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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수 "현대중 산업보안팀을 공동정범으로 기소하라"
울산경찰청장 "구체적인 제보가 있고 혐의 있다면 재수사 검토하겠다"
19일 오후 울산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안위의 울산지방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김수정 울산지방경찰청장은 지난해 1월 현대미포조선 투쟁 과정에서 발생한 현대중공업 산업보안팀의 심야 테러사건에 대해 "구체적인 제보와 혐의가 있으면 재수사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울산지방경찰청 앞에는 현대중 경비대 심야테러 피해자인 현대미포조선 김석진 현장투 의장의 아내 한미선씨가 아픈 몸을 이끌고 1인 시위를 하고 있었다. 한미선씨는 "몸이 힘들다가도 1인 시위를 할 때면 힘이 난다. 이제는 오기가 생긴다"며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울산지방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은 빔프로젝트를 이용해 2009년 1월17일 발생한 현대중공업 산업보안팀의 테러사건에 대해 슬라이드 사진을 보여주며 설명하기도 했다.
조 의원은 "내가 사건 당시에 현장에 있었다. 당시 굴뚝에서 2명의 노동자들이 원만한 문제 해결과 무사귀환을 요구하고 있었다. 사건 현장에는 진보신당 관계자들이 있었다. 현대중공업 경비대 70여명이 오토바이 헬멧을 쓰고 소화기와 쇠파이프, 각목으로 농성자들을 집단테러한 사건이다. 당시 경찰청장은 관계자들을 불러 엄중히 조사해 사법 처리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피해자는 있고 가해자는 없다"며 "지금 정문에서 그 당시 피해자 김석진씨의 아내가 1인 시위하고 있다. 이 테러로 인해 김석진씨는 수면장애를 앓고 있다. 김석진씨는 문제를 해결하라고 제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경찰은 사건 조사하면서 가해자들을 단 한명도 사법조치하지 않았다. 사건 입증 자료가 없다고 한다. 그런데 소화기에 맞고 치료받는 사람이 있다. 진보신당 당직자 3명이 당시 119 신고하고 신고차량으로 병원으로 실려갔다. 가해자가 있다는 것이고 신분도 확인됐다. 현대중공업 총무부 소속 산업보안팀 직원이라고 확인됐다. 왜 가해자들 처벌이 이뤄지지 않았는가"라고 질문했다.
울산지방경찰청 김수정 청장은 "사건 당시 현대중공업 경비대장을 임의 동행해 조사했다. 다각적인 조사를 했다. 하지만 목격자들을 조사했지만 심야시간에 갑자기 발생한 사건이고 제대로 잡힌 것이 없었다. 최종적으로 진술 받으니 누구 하나 특정하는 것이 없었다. 증거도 없었고 피해자도 특정하지 못하니까 입증하지 못했다. 그래서 제물손괴로만 입건조치됐다"고 밝혔다.
이에 조 의원은 "사건이 있던 자리에 경찰이 있었다.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 분명히 일이 있었지만 신병 확인할 수 없다고 하는데 그 자리에 있던 경비대들을 공동정범으로 모두 기소해야 한다. 현대중공업 총무부 소속 산업보안팀이라고 소속도 확인했다. 심야테러사건은 진보신당과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울산지역 대기업의 전근대적인 노사관계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었다. 지금도 후유증이 있고 고통받고 있다. 지금이라도 재조사해 명확하게 사건을 밝혀야 한다. 재수사할 의향이 있는가"라고 거듭 질문했다.
김수정 경찰청장은 "구체적인 제보가 있고 혐의가 있으면 재수사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조승수 의원은 다시 "사건 당시에 1개 소대의 경찰이 있었다. 테러가 벌어졌다.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경찰의 태도가 놀랍고 대한국민 경찰이 왜 존재하는지 의문이 든다. 새로운 자료가 필요하다면 제출할 것이고 개별적인 확인이 불가능하다면 산업보안팀 소속 모두를 공동정범으로 수사해야 한다"며 적극적인 수사를 당부했고 김수정 청장은 "알겠다"고 답했다.
한편 한나라당 안효대 의원은 보충질의를 통해 "조 의원이 테러라 하는데 적절치 않다"며 "경비대가 집회 농성장에 있는 쇠파이프와 각목 등을 수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몸싸움이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쇠파이프와 각목 등 시위용품 수거라 하는데 제가 현장에 있었는데 각목은 시위용품이 아니라 땔감"이라고 반박했다.
두 의원은 현대중공업 심야테러사건을 둘러싸고 뚜렷한 시각차이를 보이며 설전을 벌였다.
조성웅 기자 / 2010-10-19 오후 8: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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