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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이 우리를 어떻게 변화 시켰는가?
<Toronto Star>지 2004년 10월 1일 자
일자리는 무역 방정식의 일부분일 뿐이다. 미국의 자본이 캐나다 경제의 독립성을 빼앗아 감에 따라서 우리는 자주성을 아주 천전치 잃고 있다. 캐나다 노동자 의회의 대표는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을 반대한 것을 회상하면서 우리는 "캐나다의 입장이 아닌 북아메리카 산업에 대하여 전략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고 제안하고 있다. 켄은 그가 자유무역협정으로 캐나다가 입게 되는 피해는 30만개의 괜찮은 일자리가 저임금일자리로 대체될 뿐이라는 잘못된 인용을 하였다고 실토하였다.
실제로, 캐나다와 미국의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된 1989년 이후 3년 동안 캐나다는 생산시설의 25%를 잃어 버렸다. 수백 개의 공장이 문을 닫거나 미국으로 이전하였다. 1992년, 캐나다의 실업자 수는 사상 최고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자유무역협정으로 캐나다가 잃게 된 것들 중에 일자리는 일부분을 차지할 뿐이었다.
존 A 맥도널드 경이 1988년 캐나다 연방 선거(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이 가장 중요한 이슈였다. 이 선거에서 보수당이 승리함으로써 1989년 캐나다-미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시행되었다. )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로 제기하였던 것은 자주권이었다. 그때 그는 이렇게 질문하였다. "어떻게 경제적인 독립을 이루지 못하면서 캐나다의 정치적인 독립을 지킬 수 있겠는가?"
자유무역협정이 약속했던 미국 시장으로의 "안전한 접근" 대신에, 협정 체결 전보다 더욱 심하게 괴롭힘을 당하였다. : 철강, 밀, 목재, 쇠고기, 돼지고기, 생선, 바다가재, 블루베리 등등의 분야에서
요즘, 선전하고 있는 NAFTA체제 아래에서 침엽수 목재 수출에서의 승리는 목재업계가 워싱턴의 변호사에게 천여만달러를 쓰고 얻은 것이며 ( 이것이 미국에 받아들여진다 하더라도 이 만큼의 금액을 벌어들일 수 있는지 확신할 수 없는 ) 이 승리로 얻게 되는 것은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기 전에 상태로 되돌리는 것뿐이다.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협상이 시작된 1986년 이전까지, 캐나다는 미국과 GATT(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 체제에서 무역을 하였고 침엽수 목재를 자유롭게 수출할 수 있었다. 또한 미국인들은 캐나다 국가 기관에 대하여 도전할 수도 없었으며 우리의 수출을 막거나 밀에 대하여 관세를 부가할 수도 없었다.
그러나 자유무역협정은 미국인들에게 캐나다의 이익에 반하는 통상법을 사용할 수 있는 무제한 적인 권리를 주었다. 결과적으로 수출품과 캐나다 내부 정치에 대하여 미국은 끊임없이 간섭하였다.
의회에 의하여 통과된 법은 미국 기업들에게 도전받았으며 전복되었다. 미국은 공개적으로 캐나다 곡물 위원회의 해체를 주장하였으며 이러한 방식으로 곡물 위원회를 대상으로 10개가 넘는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캐나다 곡물 위원회는 서부지역 농민들을 보호하는 장치 중에 하나였으며 밀과 보리에 관한한 세계에서 가장 큰 생산자였다. 또한 캐나다에서 외국 통화를 가장 많이 벌어들이고 있던 것도 캐나다 곡물 위원회였다. 이것이 없었다면 캐나다의 곡물 산업은 하루 밤 사이에 미국의 거대 곡물회사에게 넘어갔을 것이다.
온타리오의 NDP(The New Democratic Party of Canada) 주 정부가 약속한 공공 자동차 보험은 자유무역협정에 위반이라는 미국 관계 업계의 협박으로 인하여 폐기되었다.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된 지 15년이 지난 지금, 토론토 주식 시장에는 12개가 못되는 캐나다 기업만이 이름을 올리고 있다. 만개가 넘는 캐나다 회사들이 미국인들의 손에 소유권이 넘어 갔다. 1670년 설립되어 캐나다 건설의 기초가 되었던 Hudson's Bay Company 조차도 미국 소매 체인에 흡수되어 버렸다. 한편, 캐나다 최고의 맥주회사이며 상징이었던 "몰슨"은 미국 재벌에게 합병되었다.
1988년의 약속이 지켜졌더라면 자유무역협정은 쇠고기 산업에게는 멋진 기회가 되었을 지도 모른다. 하지만, 국경은 소, 양 그리고 다른 가축들에게 1년 이상 폐쇄되어 있으며 통조림 산업의 90%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인은 지금 엄청난 이윤을 올리고 있다.
에너지 관련 기업들은 하나씩 미국인들의 소유로 넘어 갔다. : 브리티쉬 콜롬비아주의 Westcoast Transmission에서부터 Duke 에너지 까지, 밥 블레어의 'Nova'의 본사는 미국의 피치버그로 이전하였다. 캐나다 석유회사에 남아있는 캐나다의 지분은 정부의 근시안적인 현금 확보 정책으로 인하여 조만간에 시장에서 헐값으로 팔릴 것이다. 사람들은 캐나다 물건을 사기위하여 농장의 기계 창고에서부터 문구점까지 뒤졌지만 허탕을 치고 있다.
존 A 맥도널드 경이 경고한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영원히 지속될 밀접한 경제적 유대"의 증거는 모든 곳에서 찾을 수 있다.
미국이 작년에 이라크를 공격했을 때, 저명한 캐나다인이 주장하기를 "미국의 공격이 명백한 위법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미국이 이라크에 폭격을 하는 것을 도와야만 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미국과 밀접한 통상관계를 맺고 있는 상태에서 미국을 화나게 하지 않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Nova Scotia주 정부가 Saskatchewan주에서 적용되고 있는 운전자들에게 값싸고 효율적인 공공 보험을 해택을 주고 싶다 하더라도 자유무역협정에 위배된다. 만약 New Brunswick주에서 해외의 캐나다 가스를 쓰고 싶다하더라도 불가능하다. 캐나다 조선업은? 캐나다 자동차 산업은? 캐나다의 환경정책은? 이 모든 것이 FTA 조항에 의해 믓매를 맞는다.
아무런 희망 없이 캐나다와 사람들은 죽어가고 있다. 기하급수적으로 캐나다의 원자재들은 완전히 지속가능하지 않은 채로 외국으로 실려 나가고 있고 우리의 조립 기계는 다른 어느 곳에서 설계되고 생산되어 지고 있다. 그리고 우리의 꿈은 다른 이의 꿈이 되고 있다.
아직까지도 캐나다는 풍부한 자원을 이용하여 현대 국가로서 산업 - 조선업, 무공해 자동차, 세계적인 영화산업, 농기계 산업 ( 1968년경에 캐나다는 농기계 회사는 세계에서 가장 큰 트렉터 생산회사 였다. ) 등등 - 을 일으킬 수 있는 산업적 잠재력을 을 가지고 있다.
자유무역협정의 구속 속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대신에 우리가 사인 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의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하여 광범위하게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데올로기라는 눈가리개를 벗고 전면적으로 자유무역협정과 북미자유무역협정의 영향에 대하여 조사를 하여야 한다. 이것은 캐나다가 그때 어떻게 해야 했는가 하는 쓸데없는 의식을 날려버리고 현재 캐나다에게 부족한 희망과 낙관적이 전망을 줄 것이다.
글쓴이 David Orchard : "미국 팽창주의에 맞선 캐나다의 4세기 동안의 투쟁"의 저자. 그리고 1998과 2003년 캐나다 진보적 보수당 당수에 도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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