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신용불량 98%가 학자금 대출 때문"
교대위, 17대 국회에 '등록금문제 해결', '사학법재개정논의 중단' 요구
오량 기자
20일 오전 전국대학생교육대책위(이하 교대위)가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를 마련할 것'과 '사학법 시행을 철저히 감시·감독할 것'을 국회에 요구했다.
교대위 요구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교육재정 7% 확보와 고등교육재정 1% 확보, 정부 학자금 대출을 무이자로 실시하는 것 △사학법 재개정 논의 중단하고 시행을 감시·감독 할 것 △무분별한 대학 통폐합을 중단 할 것 △FTA 교육개방 협상 내용 공개 △영리 법인 학교 설립과 과실공금 허용 금지할 것이다.
△20일 전국대학생교육대책위가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17대 국회에 학자금 대출을 무이자로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민중의소리 정택용 기자
교대위는 성명서를 통해 "학자금 융자가 국가 시책 관련 이자율 중 최고"라며 "이자율이 예년 8.25%에 비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부담해야 하는 실제 이자율은 4%에서 7%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전국대학생교육대책위에 따르면 그 동안의 학자금 대출 8.25% 중 정부가 4.25%를 부담해왔는데 올해부터 모든 이자를 학생이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정재훈 한총련 학원자주화 추진위원장은 "교육에 대한 정부가 지원하는 부담률이 OECD 국가 평균에도 못미치는 것이 이 나라의 현실"이라며 "하루라도 속히 대학생들이 강의실에서 마음편히 수업받을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에서는 해결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조용신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학생위원장은 "우리 나라 대학은 학생부담 등록금이 OECD 가입국 중 4위이며 교육수준 순위는 뒤에서 센다"고 밝혔다. 또 "요즘은 학기중에 과외를 몇 개씩 해도 등록금 대기가 쉽지 않다"며 "학자금 대출을 받는 학생이 한 학교에 1~3천명 정도인데, 대학생 신용불량자의 98%가 학자금 대출 이자를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각 대학에서 학생들이 먼저 일어나 학자금 대출의 이자율을 대학이 부담하라고 서명을 받기 시작했으며, 경희대·한양대·숭실대·연세대에서 이 요구안을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각종 등록금 폐혜의 탑의 겉을 찢자 안에는 17대 국회에 보내는 대학생 요구가 적혀있다. ⓒ민중의소리 정택용 기자
조 학생위원장은 학자금 대출 이자율에 대해 "정부가 학생들을 상대로 장사를 하고 있다"며 "정부는 학자금 대출 문제를 다시 한번 재고해서 무이자로 대출하고, 대학생들이 사회에 나가서 부담없이 갚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사학법과 관련해 최종훈 건국대학교 총학생회장은 "대학 평의원회 구성조차 민주적이지 못한 모습이 우리 대학교들의 모습"이라며 "민주적으로 구성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대학 평의원회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 후 이들은 상징적으로 '등록금탑'을 부수는 퍼포먼스를 벌인 뒤 요구안을 담은 항의서한을 국회에 전달했다.
교대위는 "사학법 재개정 움직임과 관련해 각 정당과 사회단체에 이들의 성명을 전달하고 전국 대학생들이 동시 다발적으로 1인 시위를 진행하겠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