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철거민 사망 재판에 대하여]
검찰은 법치주의와 진실에 대한 테러를 중단하고 증거자료를 공개하라
1. 검•경의, 검•경에 의한, 검•경을 위한 재판을 바라보며
지난 4월 29일에는 사망 사고 100일을 맞이하여 추모행사가 있었다. 용산 대책위에서는 사망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심판 릴레이 자전거행진’이라는 문화행사를 기획 했으나 경찰의 제지로 실패했다. 비록 문화행사였지만 용산구청, 용산경찰서, 서울시청, 청와대 등 용산 사건 관련자들이 있는 곳에서 이들의 잘못을 직접 심판하겠다고 나선 것이었다. 그리고 여기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
용산 사건은 수사 초기부터 연인원 30명의 검사가 동원되었고 검찰 수사권은 40명이 넘게 동원되었다. 사상 초유의 수사력 동원이었다. 그리고 사건 발생 20여일 만에 수사를 종결했다. 결과는 역시 기대 이하였다. 건물 주변에 매트리스와 같은 최소한의 안전대책도 마련하지 않았던 점, 용역과 경찰의 공동작전, 철거민 사망 장소의 의혹과 같은 아주 분명한 과실조차도 묻지 않은 것은 물론이다.
그러나 진짜 경악할만한 소식은 검찰이 증거기록 3000쪽 가량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다른 누군가의 기록도 아니며 바로 자신들이 직접 조사한 기록들이다. 개정된 형사소송법은 법원이 증거 개시를 결정하면 해당 서류를 열람, 등사하여함에도 다른 이들도 아닌 ‘검사’들이 법원의 결정에 정면으로 대항하며 위법한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검찰에서는 해당 기록들이 개인의 사생활, 정치적 악용의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고 있지만 이는 초등학생도 납득하기 어려운 어불성설이다. 사건의 지휘책임이 있는 당사자들에게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관계된 조사를 하였겠는가? 아니면 다른 사적 비밀을 조사하였겠는가? 그 곳에는 이번 사건과 관련한 당사자들의 밝혀야만 하는 진실만이 있을 뿐이다.
2. 3000쪽의 진실은 반드시 공개되어야 한다
이렇게 검찰이 진실을 은폐하고, 형사소송법마저 무시하며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은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경찰 그리고 검찰과 정치권은 사건이 발생한 시점부터 법치•질서를 강조했다. 그러나 정작 법을 집행하고 준수해야할 검찰이 그리고 아무런 조건 없이 그것이 관철되어야할 법정에서 오히려 법률을 농락하고 사법부와 진실에 테러를 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검찰과 경찰을 위한 재판이며 자신들이 내린 결정을 재판부에 결제해달라고 내미는 꼴이다. 이 현실에서는 사법부와 판사는 한 명의 “동수”일 뿐이다. 검찰은 경찰과 자신들을 위한 재판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 자신들이 내린 결론을 관철시키려 한다거나, 다른 민중운동과 마찬가지로 철거민투쟁도 유죄로 단정 짓고자하는 계급적•정치적 신념이 있다는 것이야 새로울 것이 없겠다. 하지만 자신들의 밥줄인 법전과 6인의 억울한 죽음 앞 둘 중 하나 앞에서만이라도 떳떳해야 않겠는가?
검찰의 이런 행위는 법치주의와 형사소송법에 대한 위법 행위를 넘어서 진실과 민의에 대한 도전이다. 가장 기초적인 생존권을 요구하다가 참혹한 죽음을 당한 억울한 5명의 목숨과, 또 공무집행이라는 미명하에 유명을 달리한 1명의 경찰관이 편히 잠들기 위한 방법은 멀리 있지 않다.
현재와 같은 상황이라면 검찰의 수사는 진실을 규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자신들이 내린 정치적 판단으로 재판을 몰아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3,000쪽의 진실이 공개되어야 하는 또 다른 이유이며, 불리한 상황을 무릅쓰고 변호인들이 변론 포기를 선언한 이유이기도 하다.
더 이상 진실을 은폐하고 재판을 방해하며 피해자들을 정치적 편견으로 재판하려 한다면 이제 검찰이 민중들에게 진리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2009년 5월 8일
이윤보다인간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