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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한·미 FTA 협상 Q&A 요약
▲한·미 FTA 의의 및 기대효과는.
-한·미 FTA는 우리경제의 ‘생존 전략’임과 동시에 ‘개방과 경쟁’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세계 최고와 당당히 겨루어 일류 국가로 도약하자는 우리경제의 자존심을 건 승부수라고 할 수 있다.
대외의존도가 70%를 넘는 우리 경제는 범세계적 개방화 흐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성장동력을 확충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실정이다.
현재 BRICs 등 후발국들의 맹추격 속에 우리의 미국시장 점유율은 88년 4.6%에서 2005년 2.6%로 계속 하락하고 있다. 21C 세계 일류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개방과 경쟁을 통한 경제시스템 업그레이드가 필수적이다.
세계 최대시장 안정적 확보
한·미 FTA 협상이 타결되면 세계 최대 시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통상마찰을 완화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된다. 또한 동북아 허브 달성과 경제시스템선진화에 따라 산업경쟁력이 강화되고 이는 생산과 고용, 국민 후생 증대로 이어져 결국 3만 달러시대를 앞당기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아울러 안보 리스크가 저하돼 국가신인도가 높아지고 이로 인해 외국인투자가 증대될 것이다.
▲한·미 FTA는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여 결정된 것 아닌가.
-한·미 FTA는 정부가 오랜 기간 심사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며 누구의 압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주도적으로 여건을 조성하고 제안해서 성사시킨 것이다.
당초 미국은 우리나라와의 FTA 체결에 소극적인 입장이었으나, 국내적으로 NAFTA 이후 경제적으로 의미있는 FTA가 체결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미국의 제7대 교역국인 우리나라에 주목하게 된 것이다.
우리 정부 역시 작년 7월과 9월 통상교섭본부장이 방미해 미 의회와 업계를 설득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전개했고 그결과 미국과 FTA 체결을 희망한 25개국 중 최우선적으로 미국과 FTA 협상을 하게 된 것이다.
한마디로 한·미 FTA는 세계적 경쟁력을 가진 국가와의 FTA를 통해 우리 사회·경제의 경쟁력을 일거에 향상시켜 세계 일류로 도약하자는 우리 경제의 적극적 의지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충분한 검토·전략적 고려 거쳐 결정
▲한·미 FTA는 충분한 사전준비 없이 성급하게 시작한 것 아닌가.
-한·미 FTA 추진 문제는 최근 수년간 핫이슈는 아니었으나 충분한 검토와 전략적 고려를 거쳐 결정하게 된 것이다.
정부는 지난 2003년 8월 ‘FTA 추진 로드맵’에 따라 전략적이고 단계적인 FTA 체결정책을 추진해 왔다. 또한 미국과의 FTA 체결을 ‘동시다발적 FTA 정책’의 궁극적 지향점으로 설정하고, 그간 정부 내부 회의, 외부전문가 자문, 설문 조사 등을 통해 면밀한 검토를 진행해 왔다.
전문가 연구의 경우 정부 발주 연구용역 포함, 10여 개의 국내전문가 연구 및 세미나·공청회가 진행됐으며 전경련, 무역협회, 한국갤럽 등에서 다양한 설문조사가 병행됐다.
또한 2005년 2~4월 3차례의 한·미 FTA 사전실무점검회의를 개최해 미국이 제3국과 기체결한 FTA 내용, 한·미 FTA 체결의 경제적 기대 효과 등을 검토했다.
▲미국의 무역촉진권한 시한에 맞춰 협상을 무리하게 추진하는데 시한 내 협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되나.
-FTA는 양자협상이며 원칙적으로 상호 국내일정을 존중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미국은 무역촉진법에 의거 의회로부터 무역협상권한을 행정부가 위임받아 협상에 임하고 있는데 동법 시한(2007년 7월 1일)이 종료되면 FTA 협상추진이 매우 어려워 진다.
한·미 FTA 추진은 우리가 주도적으로 여건을 조성하고 많은 검토와 고민을 거쳐 결정한 사안인 만큼 가급적 시한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과거 미국의 신속처리권한(Fast Track Authority)종료 후 무역촉진권한(TPA) 발효에 8년이 소요된 것을 볼 때 동북아에서 처음으로 미국과의 FTA를 추진하는 이번 기회를 놓치면 향후 수년간 기회가 오기 어려울 전망이다.
그러나 정부로서는 미국 무역촉진권한 시한에 쫓겨 반드시 지켜야 할 우리 입장을 포기하면서까지 무리하게 협상을 타결하지 않을 것이다.
※무역촉진권한(Trade Promotion Authority:TPA)은 미 의회가 대통령에게 대외무역협상의 전권을 일정한 조건하에 위임함으로써 의회는 대통령이 체결한 협정에 대해 수정할 수 없고 채택 여부만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TPA에 따르면 대통령은 협상 개시 90일 이전에 의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협정 체결 90일 이전에 의회에 체결 의사를 통보해야 한다. TPA의 효력은 2007년 7월 1일 종료된다.
<경제적 효과분석 및 FTA비판론 관련>
▲한·미 FTA 체결 시 무역흑자 대폭 축소 등 한국이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냐는 미국 무역위원회(ITC) 연구보고서의 지적이 있는데.
-미 무역위원회(ITC)의 연구보고서는 2001년 발표된 것으로, 한·미 FTA가 미국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체결될 것을 전제로 진행된 미국 대내용 자료로 판단된다.
당시 근거로 사용한 통계자료는 ‘95년도 자료로 오늘날의 상황과는 큰 차이가 있다. 보고서는 전품목의 관세를 즉시 철폐하는 것을 전제로 작성됐고 국산과 수입품 간 품질격차 등 가격 외 변수를 고려하지 않아 대체효과를 과대 평가했다.
또한 경제시스템의 개선, 기술의 고도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 등 구조적 측면도 고려되지 않았으며 미 상원 재무위의 요청에 따라 미측에 유리한 농축산물 중심으로 분석했다.
2003년 수입가중평균 관세율이 미국은 1.7%, 한국은 7.9%로 관세 철폐 시 무역흑자 감소가 우려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양국 간 무역이 확대 균형을 이루고 우리 경제의 실질 GDP, 후생수준, 생산과 고용이 모두 증가하고, 경제 시스템 전반의 선진화를 통해 국가경쟁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이다.
한·미 FTA로 양극화 해소에도 도움 되도록
▲한·미 FTA를 통해 양극화가 더욱 심화·가속화되는 것 아닌가.
-세계화·개방화 추세에 따라 발생하고 있는 양극화 현상은 한·미 FTA가 아니더라도 불가피하게 생기는 현상이다.
대외의존도가 70%를 넘고 있는 우리로서는 개방화 추세에 적극 동참하지 않을 경우 세계경쟁에서 탈락하여 국가전체가 주변화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한·미 FTA를 통해 국가 전체적으로 증대되는 경제적 이익을 취약계층에게 효과적으로 재분배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는 중소기업 및 농업 등 취약분야의 경쟁력 제고 등 국내 산업발전에 연계시키는 노력을 지속해 피해업종과 규모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을 토대로 적극적인 지원조치를 병행할 방침이다.
▲NAFTA 체결이후 멕시코 경제성장률이 별로 증가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있는데?
-멕시코가 지난 1994년 NAFTA 체결 후 일정기간 경제가 좋지 않은 실적을 보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NAFTA 때문이라기보다는 1995년 페소화 위기와 미흡한 경제구조조정 등에 기인하는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1994년에 체결된 NAFTA 효과가 발생하는 데는 일정기간이 경과해야하기 때문에 1994∼95년에 진행된 페소화 위기에 NAFTA가 직접적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 어렵다.
멕시코의 페소화 위기는 당시 멕시코내 정치 불안, 경직적 환율정책, 미국의 이자율 상승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 것이며 정부재정·에너지·노동시장 등 분야에 대한 구조개혁 지연이 잠재성장률을 저해하고 경제성장률 둔화를 초래했다.
오히려 NAFTA 체결은 멕시코의 교역(수출)과 외국인투자를 증대시키고 미국의 대멕시코 지원을 촉진해 페소화 위기를 조기 극복하는데 도움이 됐다. NAFTA 발효후 멕시코의 대미수출이 크게 증가, 대미무역수지가 ‘93년 20억 달러 적자에서 2003년 400억 달러 흑자로 전환됐고 외국인직접투자는 NAFTA 체결전 연 27억 달러 규모에서 NAFTA 발효 후 연간 132억 달러 규모로 대폭 증가했다.
<농업부문>
▲세계적인 농산물 수출국인 미국과의 협상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전망은.
-미국과의 FTA 체결 시 관세철폐 등으로 경쟁력이 취약한 우리 농업은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그동안의 무역자유화 협상에서 보여준 미국의 입장을 고려할 때 예외없는 시장개방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며, 미국의 주요 수출품목과 우리나라의 중요품목이 상당부분 중복되어 있어 FTA 협상에서 가장 첨예한 쟁점이 될 전망이다.
농업 품목별 민감도 감안 협상전략 차별화
정부는 우리 농업의 민감성이 충분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기본입장에서 품목별 민감도를 감안해차별화된 협상전략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쌀 등 식량안보 및 농가경제에 중요한 품목은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토록 노력할 것이다. 또한 짧은 기간내 관세철폐가 어려운 고관세 민감품목은 장기간의 이행기간을 확보토록 노력하겠다.
협상결과 예상되는 피해에 대해서는 정밀한 영향분석을 거쳐 농업계의 의견을 반영한 범정부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한·미 FTA 체결 시 농업분야의 피해규모는?
-분석모델과 가정에 따라 피해규모가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모든 농산물의 관세철폐와 같은 비현실적인 가정을 하거나, 농업인과 직접 관련이 없는 가공농산물(음료수 등)까지 포함하면 피해 규모가 늘어날 수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는 협상결과에 대한 시나리오에 따라 1조1500억∼2조2800억 원의 농업 생산이 감소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실제 FTA협상에서는 민감품목 예외조치를 취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정확한 피해규모는 협상이 종료되어야 계측이 가능하다.
▲‘선대책 후협상’ 원칙을 버리고 대책없이 협상만 하는 것 아닌가. 국내 농업지원대책은 세웠나.
-그동안 농림부는 DDA 및 FTA 등 농산물시장개방 추세에 대비하여 지속적인 농정혁신을 추진해 왔다.
2004년의 개방체제에 대응해 농업농촌종합대책을 수립하였고, 쌀 산업의 체질강화를 위해 양정제도를 개편했다.
농업분야 국내 피해 최소화 노력
한·미 FTA협상에서는 국내 농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민감품목을 FTA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장기간 관세철폐 품목으로 분류하는 등 국내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또한 협상결과 관세철폐 등으로 피해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는 범정부적인 추가대책을 강구하고, 효율적인 대책 추진을 위한 재정적·제도적 지원체제도 구축할 것이다.
특히 119조 원 규모의 농업농촌종합대책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필요 시 추가 보완사항을 반영하겠다.
<서비스 부문>
▲ 한·미 FTA에 따른 서비스시장 개방으로 국내 서비스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은?
-대외경제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한·미 FTA 체결 시 미국의 서비스산업 비교우위로 우리나라의 대미 서비스수지 적자폭이 확대될 것으로 추정되나 국내 서비스산업의 GDP, 고용 및 교역량이 증가해 종합적으로는 우리경제에 긍정적인 경제적 효과가 예상된다.
특히 90년대 후반 유통 및 금융시장 개방 당시 국내적으로 큰 우려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우리 서비스산업의 체질이 개선된 경험에 비추어 한·미 FTA는 우리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한 단계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정부는 한·미 FTA로 인한 국내 서비스산업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국의 개방압력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서비스분야에 대해 단계적 시장개방 방안을 마련하여 협상에 임하고 경쟁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병행해 나갈 것이다.
금융·법률·디자인·엔지니어링 등 지식기반서비스의 경우에는 외국 변호사 관리감독제도, 중소기업 대상 쿠폰제 경영컨설팅 제도 등 대형화·전문화를 유도하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해 나갈 것이다.
금융감독시스템 개선해 투기성 외국자본 철저히 감시
▲한·미 FTA 체결로 금융서비스 부문이 큰 폭으로 개방될 경우, 외국의 투기성 자본이 들어와 금융위기가 발생할 우려는 없나.
-금융협상은 기본적으로 자유로운 금융서비스 제공을 통한 금융산업 발전과 소비자 혜택의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WTO협정이나 다른 FTA협상에서 볼 수 있듯이, 소비자 보호와 금융기관과 시장의 건전성은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며 이를 위한 조치들, 즉 소비자 보호나 금융제도 완전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금융감독규제 조치 등은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이러한 건전성 측면을 각별히 유념하면서 협상을 진행해 나갈 것이다.
또한 투기자본을 철저히 감시하기 위해 금융감독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다.
<문화부문>
▲스크린쿼터 축소는 당연히 한·미 FTA 협상 시 방송쿼터 축소 등으로 확산될 것이며 문화산업 전반이 파괴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무엇인가.
-스크린쿼터 조정은 한국영화의 발전 현황과 국제통상 환경의 변화 등 제반 사정을 감안해 어렵게 내린 결정이다.
여타 문화산업의 자유화 문제는 해당 산업의 발전상황, 개방과 경쟁의 필요성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며, 무조건적인 개방요구 수용은 없을 것이다. 특히 방송은 공공재적 성격이 있어 대외 개방에 신중을 기할 생각이다.
▲캐나다는 미국과 FTA에서 문화산업을 예외로 규정해서 자국 문화를 유지했다고 하는데?
-스크린쿼터 제도가 없는 캐나다를 예로 드는 것은 부적절하다.
미·캐나다 FTA에서는 캐나다 측 요청으로 문화산업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나, 동시에 문화산업 분야라고 하더라도 불공정한 조치에 대해서는 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1996년 캐나다의 잡지 산업(문화산업의 정의에 포함)에 대한 외국자본 접근 제한 조치를 미국이 WTO에 제소하여, 캐나다가 패소한 사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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