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의 농민, 어떻게 투쟁할 것인가?
- 남한의 농민에게 드리는 글
1.
지난, 12월 13일, 세계와 남한 자본의 하수인이자, 사이비 개혁난동질의 수괴인, 노무현이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남한과 아세안 (ASEAN,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동남아국가연합) 간의 자유무역협정 (FTA, Free Trading Agreement) 의 기본협정을 체결하였다.
최근에만해도, APEC 정상회의 개최의 폭력적인 강행, 쌀협상안 국회비준의 살인적 강행, 등, 연이어 자행된 습관적 광란의 발작은, 노무현 정권의 정신착란적인 사이비 개혁난동질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노무현이가 세계와 남한 자본의 앞잡이 노릇을 얼마나 철저하고도 '성실하게' - 여러 농민을 때려 죽게한, 살인적 폭력으로라도, 자본의 이해를 관철시키려는, 노무현이의 의지와 실천력을 보라! - 수행하는 지를 명확히 입증해주었다.
2.
한편, 같은 날, 홍콩에서는, 149개국 대표단 5800여 명이 참석해 18일까지 열리는, 제6차 세계무역기구 (WTO, World Trading Organization) 각료회의가 개막되어, 도하개발아젠다 (DDA, Doha Development Agenda) 협상의 타결을 시도한다.
도하개발아젠다 (Doha Development Agenda) 는, 2001년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된 제4차 WTO 각료회의에서 출범한 제9차 다자간 무역협상으로서, WTO 출범 후 첫 번째 다자간 무역협상이며, 개도국의 요청으로 개발에 중점을 두자는 의미에서 Development 가 명칭에 포함되었는데, 당초 협상기간은 2002년 1월 1일 부터 2004년 12월 31일 까지 3년간이었다. 즉, 2005년 1월 1일 까지 협상 종료가 목표였으나, 2003 년 칸쿤에서 개최된 제5차 WTO 각료회의에서 협상 세부원칙에 합의하지 못하고 결렬됨에 따라 협상이 소강상태에 빠지고, 시한을 초과, 2005년 12월 홍콩 각료회의까지 연장되었다.
DDA 의 협상의제는, 시장개방 관련 의제로서, 농업, 서비스, 비농산물 (공산품, 임수산물)에 대한 의제, 규범 관련 의제로서, 반덤핑, 보조금 / 수산보조금, 지역협정, 분쟁해결과 같은 기존 협정 개정에 대한 의제와, 무역원활화 등의 신규범 제정에 대한 의제, 그리고, 기타, 환경, 지적재산권에 대한 의제 등으로서, 그 주된 목적이, 결국, 시장을 개방하고, 규제를 제거하여, 무역과 투자를 자유화하자는 흉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DDA 의 협상방식은, 일괄타결방식 (Single Undertaking), 즉, 전체협상을 하나의 Package로 간주(Nothing is agreed until everything is agreed.) 하는 방식, 이는, 분야간 Trade-off 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타결을 촉진하게 하고자 함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노무현 정권의 졸개들이 수집한 주장에 의하면, DDA 의 예상되는 경제적 효과는, 무역장벽 1/3 감축시 세계경제가 6,100억불 추가성장이 예상되고, 남한의 GDP 역시 추가 성장이 기대된다는 것이다.
3.
협상의, 주체와 범위, 및 타결의 용이성 측면에서, FTA 와 WTO DDA 협상은, 형태상으로는, 구분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FTA 와 WTO DDA 협상은, 하나의 동일한 본질과 목적 - 시장을 개방하고, 규제를 제거하여, 무역과 투자를 자유화하여, 경쟁력있는 자본, 및 총자본의 증식을 도모하고, 그 이해를 관철시키는 데 봉사 - 을 가지고 있다.
일국의 입장에서 바라보았을 때, 결과적으로 일국의 총자본의 증식을 초래하는, 시장의 개방과 무역의 자유화는, 상대적으로 국제경쟁력이 높은, 산업의 부분은 발전시키고 성장시키나, 상대적으로 국제경쟁력이 낮은, 산업의 부분을 괴멸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데, 특히, 농업부문의 경우에는, 그러한 현상이 격렬하고 파괴적으로 전개된다.
오늘날의 남한의 상황에도, 이러한 명제는, 유효하다. 즉, 오늘날, 남한에서, 남한 자본의 하수인으로서, 노무현 정권이 살인적 폭력으로 관철시키고 있으나, 농민이 죽음으로 저항하고 투쟁하고 있는, FTA 와 WTO DDA 협상의 전개에 의한, 시장의 개방과 무역의 자유화는, 국제적경쟁력을 갖지 못한 농업부문에 종사하고 있는, 남한의 농민들의 이해를 희생시킴으로써, 남한의 총자본 및, 비교적 국제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산업부문 - 반도체, 휴대폰, LCD, 자동차 등을 생산하는, 삼성, 현대, LG 등의 재벌 자본 등 - 의 이해를 관철시킨다.
4.
이러한, 자본과 정치권력의 흉계에 대하여, 남한의 농민들은, 목숨을 내걸고, 죽음으로, 결사항전의 투쟁을 전개하고 있으며, 자본의 졸개인 노무현정권은, 살인적 폭력으로 농민들의 투쟁을 진압하고 있으며, 결국, 이과정에서, 노무현 정권은, 전용철 씨 등의 농민을 때려죽이는, 천인공로할 만행을 자행하여, 퇴진은 물론이거니와, 준엄한 심판과 처단의 벼랑끝에 내몰리는 처량한 신세로 전락하였다.
뿐만 아니라, 농민대중들은, 제6차 세계무역기구 (WTO, World Trading Organization) 각료회의가 열리고 있는 홍콩으로 직접 나아가, 세계자본의 흉계에 대하여, 결사항전의 영웅적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5.
그러나, 오늘날, 남한에서, 농민의 투쟁은, 그 본질에 대한 바른 인식에 의해서만이, 바르게 전개될 수 있다. 따라서, 농민, 농민의 투쟁, 노동자와의 연대, 등에 대하여, 바르게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일반적으로, 농민은, 생산수단인 토지를 소유하는 소소유자인 동시에, 그 생산수단을 자신의 노동력과 결합시켜 농업생산물을 생산하는 근로자로서, 중간계급이자, 비프롤레타리아 근로대중이다. 단, 농업생산수단을 소유하지 못한 채, 농업자본가에게 자신을 노동력을 팔지 않고서는 생존할 수 없는 농업노동자, 즉, 농업프롤레타리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둘째, 일반적으로, FTA 및 WTO DDA 협상 등에 의한, 농산물시장의 개방, 농산물 무역의 자유화는, 상대적으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일국의 농민들의 이해의 희생에 의하여, 상대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일국의 농민들의 이해를 관철시키게 된다. 즉, FTA 및 WTO DDA 의 전개에 대하여, 전 세계 농민은, 공동의 이해를 갖지 못하여, 전 세계 농민의 국제적 단결은 가능하지 않다! 즉, FTA 및 WTO DDA 의 전개에 대하여, 일국의 농민단독의 투쟁은, 국제성을 갖지 못한다. 오히려, 일국의 농민만의 이해를 관철시키기 위한 - 농민만의 이해를 관철시키는 선에서, 총자본과의 투쟁을 멈추고 타협하고자 하는 - 농민단독의 투쟁은,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는 보수성과 반동성*을 면할 수 없다.
* "오늘날 부르주아지와 대립하고 있는 모든 계급 가운데 오직 프롤레타리아트만이 참으로 혁명적인 계급이다. 다른 모든 계급은 대공업이 발전하면서 몰락하여 멸망하지만, 프롤레타리아트는 대공업 자체의 산물이다. 중간 계급들, 즉 소산업가, 소상인, 수공업자와 농민은 모두 중간 계급이라는 자신의 존재를 파멸에서 구하려고 부르주아지와 투쟁한다. 따라서 그들은 혁명적이지 못하고 보수적이다. 아니 그들은 반동적이기까지 하다. 왜냐하면 그들은 역사의 수레바퀴를 뒤로 돌리려 하기 때문이다. 그들이 혁명적으로 나온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들이 머지않아 프롤레타리아트로 넘어가게 될 것을 고려하는 한에서만, 그들이 현재의 이익이 아니라 장래의 이익을 옹호하는 한에서만, 그들이 프롤레타리아트의 입장에 서려고 그들 자신의 입장을 포기하는 한에서만 그러하다." (마르크스 & 엥겔스 / 공산주의자 선언)
셋째, 그러나, FTA 및 WTO DDA 의 전개에 대하여, 일국의 농민의 투쟁이, (일국의 농민만의 이해를 관철시키고자 하는 즉자적 투쟁이 아니라), 노동자 계급과 연대하여, 세계와 자국의 총자본과 정치권력에 대항하여, 시장의 개방과 무역의 자유화에 의한, 총자본의 증식과 그 이해의 관철이라는 흉계를 좌절시키고,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을 철폐하기 위한, 대자적 투쟁이 됨에 의해서만, 그 일국의 농민의 투쟁은, 국제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사회의 진보에 봉사하고, 발전된 세상을 건설하는 데 봉사할 수 있게 된다.
결론적으로, 그 발전의 한계에 도달했을 뿐만 아니라, 멸망하고 괴멸해가는 자본주의 사회의 운명을 어떻게 해서든지 피해보고, 그 시한부의 생명을 연장시키려는, 최후의 발악으로서, 오늘날의 자본은, FTA 와 WTO DDA 등을 내세워, 전세계의 시장의 개방과 무역의 자유화를 통하여, 최후의 총자본의 증식을 관철시키려는 흉계를 전개하고 있으며, 이 전개의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국제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나라들의 농민의 이해는, 희생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농민의 이해의 희생에 저항하는 투쟁은, 일국의 농민만의 이해를 관철시키고자 하는 - 농민만의 이해를 관철시키는 선에서, 총자본과의 투쟁을 멈추고 타협하고자 하는 - , 국제성을 갖지 못하는, 농민단독의 즉자적 투쟁 - 필연적으로 보수적이되고, 심지어는 반동적이기까지 하다! - 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시대의 유일하게 혁명적이며 유일하게 국제성을 갖춘 계급인 노동자 계급과 연대하여, 공동의 적인 총자본에 대항하는, 대자적인 투쟁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안된다는 바른 인식하에서, 전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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