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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행복하자 |
2006-11-07 11:55:12 | 조회 : 4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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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저소득층 난방비 고소득층보다 많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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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난방비 고소득층보다 많아"
연합뉴스
월소득 100만 이하 최하소득층의 난방비가 소득역진적인 에너지구조 등으로 월소득 500만원 이상 계층보다 많다는 지적이 나왔다.
열린우리당 서갑원 의원은 13일 산업자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월소득 100만원 이하의 최하소득층은 난방에너지요금으로 연간 72만원을 지불하지만 500만원 이상 최고소득층은 62만원만 쓰고 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이들 계층이 똑같이 10Gcal(기가칼로리)를 쓴다고 하면 월소득 100만원 이하 가정은 84만원을, 500만원 이상 가정은 68만원을 난방용 에너지 비용으로 쓰는 셈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2005년 에너지총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상류층은 빈곤층에 비해 소득이 5배 이상 많고 에너지는 20% 이상 더 쓰지만 주요 겨울철 난방연료비는 20% 이상 더 적게 지불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소득이 낮을 수록 단위 열량당 가격이 비싼 등유와 프로판 가스의 사용 비중이 높고 소득이 높을 수록 가격이 싼 도시가스와 지역난방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소득역진적 에너지구조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특히 "등유는 LNG에 비해 열량 기준으로 2.2배가 비싸고 세금은 3.5배를 더 물고 있다"며 "세계적으로 서민 난방용으로 쓰는 등유에 이렇게 높은 세금을 부과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이러한 소득역진적인 에너지구조로 겨울 한철이 지나갈 때마다 소득 양극화가 더 심화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2006년10월13일 ⓒ민중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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