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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윤보다인간을 2010-01-18 12:15:30 | 조회 : 4764
제      목  한 EU-FTA협상결과 정책보고서
첨부파일
  정책보고서_0907호(한_EU_FTA).hwp (258.5 KB) Download : 77
민주노총 자료실에서 퍼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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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EU FTA 추진 배경 및 경과

1) 한-EU 경제관계

2) 추진 배경

3) 추진 경과

4) 이후 예상



2. 한-EU FTA 주요 타결내용 및 문제점

1) 분야별 타결내용

2) 주요 합의내용의 문제점



3. 한-EU FTA의 경제 효과

1) 한-EU FTA의 경제효과는 거의 없음

2) 한미FTA와 한-EU FTA는 대체적 관계

3) FTA의 경제효과가 감소하는 추세



4. 한-EU FTA 평가


< 요약 >



  한-EU FTA는 2007년 5월, 한미FTA 타결로 논란이 최고조에 이르렀던 시기에 시작하여, 2년 2개월만에 가서명하기에 이르렀다.

  앞으로 협정문 번역, 정식 서명, 국회 비준동의와 EU의회 승인, 확인서한 교환 후 60일 경과 후 발효하게 된다.

  한 국은 전방위 FTA 체결을 통해 동북아 허브로 도약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2대 교역국(수출 2위, 수입 3위)이자 최대 무역흑자국인 EU와의 FTA를 통해 동북아 허브로 도약하기 위해, 그리고 한미FTA를 기정사실화하기 위해 FTA를 추진하였다.

  EU는 신통상정책을 채택하고, 세계 11위 경제규모와 한국 내수시장(5천만명의 인구와 2만달러 내외의 성장시장)에 대한 매력, 미국에 대한 견제, 동아시아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 활용하기 위해 FTA를 추진하였다.

  한-EU FTA 타결 후에 공개된 내용에 의하면, 상품관세 철폐를 통해 EU에서 유리한 시장을 확보했다고 하는데, ‘실속없는 밑지는 장사’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한국의 주력수출품은 이미 관세가 없거나, 낮은 수준이라서 관세 인하효과가 없고, 이익이 클 것으로 기대되는 자동차도 한국의 기대품목인 소형자동차는 5년 내 철폐이고, EU의 기대품목인 중형승용차는 3년 내 철폐로 불리하고, 한국의 수입비중이 높고 상대적으로 관세율이 높은 품목(의약품, 화장품 등)이 거의 즉시 철폐대상이어서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쇠고기 검역기준이 국제수역사무국 기준으로 결정되어, 국민건강을 담보할 수 없게 되었고, 금융위기의 원인인 각종 금융파생상품이 포함되어 있고, 서비스시장도 한미FTA보다도 더 개방을 하였고, 특허강국인 유럽에 지적재산권을 개방하여 로열티 지불이 늘어날 전망이다.

  통 상경제연구소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한-EU FTA의 경제효과는 실질 GDP 0.14%에 지나지 않고, 경제효과가 2001년 기준보다 2004년 기준이 0.01%(0.15%->0.14%)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미미한 효과마저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미FTA와 동시에 발효된다고 하더라도 서로 보완관계이기 보다는 대체적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세계적인 무역자유화 추구로 양자간 FTA에 의한 관세인하 효과가 줄어들고 있고, 관세인하로 인한 수출가격 인하가 제조업의 산업공동화로 인해 중간재를 수입해야 하기 때문에 국내경제의 선순환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한-EU FTA는 협상과정이 공개되지 않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는 밀실협상으로 진행하였고, 경제적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는데도 밀어붙이고 있다. 특히 래칫조항, 투자자-정부 제소제(ISD), 최혜국대우, 국민건강을 보장하지 못하는 검역기준, 경제위기를 막지 못하는 독소조항이 많은 FTA임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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