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에 보장된 집회의 자유는 밤 10시에 멈추는가!
조대환(이윤보다 인간을)
집시법의 야간 집회에 대한 금지조항의 헌법 불합치에 대한 대비책이 나왔다. 당연하게 헌법에 위배되는 집시법의 조항을 손질해야 함에도 현실을 달랐다. 한나라당 조진형 의원이 준비중인 집시법 개정안에서는 야간 집회에 대하여 밤 10시까지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법의 개정 과정도 지극히 기습적이다 못해 폭력적이며 졸속적인 과정을 밟고 있어 우려를 더한다. 조진형 의원은 법 개정안을 2월 17일까지 법안 소위에서 논의하고 2월 19일(금)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켜 국회 본회의로 보낸다는 계획이다. 이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결과적으로 이미 위헌 결정된 야간 집회 금지가 밤 10시까지만 부분적으로 허용되고 10시 이후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는 다시 금지된다.
이미 지난 해 9월 야간 집회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렸기에 이 법은 대폭적인 수정이 필요한 법이다. 상식이 통한다면 이 사회의 민주주의의 최소한의 조건인 헌법에 일치할 수 있도록 집시법에서 금지하는 야간 집회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최근 논의되고 있는 집시법 개정안은 야간집회를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법을 통해서 야간 집회를 금지할지 모색하는 형국이다.
헌법 재판소의 결정은 위헌 혹은 헌법 불합치 요소를 제거하라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과 정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비웃듯 여전히 야간 집회를 금지할 목적으로 법 개정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이해할 때, 어떠한 방식으로든 야간 집회를 금지하는 행위가 헌법에 불합치 하는 것이기에 그런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밤 22시부터 다음날 06시 까지만 집회를 불허하는 것 역시 헌법에 보장된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이다. 한나라당은 마치 헌법에 보장된 집회시위의 자유는 밤 10시에 종료된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어떤 법이 헌법에 불일치한다고 판단하고 그 것의 개정을 요구하는 것은 그 법으로 인해서 또는 그 법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가하고자 하는 행위에 의해서 헌법에서 보장된 인간의 기본권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이번 경우는 공권력에 의한 시민들의 의사전달 관리의 효율을 높이고 민의를 통제하기 위한 행위, 헌법에 보장된 집회를 제한하고자 하는 명백한 의도를 잘못되었다고 지적한 것이다.
그러나 법 개정안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수호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에 불일치하는 국가권력의 남용을 수호하겠다는 의지에 다름 아니며, 국가권력이 그토록 수호하려던 헌법정신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다.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은 집시법을 개악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모든 국민의 집회와 시위에 관한 완전한 자유를 보장하도록 해야한다.
2010년 2월 17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