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1월 22일 한미자유무역협정 비준 동의안이 끝내 국회를 통과했다. 협정이 체결된 지 4년이 넘는 시간 동안, 창고에서 잠자던 협정문이 미국의 필요와 입맛에 맞게 다듬어진 연후에야 통과된 셈이다. 노무현 정부가 시작한 한미자유무역협정은 2007년 6월 30일 타결 되었지만 미국에 더 유리한, 한국에 더 불평등한 협정을 위해 처리가 미뤄졌다.
한미자유무역협정은 협상과정에서부터 전 국민적인 반대가 있었다. 한미 FTA가 가지고 올 폐해가 너무도 심할 것이기 때문이다. 농업이 몰락하는 것은 물론, 영리병원이 허용되면서 의료민영화가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맹장 수술비 4000천만원 시대는 결코 괴담이 아닐 수 있다. 미국식 의료 시스템이 도입되면, 한국의 건강보험 체계는 수술이 불가피하다. 이것이 자유무역협정의 본질이다. FTA는 단순히 상품거래의 평등한 교환이 아니다. 상품거래에서 관세를 철폐한다는 탈을 쓰고 결국에는 미국식 신자유주의 시스템을 강요하는 것이다. ISD로 주권마저 무시할 수 있는 힘이 FTA다. 모든 것을 상품화 하는 것 금융자본에 대한 규제를 풀어서 투기적 금융자본이 마음대로 드나들게 하는 것. 이것이 FTA이다.
이미 2008년부터 반복되고 있는 세계적 금융위기의 주범이 금융투기세력이라는 사실은 잘 알려 있다. 그리고 초 강대국 미국이 세계 최대 빈곤층을 보유한 국가가 되고 있는 현실은 1%을 위한 경제논리가 철저하게 관철되기 때문이다. 한미 FTA협정에 포함된 의료, 지적재산권, 방송통신 문화영역에 대한 이윤 논리가 결국 1%의 지배를 더 공고히 할 것이다.
그래서 그토록 시민사회와 진보정당에서 한미 FTA를 반대해온 것이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당리당략과 미국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날치기로 한미FTA비준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 뜻을 거스르면서 비준한 한미FTA는 무효다. 법안 조항 몇 개를 손대는 것을 넘어서 국민의 삶과 미래를 날치기 한 것이기 때문이다. 한미FTA가 국회에서 날치기로 통과된 직후 분노한 노동자 민중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이명박 정권은 겸허하게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물대포와 공권력을 동원해 민의를 짓밟았다.
이미 시민사회 및 진보정당 등 각 계 각 층에서 이번 날치기를 원천 무효로 선언하고 대 국민적인 투쟁에 들어갔다. 한나라당과 이명박 대통령은 이번 사태를 쉽게 무마할 수 있다고 착각해선 안 된다.
이 분노와 투쟁이 일시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하루 빨리 깨닫고 한미FTA를 폐기해야 한다. 이명박 정권은 정권초반 광우병 쇠고기 수입으로, 전 국민적인 분노를 산 적이 있다. 국민의 분노에 국정운영 능력을 상실하고 집권초반 허성세월 했다. 이제 집권 말기에도 그러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다. 남은 기간마저 전 국민과 맞서 싸우려 한다면 역사상 가장 한 일 없이 쫓겨난 대통령과 정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2011년 11월 23일 이윤보다인간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