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 : 참세상
여성의 권리를 인간의 권리로
:102주년 3․8 여성대회를 맞이하여
조대환(이윤보다인간을)
1. 여성의 권리
여성은 여전히 모순에 처해 있고 차별 받는 존재인가?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그렇다’고 답하면서도 많이 나아졌다고 답한다. 여성차별 문제가 외형적 혹은 몇몇 지표상에서는 일부 개선되면서 여성 차별의 문제가 사회 구조적인 문제라는 인식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몇몇 개인이나 집단의 잘못된 인식의 문제이며 혹은 단순히 제도가 허술하다고 보기도 한다. 그러나 오히려 이 시대의 여성문제는 더 심각해지고 있다. 경제위기가 깊어지면서 가장 기본적인 경제 영역에서는 여성의 권리가 오히려 역행한다. 그런데 이런 모습에 대해 이제 민주주의의 역행만큼이나 무감각하게 받아들여진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2008년 8월 기준)를 인용한 한겨레21(794호) 보도에 따르면 직장인 남성노동자가 평균 223만원의 임금을 받을 때, 여성 노동자들의 경우 132만원을 받고 있다. 이는 남성을 100으로 보았을 때 여성은 59.2%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 처럼 여성에 대한 차별은 임금에서부터 그 격차를 해소하기 힘든 수준이다. 일각에서는 전문직에서 여성의 두각을 조명하고 있지만 여성의 사회적 진출은 여전히 차별적이며 유통업계의 계산, 청소용역과 같은 비정규직 서비스업의 대부분 여성노동자들로 채워지고 있다.
또한 여성의 대한 성폭력과 성적 착취도 여전하다. 직장과 여러 생활공간에서의 성폭력은 물론이고, S라인과 ‘쭉쭉빵빵’이라는 여성의 성 상품화가 만연하고 있다. 우리 사회는 결과적으로 여성 스스로가 상품화되지 않고는 살아남을 수 없도록 만드는 사회다. 이와 같은 사회경제적 조건과 현실에서 여성권의 확대는 아직도 요원할 수밖에 없는 문제다.
2. 임신과 출산, 육아의 사회적 책임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가 깊어지면서 전 국민이 겪는 고통도 커지고 있다. 특히 재생산 위기에 처한 국가와 자본이 여성에게 ‘아이 낳을 의무를’를 강요하는 시대에 여성은 재생산에 대한 도덕적 책임까지 떠 앉고 있다.
사실 한국 사회의 인구위기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한국의 출산율은 약 1.2명으로 세계 꼴찌다. 대부분의 젊은 부부들은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 또는 거부하고 있다. 이정도면 가히 재생산 파업이라는 말이 실감나는 상황이다. 한국의 보수 세력은 이러한 출산율의 위기를 민족국가 존립의 위기로 받아들인다. 확실하게 인구의 상승과 하락은 어느 순간부터는 완만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급격하게 변동하기 때문에 현재 출산율과 아동인구로 볼 때 어느 시점에서 가임 연령대 인구가 급락하고 이에 따라서 전체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하는 사태가 올 수 있다.
한국의 자본이나 보수 세력이 더 걱정하는 것은 노동력 공급의 단절일 게다. 부족한 부분을 이주노동자를 이용한다고 해도 변화 추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때 늦은 출산장려 열풍이 일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예나 지금이나 아무런 조건의 변화 없이 모든 책임을 ‘주체’들에게 넘기고 있다는 점이다. 출산률이 떨어지는 근본 이유는 전통적인 가족관의 변화도 있지만 현실에서 생존의 문제에서 오는 이유가 더 크다.
많은 여성들이 경제와 육아를 동시에 책임져야 한다. 일반적인 노동자 민중의 경우 여성이 경제적 활동을 해야만 기본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다. 따라서 출산과 육아는 경제활동의 중단과 함께 또 다른 거대한 지출의 증가를 의미한다. 특히 육아의 문제가 여성에게만 전가되는 분위기나, 육아 편의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직장, 출산 육아 휴직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는 직장문화(노동환경)은 여성의 출산거부를 선택이 아니라 필수의 문제로 만든 것이다.
또한 다양한 출산 지원정책은 노동능력이 있는 양부모 가정 중심으로 편모/편부 가정에 대한 사회보장과 지원은 여전히 논의에서 뒤쳐져 있다.
이러한 문제는 이윤 중심의 사회구조를 바꾸지 않고는 해결이 불가능하다. 오랜 시간 노동자 민중, 그리고 진보진영에서는 여성의 사회적 권리 확대, 직장과 노동현장 내에서 여성의 출산과 육아를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자본과 국가는 당장의 이익을 올리기 위해 출산과 육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무시했다.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주장은 노동자들의 ‘떼법’으로 무시되었다.
지금껏 공적 책임이 전무했던 국가와 자본이 이제 와서야 출산의 중요성을 강조하지만 여전히 한국의 공공육아 시설은 들어가기가 상당히 어려울 정도로 소수에 머문다. 국공립 보육시설은 5.5% 수준이다.(복지부 2008년 보육통계) 출산 여성(남성도 마차나지다)은 출산 육아 휴직에 눈치를 봐야하며 자본은 이들의 휴식을 정당한 권리로 보지 않는다. 이런 인식과 사회 제도의 부족은 출산여성 10명 중 1명이 출산휴가 이후 3개월 이내에 직장을 그만둔다. 이런 압박이 발생하기 때문에 많은 직장 여성은 직장과 출산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며, 재출산을 고려하려하는 여성은 찾아보기 어렵다. 오로지 여성에게만 재생산의 책임을 다하라는 압력은 최근 낙태 문제로도 이어지며 큰 논란으로 떠 올랐다.
3. 최근의 낙태문제에 대해서
이미 있어 왔지만 일부 산부인과 의사들의 낙태시술 의사들에 대한 형사 고발로 논쟁이 커졌다. 낙태반대론자들은 낙태를 살인으로 보며 생명권의 문제로 본다. 배아가 어느 시점부터 인간인지, 생명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지만 일반적인 관점 상 낙태가 생명을 죽인다는 것에 이견이 그리 많지 않다.
하지만 이 문제는 낙태 이전에 낙태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여성의 몸’에 대한 사회적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 낙태를 하는 많은 숫자가 미성년 임신인 경우, 성폭행 등으로 인한 원치 않는 임신의 문제, 경제적 빈곤으로 아이를 키울 수 없는 상황에 해당한다. 극히 일부는 장애인에 대한 거부(이 또한 사회적 편견이나 경제적 문제와 무관치 않다)도 낙태 이유다. 낙태의 조건이 발생하는 사회적 조건을 무시한 채 무조건 (여성에게만)낙태를 하지 말라고 강요하는 것은 또 다시 모든 책임을 여성에게 씌우는 것이다.
이 때문에 여성운동에서는 낙태에 대한 국가 차원의 처벌을 반대한다. 현재도 낙태는 사실상 불법이지만 행해지고 있으며 국가 차원의 제제를 가하진 않았다. 앞서 말한 사회구조적 문제는 전혀 해결하지 않고, 국가 차원에서 낙태를 단속하게 되면, 여전히 낙태를 원하는 여성은 존재할 수밖에 없고 이는 여성을 범죄자로 만들며, 동시에 낙태를 더욱 음성적인 공간으로 내 몰린다. 정상적인 산부인과에서도 낙태란 여성의 몸에 심각한 위험이다. 음성적인 공간에서 낙태가 시술된다면 위험성은 배가될 것이다. 그러므로 여성운동에서는 여성 스스로 몸에 대한 자기 결정권이 존중되어야 하며, 낙태의 조건을 양산하는 사회 구조적 문제를 도외시한 채 모든 책임을 여성에게 묻는 낙태 시술 처벌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문제의식은 올바름에도 불구하고 또한 여전히 공백이 있다. 낙태 단속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유 중 하나는 여성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는 것을 반대하는 점이다. 낙태권이 여성의 권리라는 주장으로 연결된다.
그러나 낙태를 여성의 권리로 삼는 순간, 여성은 낙태를 행사하는 주체로서 어쩔 수 없는 생명 침해의 주체라는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뚜렷한 대안은 아직 없어 보이며 꼬리를 무는 문제제기의 반복일 수밖에 없다. 여성이 출산이나 피임의 객체 혹은 재생산의 기계로 인식되는 것에서 벗어나 자기 몸에 대한 결정권을 갖는다는 것은 당연한 문제다. 그러나 가장 큰 난제는 임신 출산과 생명권, 낙태 사이의 쟁점에서 여성의 자기 몸에 대한 결정권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데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낙태에 대한 자기결정권이란 낙태가 동반하는 필수적인 태아 살인에 대해서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오로지 여성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로 다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 이는 앞서 낙태가 발생하는 가장 큰 요인인 사회구조적 문제, 즉 낙태란 여성의 책임이 아니라 사회적 공동책임이라는 본연의 문제의식을 해결하지 못하게 된다. 다시 말해 낙태권이라는 주장은 그토록 벗어나려고 하는 ‘낙태=살인’으로 다시 빠져드는 결과를 초래할 여지가 크다.
현재 많은 여성운동에서 제기하는 낙태 단속에 대해서 하고 있는 고민은 어찌 되었건 여성의 입장에서 여성의 몸을 이야기한다는 데 의미가 크고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 그렇다고 해도 구체적 방향은 여전히 모호함에도 ‘낙태허용’ ‘낙태권’이라는 단정적 개념, 여성주의의 선명성을 표현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물론 낙태단속 반대, 낙태 허용이라는 여성(주의)의 문제의식을 알기에 이런 문제제기는 조심스럽다. 여성권을 둘러싼 낙태라는 쟁점에서는 낙태를 권리화 하는 것보다 비범죄화 수준에서 논의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본다.
이와 함께 원치 않은 임신이 발생하는 사회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며, ‘모든 출산’에 대한 국가 사회적 보조, 보육과 양육을 책임질 공공기관 확대와 같은 현실적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여성의 몸에 대한 자기결정권에 대한 대안의 구체화를 위한 논의를 좀 더 발전시키는 것이 필수적인 과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