선차적인 문제다. 따라서 이를 받아 안는데 제도나 이론은 느릴 수밖에 없다. 인간의 권리를 더 보편적으로 확장해야 한다는 원칙 아래서, 지배 체제의 제도․경계는 끊임없이 이동하는 것이 올바르다.
체제의 전환이 다양한 대중․대중운동의 힘, 그리고 계급투쟁에서 나타나는 힘의 산물이라고 할 때, 87년 체제는 시작과 끝이 달랐다. 즉 체제전환은 사회구조의 전환 그 자체를 염두에 두었는데, 궁극적으로 투쟁의 실패 혹은 혁명의 미완성으로 끝나면서 통치체제의 전환으로 나아갔기 때문이다.
87년 이후의 한국 사회체제는, 군부독재와 단절하고 통치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민주사회라는 이데올로기 체제가 필요했다. 따라서 87년 이후 한국사회는 이 이데올로기를 바탕으로 해서 포드주의적이고 군사독재 시스템이었던 구조에서 새롭게 자본주의 축적을 유지하고 이어가려는 축적체제의 전환으로 사고해야 한다.
2. 이데올로기로서의 87체제와 축적체제로서의 87체제
87년 체제는 하나의 이데올로기로서 한국 사회의 한 획을 그었다. 87년 이전 체제에서 다층 다양한 피지배 민중은, 민주주의라는 하나의 저항 이데올로기로 통일될 수 있었다. 물론 혁명이론과 주체가 성숙하지 못했고, 대안사회에 대한 상도 부족했다. 다양한 계층과 계급이 민주주의라는 저항 이데올로기로 뭉치고 민주화를 대안사회에 해당하는 위치로 사고하는 경향이 존재했다. 이런 정세 상황에서 폭발했던 것이 87년 투쟁이고 그 외형적 시작은 6월 항쟁이었다. 그리고 이어진 789계급투쟁이 87년 투쟁의 정점이었다. 따라서 누가 주체(주도)였냐? 누가, 어떤 투쟁이 더 변혁적 투쟁이었느냐는 우문이다. 6월에서 789로 이어지는 투쟁과 운동의 성격이 더 중요하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87년 6월 항쟁은 87년 투쟁의 중심․ 전부는 아니며, 반대로 789 대투쟁이 6월 항쟁과 전혀 무관하거나 789 투쟁만이 진정한 87년 투쟁이라는 등식도 성립하기 어렵다. 그러나 87년 투쟁을 발생시킨 민주화라는 표면적인 저항 이데올로기는 87년 이후(87년 체제 속에서), 실효성을 점차 잃고 있다. 이를 만회하기 위한 혹은 역사적 산물로서의 변혁운동 전망이 맑스-레닌주의와 주체사상이라는 형태로 등장하지만, 대중 이데올로기 차원에서는 87년 이전의 민주주의 이데올로기가 냈던 효과를 따라가지 못했다. 노동해방, 조국통일이라는 전망도 이론가, 활동가를 제외하고 대중 속에서는 민주주의, 민주화 이상의 설명을 해내지 못한 것이 주요한 원인이다.
이런 내적인 요건과 함께 변화된 민주화 지형은 지배체제가 자신의 통치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즉 더 이상 억압적 통치 방식만으로 인민을 통치-통제할 수 없다는 조건에서 나온 것이다. 통치체제의 변화는 자본 축적체제의 역사적 변화와 사회운동․계급투쟁의 결과물이다. 인간 본연의 권리, 인민들의 권리확장을 위한 근본적인 변화로 까지 나아가면 ‘변혁’이라고 할 수 있지만, 슬프게도 현재까지 나타난 변화는 지배체제-자본주의 축적체제의 위기를 연속적으로 봉합해가는 과정이었다.
이러한 자본의 지배 방식의 변화는 자본주의 위기와 축적체제의 변화와 관련이 있다. 자본주의는 양차 세계 대전 이후 포드주의적 생산방식과 케인즈주의를 통해서 대량생산 시스템과 노동자 계급에 대한 포섭에 성공하면서 황금기를 달려갔다. 그러나 자본주의의 내재적 위기는 지속적인 이윤율의 하락 현상을 보이고 있다. 미국의 금태환 정지와 GATT체제의 붕괴, 그리고 계속되는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경기불안을 보이고 있다. 이런 자본주의 위기는 전 세계 민중의 빈곤화를 더욱 부추기면서, 오히려 가진 자들만을 위한 축적을 계속하고 있다. 계속되는 경제위기 자본주의의 이윤율저하 경향은 축적체제의 위기를 가져오게 되고, 일시적으로든 구조적으로든 이를 만회하지 못하면 자본주의는 붕괴한다. 이를 만회하기 위한 축적체제의 변화를 추구한다. 그것이 신자유주의적 전환, 금융 세계화를 통한 축적체제다.
여기서 금융세계화는 자본주의가 가지는 본질 상, 실물을 통해서 이윤을 얻고 축적을 통해서 자신의 생명을 이어가는 데 한계에 이르고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금융부분에 투자(확장)하게 된다는 역사적자본주의 분석에 따른 것이다. 또한 구체적인 현 상황의 분석이기도 하다. 이제 현재 자본주의의 실물 축적은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고정자본의 투자라기보다는 이윤분배를 목적으로 하는 증권투자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윤소영, 「한미자유무역협정 비판」을 참조함)점에서 이를 잘 알 수 있다.
미국헤게모니를 중심으로 한 자본주의 좋은 시절의 수혜 그리고 동서대립구도라는 지정학적 요건과 3저 호황을 통해서 한국은 70-80년대 고속 성장을 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는 필연적으로 노동자 계급에 대한 과도한 착취가 있었고, 이와 동시대적으로 군사독재를 통한 사회통제가 활용되었다. 서구가 높은 이윤율을 근본으로 코포라티즘적인 노동자 계급 포섭 정책으로 나갔다가 다시 한계에 도달한 이후 노동유연화정책, 공공부문에 대한 공격을 본격화하는 시점에도 한국은 전근대적인 노무관리와 사회통제, 노동자들에 대한 초과착취에 골몰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자본주의 세계체제에서 벌어지는 지역과 국가 간의 일종의 시간차는 국가와 지역의 특수한 정세 때문이다. 또한 이런 국가 간 차이 정세적 차이와 노동자 투쟁에 따른 자본의 생산기지 이전의 결합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결국 한국도 자본주의 세계체제의 흐름에 발맞출 수밖에 없었다. 그 첫 출발은 억압과 폭력을 중심으로 한 통치-생산 체제에서 자발적 복종을 중심으로 한 이데올로기 체제를 구현하는 데 있다. 결과적으로는 87년 체제가 자본의 지배를 원활하게 하는 이데올로기 체제로의 전환을 가져왔다. 자본이 처음부터 의도한 결과라고 단언하기는 쉽지 않다. 오히려 정세와 계급투쟁의 결과를 누가 가졌는지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 결론은 노동자계급 변혁운동 진영의 이데올로기적 전망의 실패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자본주의 축적체제를 종결시키기 위한 변혁의 궁극적 길로 나아가지 못한 87년 체제는 결국 저항의 지점은 사라지고 지배의 지점만 남았다.
이런 이데올로기 체제의 전환을 통해서 자본은 더 자유롭고 빠르게, 세계자본주의 위기를 넘어서기 위한 축적체제의 전환을 꾀할 수 있었다. 일종의 과도기적 과정을 거치면서 김영삼->김대중 정부로 이어지는 한국 경제는 축적체제의 궁극적 변화를 꾀하여 왔다. 한국의 신자유주의 축적체제는 IMF를 거치면서 금융세계화 국면에 더 철저하게 편입되었다.
IMF체제 이후 금융세계화, 노동유연화, 공공부문 구조조정과 사유화 등이 총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런 자본의 전 방위적 공격은 자본의 구조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몸부림이며 착취의 가속화 경향이다.
3. 위기와 다시 한 번의 기회 : 과거의 교훈, 우리의 선택은
3-1. 이데올로기로서의 87체제의 종언, 민주화는 없고 지배정치체제만 있다
이런 의미에서 지배세력은 여전히 87년 정치체제를 동원해서 자신들의 정당성, 신자유주의 착취와 축적을 정당화하려고 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87년 체제는 종언을 구하고 있다. 올 해 87년 체제가 화두가 되고 지배체제에서 교묘하고 집요하게 이용하려는 이유는 위기에 다다른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 체제를 이데올로기적으로 엄호하기 위함이다. 신자유주의가 가져오고 있는 극한의 착취는 노동자 계급의 지속적인 투쟁을 불러 올 수밖에 없고 지배체제의 통치성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의문을 당분간이라도 잠재우고자 하는 것이 지배정권이 87년 체제를 자신들의 이데올로기로 가져가고자 하는 이유다.
87년 체제의 종언이란 다른 의미에서 보자면 보수 정치권 내에서 민주화, 민주주의에 대한 구분선이 없어지고 신자유주의 축적세력으로 통일되고 있을 뿐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현재의 지배정권이 가져가려는 87년 민주화 체제는 알맹이 없는 껍데기에 불과하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이런 껍데기가 여전히 세력을 발휘하고 있다. 축적체제를 보증하는 이데올로기 체제의 끈질긴 생명력이라 아니 할 수 없다.
사실 이런 점은 현재 대선을 둘러싼 정계개편 그리고 정치권의 이합집산에서 잘 알 수 있다. 현재 나름대로 개혁세력이라고 말하는 열린우리당은 분당 이후 대통합민주신당을 만들었다. 이 과정을 유심히 살펴보면 그들 나름대로 유지해 왔던 정체성이 사라지고 있다는 점을 발견하게 된다. 즉, 보수, 수구에 맞서는 민주화운동세력의 개혁적 이미지가 별다른 효용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정치권의 이합․집산 과정에서 중요 순위에 들지 못하고 있다. 이미 구 민주당 세력, 손학규 등 한나라당 출신과도 함께 하고 있다. 이런 점을 단순하게 권력을 향한 정치인들의 철새놀음이라고 치부하기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제 그들 스스로도 민주화, 민주주의는 분별정립의 근거가 될 수 없고, 통치 이념으로서 시효 만료되었다고 보기 때문이다.
현재 자본의 착취 경향을 유지하기 위해서, 과잉축적의 위기에 붕괴하지 않고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또 다시 축적체제를 보증해야할 이데올로기가 필요하다. 현재 필요한 이데올로기는 신자유주의 축적체제 혹은 신자유주의 추진(세력)의 정당성이다. 이 과정에서 신자유주의 축적의 정당성은 (구)범여권 계열은 민주화운동에서 찾고, 한나라당 계열은 잃어버린 10년에서 찾고 있다. 결국 자신의 신자유주의를 정당화하기 위한 것일 뿐 근거도 논리도 없는 별 차이 없는 정치적 말싸움이다.
문제는 우리가 이 허구적 87년 이데올로기 체제를 종언시킬 것이냐다.
3-2. 신자유주의 축적체제의 생명연장(?)
현재의 지점과 87년의 지점 중 같은 점은 자본의 구조적 위기가 폭발하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미묘한 차이는 87년이 통치와 착취 양식이 서구, 혹은 중심적인 헤게모니 국가의 방식과는 약간 다르게 전게되었다면, 지금은 거의 동시대적으로 흘러가거나 세계체제에 맞물려 돌아가는 상황이다. 역사적 자본주의 축적체제에 조응하는 이데올로기 체제, 전환을 꾀하는 것이 현재 국가권력, 정치체제의 역할일지 모른다.
한국이 신자유주의 체제에 본격적으로 편입된 97년 이후 진행된 전 사회적인 구조조정은 이제 다시 한 번의 순환을 거치고 있다. 국가 정치체제는 금융세계화 세력과 발 맞춰서 WTO협상과 FTA를 추진 중이며, 노동유연화를 더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다.
한국 자본에게 더 이상 농촌과 농업은 고려의 대상이 아니다. 생산부문에 집중되어 오던 구조조정은 이제 서비스, 유통, 공공부문으로 신자유주의 재편 속도를 높이고 있다. 최근 2006년 노동법 개악이나 정부가 내 놓고 있는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전략, 자본시장통합법, 그리고 물 산업 사유화 정책 등이 노무현 정부의 신자유주의 전략을 대변해 준다.
이와 같은 현상이 다시 한 번 신자유주의 축적을 유지시키기 위한 지속적인 자본의 움직임이다.
4. 사회변혁운동의 역할과 방향
금융세계화 속에서 사회변혁운동은 이데올로기 체제이자 정치체제로서의 87체제를 종언시키는 동시에 신자유주의 축적체제에 맞서는 투쟁을 해야 한다. 종언 된 87년 이데올로기가 사실 상 종언되지 않고 있는 현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주요 과제다.
우선은 사회운동 스스로 종속되어 있는 87년 체제와의 단절이 필요하다. 87년 체제의 단절이란 민주주의(운동)에 대한 혁신과 확장, 사회변혁운동의 주체 양성-대중운동화다. 87년 체제를 둘러싼 민주주의 논쟁은 좌-우 누구를 막론하고 민주주의라는 제도 틀에 안주하는 경향이 있다. 민주주의는 고정불변의 개념이 아니다. 전선에 따라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것이다. 제도 중심의 민주주의론은 87년 체제가 민주주의를 완성했고, 386 자신들이 민주주의를 유지 운영해 가는 정통성이 있다는 주장을 가능하게 한다. 이런 주장으로 이들의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마저 정당성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87체제의 민주주의 이데올로기에 감염되는 순간부터 더 이상 대중들의 직접행동은 허용되지 않는다. 오히려 반 역사적 행동이라는 오명을 뒤 짚어 쓸 뿐이다. 우리 스스로도 철저하게 여기에 감염되어 있다. 집시법에 대한 준수, 정해진 형식을 갖춘 투쟁과 집회는 대공장, 정규직 노동자들의 안주 아닌 현실 안주가 우리의 모습이다.
둘째, 반 신자유주의 전선을 더 명확히 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유주의 체제와의 전선을 더 명확하게 해야 한다. 민주대 반민주 구도는 일상적인 반민주주의와의 투쟁을 해 나간다는 점에서는 유효하고 의미 있지만 87년 체제로 사회체제를 분석할 때는 그 실효성을 상실했다. 오히려 신자유주의가 가져오는 반 노동, 반 여성, 반 민주주의적인 결과들을 알려내고 거기에 맞서는 직접행동을 조직할 때 신자유주의전선 구도가 명확해 진다. 신자유주의에 맞서는 전선구도가 명확해 지는 것이 바로 87년 체제의 허구적인 민주주의를 극복하는 길이다.
셋째, 신자유주의 축적전략에 맞서는 대안 세계화 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신자유주의 축적의 또 한 번의 계기인 현 시점에서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 전략은 역설적이게도 세계화 이데올로기와 민족이데올로기를 융합해 사용한다. 그 본질은 금융세계화에 있지만……
바로 세계화를 해야 ‘(민족)국가경쟁력이 강화되는 것이며, 우리는 충분히 할 수 있다’는 논리다. 이 논리가 현실을 지배하고 있다. 문제는 이에 대항하는 이데올로기가 반세계화 경향을 띠지만 ‘민족’에 호소하는 이데올로기라는 점이다. 즉 한미FTA에 맞서는 이유가 ‘국가경쟁력 강화’, ‘국가 농업, 산업파괴를 막기 위해서’ 등이다. 출발과 목적은 다르나 현실에서 결합되어 있는 이데올로기는 너무도 닮은꼴이다.
이런 양상으로는 신자유주의와 신자유주의를 보증하고 있는 종언된 87년 체제를 끝끝내 극복할 수 없다. 더 본질적인 연구, 발언과 행동으로 신자유주의에 맞서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자본의 금융세계화 체제 내에서의 위상과 역할을 분석하고 금융세계화 경향이 가져오는 구체적인 노동자 민중에 대한 착취와 빈곤화를 고발해야 한다. 그리고 그런 대중을 조직하기 위한 지역과 거점에서의 사회변혁운동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사회변혁운동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미는 87년 체제가 형성한 반체제 운동 내부의 중앙집권화 현상, 그리고 당 운동과 산별노조라는 양 날개 전술로 반체제 운동을 지속해 나가고자 하는 방향에 근본적인 문제제기에서 가능하다. 그리고 노동운동, 노동조합 운동이 경제주의 실리주의에서 벗어나 사회적 의제를 추구할 수 있도록 개조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다양한 사회변혁운동이 연대-연합할 수 있는 시도를 추진해야 한다.
이러한 새로운, 그러나 새롭지 않은 운동의 시도가 이데올로기로서의 87체제와 축적체제로서의 87체제를 동시에 끝장내는 주요한 방향일 것이다. 우리는 아직 그 가능성과 희망을 잃지 않았다.
[이후 연재 소개]
연재-2> 87년 이후 구로지역의 투쟁과 변화 : 하이텍 알씨디 코리아를 중심으로
연재-3>87년 이후 새로운 운동 : 인권운동의 관점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