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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 지역사회운동과 대안 세계화운동으로 돌파하자(8-마지막회-)
:지역사회 운동은 대안사회운동이어야 한다.
1. 다양한 지역 파괴 전략의 결과
지역균형발전으로 포장된, 사실상의 지역 파괴 전략은 결국 초국적 자본의 침투를 목적으로 한다. 지역균형발전의 다양한 정책은 이른바 선도하는 거점을 형성하는데 여러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혁신도시나 기업도시, 경제자유구역 등은 규모나 주체의 차이가 있을 뿐 이런 거점의 유형이다.)
이런 정책의 결과는 지역균형발전이 아니라 지역에 대한 선택과 배제의 강화로 지역불균등이 강화된다는 점이다. 신자유주의 주창자들은 효율과 시장성의 극대화를 요구하고 추진하고 있다. 전경련에서 노무현, 미국의 여러 경제학자들까지 즐겨 쓰는 말이 시장의 원리다. 균형발전이란 균등한 분배와 상호협력 그리고 공존이 바탕이 되어야 하는데 신자유주의가 이걸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은 두말 할 나위 없다. 결국 거점이 형성되더라도 신자유주의 정책이 적용되는 지역과 적용되지 않는 지역 간의 경제격차는 계속되고 오히려 커질 것이 분명하다.
특히 농촌 지역의 경우 주요 농수산물 수출국가와 FTA가 계속되면서 파탄직전에 빠진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2005년 1가구 당 평균 농가부채는 2,721만원이다. 정부가 농촌을 포기하는 정책을 쓰고 있지만, 농민들이 도시로 이주하기도 만만치 않다. 첫째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며 도시의 땅, 집값이 너무 비싸서 진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굳이 서울이 아니라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각 지역 (균형발전)거점도시도 마찬가지다. 개발의 가장 1차적인 효과는 개발이 아니라 땅값과 집값 상승이기 때문이다. 결국 구체적이고 본질적인 문제 해결 없이 균형발전 정책으로 지역이나 농촌이 발전될 수 있다는 것은 허상일 뿐이다.
비슷한 예는 산업단지에서도 나타난다. 구 산업단지의 경우 산업공장의 해외이전으로 인한 산업공동화에 빠져들고 있어 비정규직, 실업자 증가, 지역경제의 슬럼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자동차산업과 같은 고부가가치 산업 이외에는 적절한 지원이나 문제해결 방향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현재 한국의 전체적인 경제구조는 개인의 수입은 줄고 기업의 소득은 늘어나는 기형적인 구조다. 특히 비정규직은 전체 노동인구의 50%를 훨씬 넘어선지 오래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공공복지 지출을 늘려야 하는데 균형발전을 추구하는 각 거점은 공공복지지출을 철저하게 배제하는 신자유주의 논리가 제일 적극적으로 적용되는 공간이다. 역설적이게 경제자유구역 안에서 취업자 수 증가는 그만큼 정규직의 비정규직화가 많이 진행되었다는 것을 정부기관조차도 인터넷 소식지에서 밝히고 있다.(인천광역시 인터넷신문 06년 1월 16일, 지영일 편집위원) 결국 필요한 일자리를 비정규직화해서 일용직, 파트타임 등으로 세분화하기 때문에 고용인원은 늘지만 노동자들의 임금과 고용안정성을 떨어지고 있다는 의미다.
정부가 양극화와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재원은 부과세나 법인세에서 충당해야 하지만 경제자유구역 안의 기업들, 기업이 건설하는 기업도시의 여러 사업들은 법인세가 대폭 감면, 면제된다. 이쯤 되면 노무현 정부의 지역 균형 발전론은 물론, 양극화 해소 정책도 믿기 어려운 문제가 되어버린다. 노무현 정부의 양극화해소 정책을 믿는다고 해도 소위 '총알을 다 퍼주고' 어떻게 가능하겠는가?
이제 기업만을 위한 지역, 자본만을 위한 지역이 완성되고 있다.
2. 어떻게 맞설 것인가?
이런 지역파괴 전략에 맞서는 길은 새로운 대안을 만드는 것이다. 새로운 대안을 추구하는 것이다. 여기서 새로운 대안이란 현재체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대안이 아니다. 대처가 '신자유주의 이외에 대안은 없다'고 말하고 좌파들에게 카운터 펀치를 먹인 것으로 착각하지만 실제 자본주의란 착취가 아닌 다른 대안은 없다. 그건 결코 자랑할 일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본주의가 아닌 새로운 가치를 중심으로 대안을 이야기해야 한다. 지역균형발전이 그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는 지역에 투자해서 이득을 얻고자 하는 자본, 경제자유구역에서 이익을 얻고자 하는 초국적 자본, 그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비정규직을 늘리고 교육과 의료마저 차별 받는 정책이 아니라 다수의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그런 가치는 기본적으로 공동체를 지양하는 것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는 것, 개발과 성장이 아니라 나눔과 공존이어야 한다.
사실 지역균형발전은 거부하기 어려운 압력(선택)이기도 하다. 당장 빈곤과 지역경제혼란을 동반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두려움을 인정하는 순간 자본의 각종 지역파괴 논리는 어쩔 수 없는 선택에서 정당한 집행으로 그 위치가 바뀐다.
자본이 강제로 농민을 내쫓고 토지를 수용해서 골프장을 지어도 그만이다.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인 병원만 즐비해서 지역주민들이 병원 가기를 포기하거나 아니면 몇 시간씩 이동해서 보건소나 다른 병원에 가야해도 어쩔 수 없다.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수도세를 10리터에 10만원씩 받던 100만원씩 받던, 전기를 끊고 도로를 이용할 수 없어도 할 말이 없다. 누구는 1년 몇 천만 원짜리 학교에서 교육을 받아 대학에 가지만 누구는 학교졸업이 급급해서 계급탈출이 불가능해도 운명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비록 비약이 있었지만 이런 결과는 모두 자본의 지역 파괴 전략이 몰고 올 궁극의 결과다.
그래서 자본의 지역파괴 전략에 맞서는 투쟁 -이미 우리가 경험한 경제자유구역반대 투쟁이나 기업도시 반대 투쟁-이 필요하다. 기존에는 법안 반대 투쟁이었다면 이제는 그 실제 조 건이 형성되는 것을 막는 투쟁이어야 한다. 중앙정치나 의회 공간에서 자본의 지역전략을 저지하기 위한 투쟁의 중심이 아니라 지역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사안에 적극 개입해야 한다. 예를 들어 상수도 민영화, 지역의 외국교육기관, 지역의 남녀차별 및 비정규직 증가는 이제 다른 사안이 아니다.
또 한 측면에서는 삶의 가치를 전환하는 실천을 해야 한다. 자본의 지역 파괴 전략에 맞서려는 것은 그 안에서 인간성과 자유평등, 공존이라는 가치마저도 파괴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무리 자본의 정책에 맞서 잘 싸우더라도 우리가 스스로 이것을 구성하지 못하면 무용지물이 된다는 사실이다. 한 예로 일본의 한 지역에서는 원자력 발전소를 반대하면서 전기나 연료공급 중단으로 협박하는 중앙정부와 자본에 맞서 스스로 유채꽃 기름으로 대체 에너지를 개발해 이용해 오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노무현 정부의 지역 균형 발전론을 신자유주의 지역파괴와 착취전략으로 인식하고 싸워야한다. 노동 불안정화, 빈곤화, 공공성 파괴, 남녀 및 젠더 불평등, 환경파괴 등에 맞서서 싸워야한다. 그리고 지속 가능한 개발에 대한 고민 노동현장에서 남녀·젠더 평등, 노동자 국제주의 및 평등 정신을 교육, 의료, 공공성에 대한 비 상품화 정신을 지키고 실천해야 한다.
우리가 신자유주의에 대한 대안세계를 고민한다면 그것을 실천해야 한다. 투쟁과 실천이 새로운 세상에 대한 구성으로 연결되는 것 그것이 대안세계화 운동이다. 그리고 지역사회운동이 중요한 것은 자본의 여러 지역정책들이 신자유주의 착취의 핵심이기 때문이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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