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통합진보당 사태와 민주노총의 역할
-노동조합 정치운동의 재조직화가 필요하다-
이윤보다인간을
1.
통합진보당 사태가 점점 더 안개 속 수렁길로 접어들고 있다. 당내 비례대표 선출 부정 사건에서 시작된 이번 사태는, 그 자체만으로도 충격적이었다. 그리고 진보운동과 진보정당운동에 치명적인 상처를 남겼다. ‘비례대표선출 부정’ 사건에서 가장 큰 책임 추궁을 받고 있는 소위 경기동부연합으로 불리는 당권파는 ‘부실했다/실수였다’라는 평가이외에 어떤 평가나 책임추궁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온라인과 오프라인 선거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은 “상식”수준에서 바라볼 때 용인되기 어렵다.
하지만 당권파가 자신들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으면서 비례대표선출 부정사태에 대한 조사는 당권파와 비당권파의 실력행사로 이어졌고, 전국운영위와 중앙위원회가 폭력으로 얼룩졌다. 여기에 당권파를 지지하는 당원이 분신하는 최악의 사태까지 왔다.
2.
최근 민주노총은 통합진보당에 대한 지지 철회를 무기로 통합진보당이 만족할만한 자구책을 내놓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와 같은 (구)당권파의 막가파식 권력 남용과 상호 대립의 평행선이 이어진다면 통합진보당 내부에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란 어려울 수 있다. 여기에 민주노총 내부에서도 통합진보당과 비슷한 정치적 흐름이 충돌한다면 쉽게 통합진보당지지 철회라는 결정을 내리기 어려울지도 모른다.
통합진보당이 현재 수준에서 아무런 ‘바뀜’이 없다면 민주노총의 통합진보당 철회는 당연한 수순일 것이다. 국민참여당과 통합을 논의할 당시에 이루어졌어야 했던 이야기인 만큼 오히려 늦은 감도 없지 않다. 이제라도 민주노총이 결단을 내리고 통합진보당에 대한 과감한 정치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 그것이 당장 민주노총을 위해 일할 국회의원 1명, 2012년 대선에서 민주노총의 발언력을 확대하는 것보다, 미래를 내다보는 결단이다.
통합진보당 비대위에서는 민주노총이 내부로 들어와 주도적인 개혁을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틀리지 않은 요구다. 하지만 민주노총이 통합진보당의 개혁세력으로 제대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민주노총의 정치적 역량이 강화되어야 하고, 노동자 민중의 정치세력화에 대한 전망이 조직 전체적으로 확장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민주노총 지도부의 정치력에 의존하게 되고, 통합진보당과 마찬가지인 민주노총 내부의 정치세력들의 ‘힘 관계’에 따라 정치적인 거래를 하는 수준을 벗어날 수 없다. 이것은 진정한 개혁과 혁신이 될 수 없다. 노동자민중의 정치세력화는 더군다나 아니다.
이번 사태의 원인은 누가 뭐래도 자기 정파의 이익을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았던 한 정파의 패권주의가 가장 크다. 하지만 사실 특정 정파에게만 원인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이들 당권파와 경쟁하면서 다른 모든 정파도 정도와 수준을 달리했던 다양한 부정과 ‘아류 패권’, ‘야합’ 그리고 폭력을 사용해 온 것이 사실이다.
또한 민주노총 내부에 자리한 대리주의와 의회주의 노조관료의 국회의원으로 신분상승을 이루고자 하는 출세욕까지 겹쳐지면서, 민주노총 내부의 정치는 실종되었다. 즉 진보정당의 최대 주주를 자처하지만 민주노총의 정치적 수준은 아무런 노선도 이념도 없이 표류해 왔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노총 내부에서 이런 사태를 해결하고 새로운 전망과 발전방향을 스스로 세우지 못한다면, 민주노총은 통합진보당의 혁신과 발전에 아무런 역할도 할 수 없을뿐더러 스스로의 정치세력화 전망도 세우지 못할 것이다. 민주노총이 자기 정치를 하지 못한다면 통진당을 거부하든, 진보신당을 지지하든, 사회주의 계급정당을 지지하든 아무런 발전이 없을 것이라는 말이다.
민주노총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우선 통합진보당 사태를 객관적으로 비판하면서 동시에 ‘자기비판’ 하는 것이다. 통합진보당 사태의 객관적 비판의 첫번째는 패권과 정파주의, 결과만을 추구하는 행태로 민주주의를 억눌러왔던 운동진영 전체의 모습을 반성하는 것이다. 민주노총에서도 전체적인 의견을 무시한채 일부의 정치적 판단을 강요한 경우가 종종 있다. 역설적이게도 최근에 발생한 문제는 통합진보당에 대한 지지였다.
객관적 비판의 두 번째는 노동자 민중의 민주주의 목표를 상실한 집권전략이다. 묻지마 진보대통합, 야권연대는 사실상 현재 사태를 노정하고 있었다. 다양한 목표와 방식을 ‘집권’ ‘정권교체’라는 틀로만 가뒀기 때문에, 오히려 조직 내부가 권력쟁탈의 장이 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민주노총이 스스로 비판해야 할 지점은 특정정당을 지지해서 노동자민중의 정치세력화를 확장하겠다는 자신들의 노선을 반성해야 한다. 민주노총은 조합원이, 조합원의 기득권을 넘어서는 사회운동적 정치이념을 획득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과 정치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
민주노총 스스로 기획한 정치적인 실천, 사회운동, 변혁운동 전략에 진보정당이 어떻게 연대할 것인지 고민하면 찾아오게 하는 역할 할 때 진정한 정치세력화는 가능하다. 이런 상황에서 진보정당이나 계급정당이 연대하고 경쟁하면서 변혁운동과 진보운동의 ‘파이’가 커지는 것이다. 무조건 가져다 붙인다고 해서 파이가 커지는 것이 아니다.
이제 민주노총은 첫째, 통합진보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를 철회함으로써 다양한 진보정당운동을 민주노총 안으로 끌어들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이것이 오히려 통합진보당을 개혁하고 혁신할 수 있는 강제력이다.
통합진보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더라도, 문제를 일으켰던 세력은 어떠한 형태로 진보(정당)운동 내에 존재할 것이며, 이들과 정치적 입장을 같이 하는 세력이 민주노총에도 남아 있을 것이다. 이를 척결하는 것이 두 번 째 과제다. 이들이 가져왔던 운동의 방식이 운동사회, 노동조합 내부에도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다. 이를 뿌리 뽑지 않고는 민주주의의 발전, 아래로부터 시작되는 민주주의, 노동자 민중의 정치세력화는 요원할 뿐이다.
또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민주노총의 ‘정치혁신’이 노동자(계급)중심의 정당으로 통합진보당을 전화시키거나, 노동자만의 정당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이런 방식은 오히려 진보정당운동의 퇴보를 말할 뿐이다. 노동조합은 노동조합의 사회운동과 정치로 조합원 대중을 정치의 전면으로 이끌어 내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통합진보당에서 시작된 사태는 이제 노동자민중의 정치세력화를 위한 민주노총의 또 다른 선택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2012년 5월 17일>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