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임원선거 후보자들,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대표자들
김근태 / 정동영 열린우리당 의장 선거캠프
(여의도 대산빌딩 6층 / 산정빌딩 302호)
무기한 점거농성중!
- 비정규법 개악 강행 중단될 때까지 농성 계속될 것 -
1. 2월 7일(화) 오전,“비정규법 개악 강행 중단! 비정규직 노동기본권 보장!” 요구하며 점거농성 돌입
2월 7일(화) 오전 10시를 기해 민주노총 임원선거에 입후보한 후보들과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소속 대표자들이 김근태 / 정동영 열린우리당 의장 선거캠프 2곳에서 전격 무기한 점거농성에 돌입. 이에 앞서 오전 9시 30분경, 이들은 열린우리당이 2월 임시국회에서 비정규법 개악을 강행 처리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에 반발해 열린우리당 주요 인사들(김근태, 정동영)에 대한 항의방문을 진행, 각 선거캠프에서 김근태 / 정동영 열린우리당 의장후보와의 면담을 요구. 그러나 열린우리당 관계자들은 이 같은 면담 요구를 묵살하고, 비정규법 개악과 관련해 책임있는 답변을 의도적으로 회피. 이에 항의방문중이던 민주노총 임원선거 후보자들과 비정규직노조 대표자들은 열린우리당이 자신들과 대화할 의지가 없음을 확인, 각 선거캠프에서 항의방문을 중단하고 점검농성에 돌입. 농성자들은 열린우리당당의 비정규법 개악 강행 방침이 철회될 때까지 농성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힘. 요구사항은 “열린우리당의 비정규법 개악 강행방침 철회! 비정규직 권리보장입법 보장!”임.
2. 2월 임시국회 또다시 비정규법 개악 시도, 누구를 위한 국회 정상화인가
1월 23일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에서 “2월 국회에서 비정규 법안 처리, 2월중으로 로드맵 입법 예고후 4월 국회에 법안 제출하여 6월까지 처리 완료”키로 결정. 지난 2월 1일 임시국회가 개원한 가운데, 환경노동위원회는 오는 7일 비정규법안 법안심사소위 심의, 9일 비정규법안 전체회의 의결 등을 포함한 의사일정을 발표. 이 같은 일정은 교섭단체 간사협의(열린우리당 제종길 간사, 한나라당 배일도 간사)를 통해 확정된 것으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사실상 비정규법안의 강행 처리를 합의한 셈. 이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갈등 국면을 해소하는 데 비정규법안을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불과 며칠 전까지 사립학교법 개정을 놓고 극한 갈등으로 치달았던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이제는 비정규법안 강행 처리에 한 목소리를 내며 정치적 타협 국면을 만들어가고 있는 중. 그러나 대다수 노동자들의 고용형태와 노동조건을 결정할 이번 비정규법안은 그 내용이 문제가 되어 이미 여러차례 유예되어온 명백한 악법임. 법조계, 학계를 비롯해 대다수 시민사회단체들은 이 법안이 지닌 고용불안 요소들에 대해 거듭 우려를 표명해왔고, 작년 4월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법안 내용을 대폭 수정하는 권고안을 발표하기도 했음. 또한 수차례 전국민 여론조사를 통해 정부의 비정규법안에 대한 국민들의 반대 의사도 반복적으로 확인되었음. 가장 최근에 실시되었던 여론조사는 작년 12월 20일 학술단체와 사회단체들이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발표한 "비정규법안 관련 전국민 여론조사”로, 기간제-파견제-특수고용 등 각 항목에서 절반이 넘는 응답자들이 정부의 입법방향에 대해 반대했고, 응답자의 69.6%가 “비정규법안 처리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의견을 수렴한 뒤에 해야한다”고 답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무현정부를 비롯해 열린우리당, 한나라당은 여전히 비정규직 보호와 지금 상정되어 있는 비정규법안 처리를 연결시키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음.
3. 말로만 ‘비정규직 보호’ 외치는 노무현 정부는 진정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현실을 아는가
: “특수고용 노동자성 인정은 노무현 정부와 열린우리당의 대선공약에 해당”
‘비정규직의 눈물을 닦아 주겠다던’ 노무현 정부 하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의 문제는 그 어느 정부때보다 심각했음. 작년 한 해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한 비정규직 노동자 탄압은 가히 살인적이었는데, 잠정적으로 구속자가 91명, 해고자가 1,362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었음(민주노총 소속만). 신종 노동조합 탄압수단이라 할 수 있는 손해배상/가압류, 각종 가처분 남발도 매우 심각했는데, 작년 한 해 회사측이 노동조합 활동에 대해 청구한 손해배상 액수가 약 1,498 $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음. 노동부로부터 불법파견임을 인정받고도 96명이 해고된 현대자동차비정규직 노조의 사례나, 70명이 집단해고되고 무려 1,152억원이라는 천문학적 액수(조합원 1인당 18 $억원)의 손해배상이 청구되어 있는 서울디지털단지 기륭전자의 사례를 보면 우리사회에서 비정규직의 문제는 노동자에게 일방적인 희생이 전가되는 방식으로 봉합되어 왔음을 쉽게 알 수 있음. 노조를 결성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원청이 업체를 폐업하여 집단해고를 당한 하이닉스매그나칩, GM대우창원공장, 기아자동차, 현대하이스코, 동희오토 등의 사례 역시 헌법상 보장된 노동 3권이 비정규직에게는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는 것을 잘 보여줌. 특수고용 노동자들 역시 노동법상 근로자성을 부인하는 정부와 법원, 그 뒤에 숨어 계약해지/폐업/단협 파기 등을 일삼는 자본에 의해 사실상 노동3권 행사가 완전 봉쇄되어 있음. 특히 특수고용 노동자성 인정은 노무현정부와 열린우리당의 대선공약임을 생각했을 때 이들이 얼마나 노동자들을 기만하고 있는 지를 잘 보여줌. 이 같이 현실에서 버젓이 존재하는 비정규직 노동기본권 침해 문제는 정부가 내놓은 비정규법안 어디에서도 그 해결책을 찾아볼 수 없음.
4. 비정규직 권리보장을 위한 4대 입법 요구, 정치권은 명확히 인식해야
△ 기간제 사용사유 및 사용기간 엄격제한, 상시사용 비정규직 정규직화 △ 파견법 철폐, 불법파견 정규직화, △ 원청 사용자책임 인정, △ 특수고용 노동자성 인정은 비정규직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핵심적 입법방향으로 정치권은 명확히 인식해야 함. 그러나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기간제와 관련해 사유제한 없이 사용기간만 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파견제와 관련해서는 현행 파견법의 ‘포지티브’방식을 유지하면서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업종으로 허용업종을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특히 파견제는 현행 파견법의 껍데기를 유지하면서 알맹이는 파견허용업종 확대 내지는 자유화로 가겠다는 속셈임. 또한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자성 문제는 내년 중으로 관련입법을 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입법 근거가 되고 있는 노사정위 ‘공익위원 의견’의 실체가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법상 근로자성과 노동3권을 부인하는 전제 위에서 일부 업종에 일부 경제법적 보호를 하겠다는 내용인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기대할 만한 것이 되지 못함. 이에 다시금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4대 입법 요구를 명시하는 바임.
- 비정규 권리입법 4대 핵심 요구 -
▶ 기간제 사용사유 엄격제한, 사용기간 1년으로 제한
-> 사용사유가 없거나 사용기간을 초과한 경우 정규직 근로계약으로 간주
▶ 파견법 철폐․직업안정법 강화를 통해 ‘직접고용 원칙’을 명시
-> 불법적 간접고용의 경우 직접고용으로 간주
▶ 노동관계법상의 ‘사용자’ 개념의 확대
-> 원청․사용사업주의 노동법상 사용자 책임 명확화
▶ 노동관계법상의 ‘근로자’ 개념의 확대
-> 특수고용 노동자에게 노동관계법 전면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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