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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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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법철폐 |
2006-02-27 21:57:53 | 조회 : 28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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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비정규악법 국회 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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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신 21:30] 비정규법안 국회 통과
기간제법, “사용기간 2년”, 파견법 “사용기간 초과 시 고용의무”
이꽃맘 기자 iliberty@jinbo.net
기간제법은 열린우리당 안, 파견제법은 한나라당 안
결국 비정규 관련 법안이 ‘사유제한’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못한 채 기간제법은 “사용기간 2년, 2년 초과시 무기계약 간주”로 여당 안 그대로 통과되었으며, 파견제법에서는 “사용기간 2년, 초가시 고용의무”로 한나라당에서 제안한 것 그대로 통과되었다.
통과된 비정규 관련 법안 내용
8시 30분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실에 착석했다. 이에 이경재 환경노동위 위원장도 경위대에 둘러싸여 위원장 자리에 착석한 상황이다.
회의실 밖에서는 민주노동당 보좌관들이 “비정규직 철폐하자”고 외치며 회의실로의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이에 경위들과 심각한 몸싸움이 일어나고 있으며 고성이 오가고 있다. 이경재 환노위 위원장이 위원장석에 착석하자 단병호 의원이 몸으로 이를 막으려 시도했으나 경위들에 의해 끌려나왔다.
8시 50분, 비정규 관련 법안 통과
8시 40분, 이경재 환노위 위원장은 286회 환경노동위 전체회의 재개를 선언했다. 이후 곧장 법안을 상정했다. 이경재 환노위 위원장은 “법안심사소위에서 최종합의 못해 법안을 모두 일괄 상정한다”고 밝혔다. 상정하자마자 우원식 법안소위 위원장의 보고와 배일도 의원의 수정안 설명이 이어졌다. 의원들이 발언이 이어지는 중간 중간 단병호 의원은 “안돼!”, “배일도 의원, 당신이 그럴 수 있어”라며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
법안 설명이 끝나자 이경재 환노위 위원장은 의견이 있는가를 묻고 의견이 없자 바로 표결로 법안들을 처리하기 시작했다. 단병호 민주노동당 의원이 빠진 상황에서 12명의 의원이 재석해 11명이 찬성하고, 1명이 기권을 던져 8시 50분 비정규 관련 법안 모두를 통과시켰다.
단병호, "못 막아서 미안하다"
국회 환경노동위에서 비정규 관련 법안이 통과되자 회의실 밖에서 민주노동당 보좌관들은 환노위 의원들이 밖으로 나오는 것을 막아섰다. 그러나 환노위 위원들은 뒷문을 뚫고 회의실에서 퇴장했다. 이에 민주노동당 보좌관들은 소리를 지르며 비정규 관련 법안의 통과를 강력히 규탄했다.
이어 밖으로 나온 민주노동당 의원들은 고개를 숙이고 참담한 표정으로 기자들 앞에 섰다. 천영세 의원은 “오늘의 통과는 거대정당이 민생을 외면한 폭거다”며 “야합의 진면목을 보았다”고 비정규 법안을 통과를 강력히 비판했다. 환노위 위원이었던 단병호 의원은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리며 “못 막아서 죄송하다”고 울부짖었다. 단병호 의원은 “오늘 통과된 법은 명확히 비정규직 양산법이다”며 “열린우리당이 언제까지 집권당 노릇을 할지 눈에 흙이 들어갈 때 까지 지켜보겠다. 이제 노동운동 했네, 노동자들을 위한 것이네 하는 말 하지 말라”고 목소리 높였다.
민주노동당 의원들은 의원실로 돌아갔다.
[2신 20:10]‘고용의제’와 ‘고용의무’ 두고 논쟁 중
노동계 ‘사유제한’은 논의조차 되지 않아
7시 30분에 열리기로 했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는 아직 열리지 않고 있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비정규 관련 법안을 두고 합의지점을 만들려 했으나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전체회의 진행에 있어서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열린우리당은 파견법 사용기간에 관련해 “현행과 같이 2년으로 하고 기간 초과 시 ‘고용의제’를 부여할 것”을 주장하고 있으며, 한나라당은 “정부 안의 3년에서 2년으로 양보하는 대신 ‘고용의무’로 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논쟁이 격해지고 있는 가운데, 단병호 민주노동당 의원은 이 논쟁에 개입하지 않은 채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다. 노동계가 기간제 기간 관련해 요구하고 있는 ‘사유제한’은 논의조차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실에는 의원들이 입장하지 않고 있으며,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실에서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노동당에서는 천영세, 심상정, 권영길, 이영순, 현애자, 단병호 의원이 대기하고 있다. 그리고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실 밖에는 많은 수의 각 당 보좌관과 당직자들이 문 밖에서 대기 중이다.
[1신 6:30]오후 7시 환노위 전체회의, 강행처리 임박
민주노동당 의원들 몸싸움 중, 민주노총 비상 집회 소집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기습적으로 여야정책협의회를 열고 오후 7시 환노위 전체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여, 야의 당직자들과 보좌관들이 환노위 회의실 앞을 막고 있다.
현재 국회 환노위 회의장에는 질서유지권이 발동돼 국회 경위들이 회의장을 봉쇄하고 있다. 이에 긴급히 달려온 민주노동당 의원들도 환노위 회의실에 입장하지 못한 채 갈등을 빚고 있는 상태다.
비정규직 관련법안의 강행 처리가 임박하자 민주노총은 오후 7시 국회 앞 비상투쟁집회를 긴급히 공지했다. 이어 8시부터는 총파업투쟁본부 대표자회의를 속개하고, 내일(28일) 오전 10시에 비상 기자회견을 연다는 방침이다.
2006년02월27일 17시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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