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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민련 압수수색 규탄한다.
막가파 연행, 묻지마 구속 공안탄압 중단하라!
경찰의 말이 곧 법이 되는 세상이다. 최근 집회 현장에서 경찰이 보이는 모습은 연행, 판결, 집행 까지 처리하는 영화 저지드래드 속의 미래 경찰의 모습과 꼭 닮아있다. 경찰의 자의적 잣대가 우선이며 인권이나 공정한 법집행 따위와는 거리가 한참 멀다. 특히 지난 4월 30일부터 5월 2일까지 경찰이 보여준 행태는 막가파 연행, 묻지마 구속의 절정을 보여주었다. 4월 30일 오전 재능교육 규탄 집회를 마치고 해산하는 집회 참가자들을 아무런 이유 없이 40여분간 감금하고 기어코 연행 사유를 만들어 4명을 연행하는가 하면 5월 1일과 5월 2일에는 인도에 서있던 시민들을 단지 집회 현장 가까이에 있었다는 이유로 연행해 갔다.
오늘(5.7) 오전 경찰은 이미 사문화되어 과거의 유물로 전락해 가고 있는 국가보안법을 적용하여 범민련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하고 범민련 의장을 비롯 간부 5인을 연행해 갔다. 경찰은 범민련 압수수색 이전에 사회주의노동자연합 회원들에 대한 개인 메일과 인터넷 홈페이지 압수수색을 한 바 있다. 더불어 사회주의노동자연합 회원 7명에 대해서는 집시법 위반 혐의로 소환장을 발부하고 조사를 진행하기도 하였다. 진보적 성향의 사회단체에 대한 경찰의 정치 사찰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지난 1년 3개월여 간의 모습은 그 도가 지나쳐도 한참을 벗어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현재 모습은 작년 촛불 항쟁이후 국민과 소통하기 보다는 이미 상실한 국정 운영 능력을 공권력에 기대 힘으로 밀어 붙이고자 하는 의도를 그대로 내보이고 있을 뿐이다. 경찰 제복을 입고 있을 뿐 마치 조직 폭력배와 같은 막무가내의 행태를 보이는 경찰의 믿도 끝도 없는 자신감의 뒤에는 공권력을 자신의 정권 유지의 최후 보루로 삼고 있는 이명박 정권이 있다. 이명박 정권은 촛불 항쟁 1주년이 다가오자 긴급히 공안대책회의를 열어 이명박 정부를 비판하고 반대의 목소리를 시민들에게 알리려는 모든 행동을 불법 행위로 간주하는 입장을 발표하였으며 이후 벌어질 경찰의 불법 폭력 행위에 면죄부를 발부 하였다.
공권력에 기대어 반대의 목소리를 억압하고 탄압하는 이명박 정부의 모습은 집회 현장에서 보이는 경찰의 자신감과는 달리 매우 초라하다. 4.29 재보선 참패를 통해 이미 경고를 받았음에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모습이다. 또한 역대 독재 정권이 보여준 행태를 그대로 답습하며 끝없는 몰락을 자초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에 대한 민의는 이미 등 돌린지 오래이다. 진보적 사회단체에 대한 정치 사찰과 탄압은 정권유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오히려 더 큰 저항과 분노를 조직하는 기폭제가 된다는 사실을 이명박 정부와 검찰, 경찰은 직시해야 할 것이다.
2009. 5. 7
이윤보다 인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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