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1월 28일 부로 공무원노조특별악법이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노동악법은 단지 공무원노동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당장 올해만 해도 ‘비정규직 개악법’ 과 ‘노사관계 로드맵’ 등 매우 중요한 법을 연내에 강행처리하려는 방침을 정부. 보수정당은 이미 기정사실화했습니다.
공무원노조특별악법을 투쟁으로 무력화하고 노동3권을 쟁취하여 공무원노동자의 기본권 신장과 함께 참다운 ‘공직사회 개혁과 부정부패 척결’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노조의 방향은 이미 가입이 확정적인 민주노총과의 악법철폐 투쟁과 무관할 수 없습니다.
노동법이 변천해 온 역사를 간략히 살펴보고, 이후 정부 보수정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동악법의 문제점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서, 정부 자본에 맞선 노동자 민중 진영의 투쟁에 공무원노조가 보다 주인답게 투쟁하는데 조그만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활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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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_성립과_변천과정___공무원특별악법까지[1].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