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국내금융산업 안전판 없다"
"은행권 가장 취약" 중론...멕시코 재판 우려
공인호
거대자본등 '밀물'..."'세이프가드' 협상 전략"
[공인호 기자]<ihkong@seoulfn.com>현재로선 2일 체결된 한·미FTA 협상 타결이 국내 금융산업에 미치는 단기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적지 않은 변화를 초래할 전망이다.
국내 금융시장은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이미 상당부분 개방돼 있어 향후 추가로 개방할 부분 또한 크지 않다는 점이 일단 낙관적인 전망을 가능케 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협상에서 미국측이 금융부문의 전면적인 개방을 요구할 것이라던 당초 예상과는 달리 금융부문에 유독 소극적으로 접근했던 점은 추가개방 없이도 국내금융시장을 잠식할 수 있다는 자신감의 표현이 아니겠느냐는 관측이 우세하다.
당초 우리측의 '일시세이프가드'에 대해 협상 불가원칙을 고수했던 미국측이 최종협의에서 우리측의 요구를 수용한 것도 최종 빅딜을 염두에 둔 일종의 협상전략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금융권에서는 개방 초기부터 국경간 거래를 통한 미국의 거대자본 유입으로 금융시장의 불안정이 현실화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내에는 없는 미국의 신금융서비스가 국내 금융시장을 크게 잠식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 또한 나오고 있다. 신금융서비스의 경우 감독당국의 허가제로 협의가 마무리 됐지만 법적으로 큰 문제가 있지 않는 이상 감독당국의 제제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관련 전문가는 "신금융서비스와 상품의 대량 유입을 막을 수 있는 국내법과 규제를 만든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신금융서비스와 상품은 여러서비스와 상품이 결합한 구조화된 상품이기 때문에 감독이 어려울 뿐 아니라 경쟁력 측면에서 미국에 비해 현저히 떨어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단기적으로 국내 금융산업의 보호차원의 제한적인 인가가 가능할 수도 있지만, 향후 몇년 내에 전면적인 개방을 피할수 없기 때문에 경쟁력 제고가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덧붙였다.
특히, 미국의 거대자본으로부터 가장 큰 위협에 노출돼 있는 부문은 금융권중에서도 은행권. 국내 주요은행의 지분의 대부분은 외국자본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은행 가운데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국민은행의 외국인 지분은 85%에 이르고 있으며, 다른 주요은행들의 외국인 지분 또한 평균 63%에 달해 외국계 은행과의 구분마저 모호한 상황이다.
또, 국내 시중은행들의 수익성 지표와 건전성 지표는 개선되고 있지만, 아직 선진국 은행에 못미치는 수준이며 상품개발, 자산운용, 리스크관리 등의 경쟁력은 국제적으로 상당히 낮은 평가를 받고 있다.
현재로선, 선진금융기법의 도입으로 국내 금융시스템을 선진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지만, 향후 미국 금융자본과의 경쟁에서 버티지 못할 경우 10년전 미국과 FTA를 체결한 맥시코의 전례를 답습할 수 있다는 우려 또한 제기되고 있다.
멕시코의 경우, FTA로 인해 미국으로 넘어간 금융회사들이 미국계 기업과 하청기업을 중심으로 대출을 하고, 맥시코계의 경우 신용부족 등의 이유로 대출을 꺼리고 있어 FTA로 인한 심각한 부작용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정부 또한 현재로선 국내은행들을 위한 보호장치를 마련한다는 방침이 없어 최악의 경우, 국내은행이 모두 미국의 대형 금융회사에 인수될 수도 있다는 극단적인 전망마저 제기되고 있다.
금융연구원 관계자는 "현재까진 금융업계가 받을 한·미FTA의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되지만, 향후 시행예정인 자본시장통합법과 맞물리면서 금융시장의 대대적인 개방이 불가피하다"며 "전 금융업권이 이러한 위기의식을 자각하고 경쟁력 향상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인호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2007/04/02 [15:11] ⓒ 서울금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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