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과 정부여! 이제 민중의 절규에 귀를 기울여라!
-용산참사 100일을 맞이하여-
이윤보다 인간을
2009년 4월 29일
매서운 바람이 몰아치던 겨울, 믿고 싶지 않고 믿을 수 없었던 학살에 온 국민이 몸서리를 쳤다. 아직도 순천향대병원 영안실 냉동고에는 잠들지 못하는 열사들의 시신이 서러운 한기를 내 뿜는다.
노동자 민중은 그 누구도 이번 사건이 보상비에 눈이 먼 파렴치한 자들의 테러행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정부와 대통령일 뿐이다. 그렇기에 이번 사건이 조속히 해결되고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길 바란다. 그렇게 참혹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100일이 지나도록 사건의 진실규명, 책임자 처벌은 물론 유족과 망자들에게 고개 숙여 사과하는 이들도 없다는 것이 우리를 더욱 분노케 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사건을 책임 있게 해결해야하는 정부가 지금껏 한 일이라고는 ‘정당한 법 집행이었다’ ‘불가피하게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태다’라는 변명과 자기 행위의 정당화였을 뿐이다. 또 울며겨자먹기로 김석기 서울경찰청장이 경찰청장으로 부임하지 못하고 물러난 것이 전부다. 오히려 부상당한 철거민들의 구속은 재빠르게 이루어졌으며, 전철연에 대한 표적수사를 진행하고 정당한 집회와 시위를 봉쇄하였다. 용산 철거민 문제만이 아니라 노동, 언론 등 사회 전반에 이르는 민주주의 탄압, 언론탄압, 노동기본권 탄압, 인권탄압은 신 공안정국이며 MB독재의 증거들이다.
이뿐인가 검찰은 지금껏 25명에서 30여명에 이르는 검사와 40여 명의 수사관을 배치하는 초유의 수사팀을 꾸렸다. 지금까지 검찰 수사 상 초유의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이들이 고작 경찰의 정당성만을 꿰어 맞추는 일만 했다는 사실은 이제 공권력에 대한 분노를 넘어 조소를 지을 수밖에 없게 한다. 심지어 3000여 쪽에 이르는 경찰 수사기록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검찰이 진실규명에 결정적일 수 있는 중대한 수사기록을 재판부에 공개하지 않겠다는 것은 진실을 왜곡하겠다는 정치 검찰의 투철한 신념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다.
정부는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이번 사건이 시간이 지나면 묻히고 잊을 것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또 그날의 그 학살처럼 군화발의 공포로 이 사태의 진실을 억누르려 한다면 이 또한 중대한 오판일 것이다. 용산 참사에 대한 진실 규명을 위한 노력과 행동은 100일이 지났지만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또한 빈민, 노동자, 시민, 학생들까지 가세하면서 계층과 세대를 뛰어 넘는 민중 저항으로 커지는 중이다. 이렇게 전 민중적 투쟁으로 커지는 이유는 용산 참사의 사태가 바로 ‘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이는 결국 신자유주의라는 미친 질주를 멈추지 않는 이명박 정부의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비판과 반대로 나타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종교계 또한 4대 종단이 이번 100일 추모제를 함께 진행하는 등 용산 참사는 100일을 맞아 다시 투쟁의 불씨를 태우고 있다. 이렇게 전 민중적 투쟁으로 되살아나고 있는 용산 투쟁은 이명박 정권과 자본의 공안탄압, 생존권의 위기에 내몰린 노동자 민중의 투쟁과 결합할 수밖에 없다. 이제 자본이 저질러 놓은 경제위기로 당장 먹고살 문제를 걱정해야할 노동자 민중이 넘쳐나고 있다. 또한 상생과 고통분담을 이야기하면서 조금이라도 더 많은 이윤을 얻기 위해, 노동자들에 대한 정리해고, 비정규기간 연장 시도, 최저임금제를 개악하며, 노조탄압을 일삼고 있는 자본의 탄압에 노동자들의 대 투쟁이 예고되고 있다. 5월 -6월에 이르는 시기가 정점이 될 것이며, 용산 참사 진실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투쟁과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투쟁이 결합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더 늦기 전에 진실을 규명하고 사태를 해결하며, 유족과 열사들에게 사과하여야 한다. 이명박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속해서 방관하거나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을 탄압하는 정책을 계속한다면 더 이상 정권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바로 보아야 한다. 용산 문제를 앞으로도 해결하지 않고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정책을 계속하는 이명박 정권에 대해서 노동자 민중이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