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매일매일의 1인시위를 하는 평일과는 달리 대집회를 하는 날이었습니다.
휑하니 닫힌 도교육청 철문때문인지 차가운 바람이 더 매섭게 느껴지더군요.
토요일 4시에 하는 집회라 공허한 메아리가 되진 않을까 싶어 내심 걱정도 됩니다.
실제로 도교육청 관계자들은 있는지 없는지 인기척도 느껴지지 않네요.
좀 길다싶긴 하지만 유치원임시강사 선생님들의 집회에서는 풋풋함이 느껴집니다.
기간제 교사의 목을 자르려면 교육감 니 목도 잘라라라는 구호도 새삼 재밌습니다.
오늘 경기비정규연대에서는 경기남부민중행동연대와
전진경기남부지부, 쌍용자동차비정규직동지가 연대하였습니다.
그리고 전교조 부천지회장님과 경기지부에서도 나오셨고,
경기일반노조 위원장님께서 참석하여 연대발언도 해주셨습니다.
지난번 집회에 결합했을때는 빨간물감을 넣은 물풍선 던지기를 했는데
오늘은 상복을 입은 위원장님과 관을 든 선생님들의 교육청 장례식 이후
염원을 담은 종이를 태우는 상징의식을 진행했습니다.
추운날에도 끊임없이 이어가고 있는 1인시위와 대집회의 열기는 사뭇 높습니다.
생존을 걸고 투쟁하시는 동지들의 실천에 함께 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집중집회는 26일이 아닌 24일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것은 다시 확인해서 추후공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임시강사 목짜르고 교육감도 퇴진하라!
- 무능행정 무사안일 도교육청은 각성하라!
- 실무경력 외면하는 도교육청 각성하라!
- 기간제교사 왠말이냐! 차라리 다죽여라!
- 기간제교사 철회하고 단체협약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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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공립유치원 변형근로 임시강사 투쟁
1. 임시강사들은
1984년 경 유아들의 공교육 확대 방침에 따라 교원수급이 원활하지 못하여 교육부의
“공립유치원 전임강사 운영관리지침”에 의해 채용되어 2000년 5월 기간제 지침이 하달되기 전까지 15년 간 정원외로 임용된 비정규직 교사들로서 한 학급의 담임을 맡아 정규교사들과 동일한 업무를 하며 지금까지 특별한 해임의 사유가 없는 한 매년 재임용되어 왔습니다.
2. 교육부는
1991년 7월 경 경기도 교육청을 비롯한 각 지역 교육감에게 ‘전임강사 특채계획’을 시달하여 전임강사들을 정규교사로 전환하고 이후 부족해진 교사에 대해서는 각 시도에 따라 운영할 것을 지시함에 따라 경기도 교육청의 경우 ‘임시강사’ 라는 이름으로 명칭만을 변형하여 운영하여 왔으며 현재 기간제의 법적지위와 동일하지 않다 할 것입니다.
3. 지금까지 임시강사의 투쟁경과는
* 2000년 6월 경기도 교육청의 기간제 교사로 전환하려는 형평성 없고 무사안일한 행정을 규탄하며 ‘임시강사지위확보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재까지 투쟁하고 있으며
* 2002년부터 2005년까지 행정소송을 진행하여 결과 대법원에서 기각되었습니다. 판결문의 요지를 살펴보면 교사의 임용은 임용권자의 재량에 속하는 것으로서 의무와 권리 부분이 아니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 또한 2003년 경기도 교육청과의 단체협약 시 “ 임시강사의 고용안정을 위해 공립유치원 계약제운영지침을 개선한다”라고 체결한 바 있으며, 2005년 단협안에는 “임시강사의 상지직 근로를 인정한다”....라는 안으로 교섭 중에 있습니다.
* 2003년 1월 대통령 인수위에서는 “임시강사의 정규직화를 위해 중장기적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
4. 박탈될 상시직 노동자의 지위
★ 2005년 2월 25일 경기도교육청과의 면담 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나, 교육부로부터 2004년 12월 17일자 교육부 공문( 05년 유치원 교사 정원확보로 유치원 학급담임강사 전원해소 )하달이 있어 임시강사를 해소하지 않는 것은 감사에서 책임추궁을 당하며 지금은 국가가 강사를 필요로 하지 않는 시기다”라고 하며 2006년부터는 수급계획상 임용되지 못하고 2006년에는 기간제교사 2007년에는 유치원 종일반 전일제 강사로 전환이 불가피하거나 해임을 해야 한다“는 예고 통고를 공식적으로 발표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교육부는 교원의 임용은 경기도 교육감의 소관사항이며 ‘학급담임 강사 해소’의 의미를 해임으로 하달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 현재 “2006년에는 재임용은 안된다”고 단위 학교나 지역교육청 장학사로부터 해고통고 받는 임시강사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 임시강사들은 15년간 정규교사들과 동일한 업무를 하며 국가의 필요에 의해 임용된 자들로서 이제와서 그동안의 노동과 노동자를 무시하고 정규직 교사로 전환되려면 임용 시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할 것이 아니라 법적 테두리 안에서 도의적인 책임을 가지고 현재의 신분을 지켜주어야 합니다. 즉, 이미 임시강사들은 단순 기간제계약제 교원의 개념을 넘어 계약기간이 정함이 없는 ‘상시 근로자’와 같은 지위에 이르렀다는 사실에 정규교사의 지위를 인정해 주어야 마땅하며 최소한의 해임을 막는 상시근로자의 지위를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 대법원은 “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근로자라고 할지라도 장기간에 걸쳐서 그 기간의 갱신이 반복되어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된 경우에는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경우와 다를 바가 없게 되는 것이고, 그 경우에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것은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이다”라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다17843 판결 등).
★ 경기도교육청의 임시강사들에 대한 해임처분이 실행될 경우, 임시강사들은 해임처분의 취소 및 복직 시까지의 임금상당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를 제기하여 임시강사들에게 대법원 판례가 인정하고 있는 사실상 기간이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판단을 진행할 것입니다.
위 소송 진행에서
● 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 형성
임시강사들은 유아공교육의 확대라는 국가적인 필요에 의해 임용되었고, 그 채용시점부터 현재까지 매년 근로계약이 갱신되어 계속적으로 근무하여 왔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 갱신이 관행적으로 인정되어왔습니다. 현재까지도 계약 기간 만료를 이유로 해임된 전례가 전혀 없음.(1) 국가정책상 임시강사라는 비정규직의 신분을 계속하여 인정할 수 없다는 점
국가정책이라고 하여도 정당하게 형성된 임시강사들의 기대권을 침해할 수 없는 것이며, 이 사건의 경우에는 비정규직 신분의 계속이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임시강사들이라는 특수한 사람들에 대한 법적 보장을 어떻게 할 것이라는 정책적 문제에 초점이 있음.
★ 2005년 10월 14일(금)부터 경기도 교육청은 본인 자필로‘기간제 신청 통지서’를 작성하여 보고하게 하고 상시근로자 여부를 다투는 제2의 법적 다툼에 대비하여 임용고시 응시에 여건조성 등 해당 교장들을 하여금 임시강사 ‘해고기피노력’을 위한 경주를 다할 것을 지시하였고 기타 2006년 기간제교사로 전환, 2007년 부터 유치원 종일반 전일제 강사로 우선 임용하면서 해고기피노력을 다했다고 하는 근거를 남기기 위한 안일한 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 경기도 교육청은 그간 수없이 고용안정은 최선을 다해 지켜줄 것이라고 했는데
현재 임시강사의 법적지위를 무너뜨리고 ‘정교사 발령시 해임’이라는 단서 하에 기간제 교사나 전일제 강사로 전환할 것을 계속해서 강요하고 있으며 현재 이 조사를 끝으로 2006년 3월 1일로 모두 해임이 되거나 기간제교사로 전환될 신분으로 거리에 나앉는 절박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 2005년 10월 30일 경기도 교육청은 현재 2006학년도 유치원교사임용고시를 270명으로 발표함에 따라 임시강사들의 해임이 실행될 것입니다.
맺음말
임시강사라는 이름으로 근무한지 강산도 변한다는 10년도 훌쩍 지나 15년 세월이 쌓였습니다. 사회 새내기의 교직 첫발을 내디디며 가졌던 '나는 선생님이다'라는 자긍심으로 오늘도 열심히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비록 임시강사일지라도. 그 어떤 직위를 떠나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이기에 최선을 다할 수 있었고 지금은 비록 강사라는 명칭으로 시작 할지언정 언젠가는 정교사의 길을 걸을 수 있다는 희망으로 한 해,두 해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 교육청은 졸속적이고 비상식적인 행정을 감행하며 이제껏 교육에 몸담아 오며 최선을 다해 살아온 임시강사들을 짓밟으며 기간제 교사로의 전환과 해임을 강행하려하고 있습니다. 처음 임시강사를 임용할 때는 국가가 유치원 교사를 필요로 하나 국가 형편이 허락하지 않아 임시강사를 채용한 것 아닙니까? 법전에도 없는 임시강사라는 명칭으로 15년을 임시로 살게 만든 경기도 교육청은 책임을 통감하며 최대한 해결을 통하여 임시강사들의 신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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