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요금 인상 산자부 정책 실패가 원인”
한국가스공사노조, 산업자원부 대상으로 국민감사청구 감사원 제출
이꽃맘 기자 iliberty@jinbo.net / 2006년11월06일 15시48분
한국가스공사노조, “산자부 정책으로 17조 6천 억 원 손실”
한국가스공사노조가 지난 3일, “산업자원부가 천연가스 도입 정책 실패로 발생한 손실액 17조 6천 억 원을 국민에게 고스란히 전가했다”라며 국민감사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실제 도시가스요금은 지난 7월 1일 8.4% 인상된 것에 이어 9월 1일에는 9.4%가 또 다시 인상된 바 있다.
이미 지난 10월 24일, 11월 1일에 진행되었던 가스공사와 산업자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가스 산업 구조 재편과 직도입 정책의 논란 속에서 최적 조건의 장기도입계약의 기회를 상실함에 따라 계약연장, 스팟물량구매 등으로 천문학적인 비용 손실을 초래했다”고 지적받았다.
또한 국정감사에 맞춰 김형주, 조정식 열린우리당 의원과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가 공동으로 ‘정부의 가스산업 정책 파행과 그 영향’이라는 보고서를 제출해 “지난 99년부터 시작된 가스산업구조개편, 경쟁도입, 사유화 정책을 지속하고 있는 산자부는 장기천연가스도입계약 추진이 가스산업구조개편정책에 걸림돌이 된다는 이유로 단기, 중기가스도입계약 추진과 현물시장 의존식 도입정책으로 막대한 국가적 비용을 지불하고 이제는 가스공급 중단이라는 국가적 수급대란을 자초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내년부터 가스 부족 사태 온다“
정부가 올 12월부터 추진할 예정인 제8차 장기천연가스수급계획을 보면 당장 내년부터 부족가스물량이 점증하여 2012년에는 최대 750만 톤 이상의 절대부족 가스물량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다. 겨울철 전국적으로 하루에 사용하는 천연가스량은 13만 톤에 이른다.
한국가스공사노조는 도시가스요금의 인상과 천연가스 공급부족의 원인에 대해 “저렴한 요금으로 천연가스를 도입해 안정적인 공급을 책임져야 하는 산자부가 가스 산업 민영화 만능주의에 빠져서 천연가스 도입가격을 상승시켰다”라고 지적하고, “또한 일부 국내외 재벌기업에게는 천연가스 직접 도입을 허용하는 특혜를 주어 일부 사기업에게 이익이 돌아가게 하는 등 공익을 해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산업자원부의 천연가스 정책을 비판하며 국민감사를 청구한 것이다.
한국가스공사노조는 앞으로 가스수급의 문제와 가스산업 민영화의 문제점을 알려내기 위해 국민감사청구 등의 법제도적 대응과 함께 대국민 선전전, 감사원 및 국회 앞에서의 1인 시위 등을 진행할 예정이며 12월 경에 강력한 투쟁을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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