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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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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하바 |
2006-01-27 17:58:46 | 조회 : 44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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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참고로 검토해 보세요. [기획좌담①②] 진보운동의 전선재편, 왜 필요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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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의 소리- : 한번 검토해 보시길
[기획좌담①] 진보운동의 전선재편, 왜 필요한가
기사돌려보기 정리 = 박미경 작가
주요 진보운동단체의 지도부 선출이 마무리되면 진보진영의 전선재편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민중의소리>는 진보진영 단일연대연합체와 관련된 연속기고를 6회에 걸쳐 연재한 바 있다. 이번에는 주요 필진들과 함께 좌담을 열어 진보진영의 전선재편 논의를 점검했다.
좌담은 지난 1월6일, <민중의소리> 스튜디오에서 열렸다. 사회는 이정무 <민중의소리> 편집국장이 맡았다. /편집자주
사회 : 오늘은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진보진영의 전선재편논의’에 대해 토론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오늘 토론회에 참석하신 분은 박경순 한국진보운동연구소 상임연구위원, 진경호 민주노동자 전국회의 의장, 박웅두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 전상봉 한국청년단체협의회 의장입니다.
오늘 참석하신 네 분은 그 동안 이 논의를 같이 해 오셨던 분이라 서로 초면은 아닙니다. 또 오늘 다루는 주제에서 대단히 복잡한 쟁점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토론회는 전선재편논의 자체를 소개하고, 이해를 높이는 차원에서 준비되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왜 이런 논의가 시작됐고, 전선을 새롭게 재편하는 것이 왜 필요한가에 초점을 잡고, 이 얘기가 어느 정도 되고 나면, 부문,지역별로 어떻게 얘기가 진행되고 있고, 필요성에 어떻게 공감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마지막으로 일정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중의소리> 스튜디오에서 열린 좌담 ⓒ민중의소리 김철수 기자
박경순 : 연대연합체건설논의가 시작하게 된 것은 작년 초쯤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그런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하면서 논의가 시작되었는데요. 그렇지만 작년 한 해 동안 그것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단계였다기 보다는 단일연대연합체 건설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활동이 주요하게 전개돼 왔었습니다.
작년 하반기 민중연대에서 공식적으로 토론하기 시작했고, 민중연대 9월 토론회에서 단일연대연합체를 추진해 나가기로 결의가 모아진 상황입니다.
사회 : 단일연대연합체를 왜 시작하게 됐습니까?
박경순 :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정세가 상당히 긴박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진보운동진영이 단일한 태세를 갖추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먼저 한반도 정치역학구조가 구조적 변혁의 시기로 접어들었습니다. 현재 6자회담에서 한반도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물론 이것이 결론을 맺기까지는 일정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수 십년 동안 한국사회를 짓누르고 있던 냉전적 남북대결구조가 남북화해협력구조, 평화구조로 진전돼 나가는 것은 불가피한 역사의 필연이라는 것, 그것이 현실의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한국사회의 변화의 과정속에서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올바로 정하기 위해서는 이남진보운동진영의 몫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이남진보운동진영이 새로운 변화시기에 고립분산적인 대응, 대중단체별로 각계격파식 대응으로는 이러한 구조변혁에서 주체적이고 주도적인 대응을 하기 어렵다는 거죠. 이런 정세에 주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는 측면이 있고요.
△박경순 한국진보운동연구소 상임연구원 ⓒ민중의소리 김철수 기자
두 번째는 여러분 지난 연말 농민투쟁으로 심각한 투쟁을 경험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농민문제뿐만 아니라, 도시서민 등 한국사회 양극화 문제, 즉 이것은 한국사회의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고도로 진행됨으로 인해서 우리 민중의 삶이 황폐화되고 있고 민중의 생활고가 극도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자유주의세계화로 인한 한국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 문제들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노동운동은 노동운동 별로, 농민운동은 농민운동 별로, 이렇게 각계격파식 대응으로는 현재 신자유주의를 극복할 수 없다는 거죠. 이런 측면에 있어서 기층 대중운동단체내에서 단결과 연대투쟁의 요구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들 수 있는 것은 2006년에서 2008년까지의 시기적 특성입니다. 물론, 우리는 불만족스럽지만,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에 들어오면서 어느 정도 민주주의와 개혁을 이룩했다, 물론 우리 민중운동 진영으로서는 그러한 진전이 있었는가라는 회의를 갖고 있지만, 그럼에도 전 사회적으로 민주주의 진전이 이룩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지자체 선거, 내년 대선 그 이후의 총선이라는 기간동안 과연 이런 한국사회의 민주개혁흐름을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아니면 한나라당이 재집권에 성공해서 역흐름이 형성되진 않겠는가, 이런 중요한 전진도상에 있어서 한국사회가 어느 길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갈릴 수 있는 중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이러한 시기에 있어서 우리가 단결해 투쟁하지 않는다면 이런 어려운 정세를 돌파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바로 진보운동진영의 대동단결 요구가 흘러나왔다고 봅니다.
박웅두, "대통령 사과 같은 정치적 성과는 단결에 기초한 것"
사회 : 작년에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는 연말에 농민투쟁과정에서도 이런 문제의식을 공감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박웅두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박웅두 : 작년 한 해는 쌀개방이 이뤄지고 많은 농민들이 농가부채와 개방압력 속에서 자살한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농민운동 자체의 힘으로 돌파하기에는 대단히 버거운 조건이었습니다. 이런 조건에서 정치적으로 농민들의 투쟁을 지지하고 엄호하는 결집된 힘이 강력하게 필요했습니다. 년말 범대위의 투쟁은 이러한 단결에 기초해서 대통령 사과라던가 경찰청장 사과와 같은 정치적 성과를 낼 수 있었다고 봅니다.
결과적으로 앞서 얘기했듯이 자체의 힘만 가지고 구조화 되고 있는 신자유주의 세계화, 그리고 양극화의 심화를 극복해 낼 수 없는 이런 상황이라 봅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더욱더 결집된 강력한 정치, 투쟁체가 필요할 것이라고 보고 그런한 투쟁체의 지지와 엄호속에서 각계각층이 자기발전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 : 노동쪽은 어떻습니까?
진경호 : 노동도 사실 작년 연말 비정규직법안 관련해서 두 열사분의 죽음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되어져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비정규직법안 처리를 둘러싸고 정부나 열린우리당 쪽에서는 12월 1,2일이나 혹은 8,9일 본회의를 통해서 강행처리 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해왔었습니다. 노동쪽은 최악의 조건이었습니다.
△진경호 민주노동자전국회의 의장 ⓒ민중의소리 김철수 기자
어쨌든 도덕성 문제로 지도부가 총 사퇴한 조건이었고, 민주노총 차원에서 진행됐던 총파업을 가장 핵심사업장이라고 할 수 있는 현대자동차나 기아자동차가 참여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또 비정규직법안과 관련해서 작년 4월부터 양대노총 위원장이 공동단식투쟁을 통해서 연대의 기운을 조성해왔고, 이를 통해 일방적 처리방침을 제어해 왔었는데, 한국노총이 11월30일 급작스럽게 독자안을 내면서 이탈했습니다. 안팎으로 대단히 어려운 조건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여당의 일방적인 강행처리가 실패했었죠.
제가 보기에 단 하나의 이유는 사실 그 당시에 불거졌던 농민열사투쟁의 후폭풍이 노동자들의 불만과 연계된다면 저쪽이 감당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그런 정치적 부담감이 있었을 것이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사실 노농연대는 우리가 강조해서 주장하지 않더라도 현장의 일상투쟁들 속에서 그 위력이 확인되고 입증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회 : 청년쪽도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청년운동이 그 동안 이러한 연대연합운동에서는 고리같은 역할을 해 오지 않았습니까?
전상봉, "전환기 거친 민중운동이 새롭게 결집할 필요 있다"
전상봉 : 얘기하기 앞서서 박경순 선생님께서 연대연합체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두 가지 측면을 더 보태고 싶습니다.
지난 해를 거치면서 무엇보다도 6․15공동선언을 중심으로 하는 통일운동이 새로운 단계로 질적 비약을 하는 계기가 있었다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002년 미선이효순이 죽음과 관련한 투쟁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의 반미자주의식의 성장, 또 지난해 있었던 광주 패트리어트 투쟁에서 12월12일 평택투쟁까지 이어졌던 주한미군철수투쟁 이런 투쟁들을 한 단계 더 높은 투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도 단일연대연합체의 건설은 매우 중요하고 절박한 과제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한편으로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90년대의 전국연합을 중심으로 형성됐던 운동역량들이 2000년 공동선언 발표 후에 통일연대, 민중연대 등 여러 가지 연대체가 등장하는 형태로 나타났었는데 그 동안 한 5년정도의 전환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그야말로 진보진영이 단결하지 않으면 더 높은 투쟁들과 사업들을 전개하기가 어렵다는 절박한 요구가 모아졌기 때문에 단일연대연합체를 건설하자는 의견들이 모아져서 나아갈 수 있지 않았겠느냐라는 평가를 해 봅니다.
사회 : 6․15공동선언 이후의 새로운 통일운동이 새로운 단계로 들어갔다. 이게 아마 형식적으로는 6․15민족공동위의 출범을 얘기하시는 거죠? 조금 부연해 주십시오.
△전상봉 한국청년단체협의회 의장 ⓒ민중의소리 김철수 기자
전상봉 : 6.15공동선언 이후에 추진본부라고 하는 이름으로 해서 통일연대, 민화협, 종단이 매년 한시적 기구를 띄워오다가 아시다시피 지난해 6․15민족공동위원회를 상설적인 조직으로 건설하게 되면서 공동선언을 이행할 수 있는 여건과 조직적 틀이 한 단계 발전되는 과정을 거쳤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난해 6․15통일행사나 8․15때 있었던 민족대축전이나 이런 행사들을 보면 전통적으로 통일운동을 전개해 오고 진보진영이라고 할 수 있는 세력들이 주도성을 발휘하는 것에 있어서는 상당히 미약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을 보더라도 공동선언을 이행하고 통일운동에서 주도성을 높이기 위해서도 단일연대연합체가 강력하게 꾸려져서 6.15공동위원회내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내는것이 매우 절박하고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사회 : 조금더 현실적으로 들어가보면 민중연대,통일연대도 있고 또 중요한 현안이 있을때 범국민대책위들이 꾸려지는데요. 새로이 단일한 연대연합전선체를 건설하자는 표현이 나오는것만 보더라도 민중연대, 통일연대 만으로 안된다는 문제의식이 깔려있다고 보는데요. 어떤 문제점을 말씀해주시겠습니까?
박경순 : 통일연대,민중연대가 안되니까 새롭게하자라는 건 아니라고봅니다. 이걸 정확히 이해해야하는데요. 정확하게는 통일연대,민중연대가 지금까지 활동을 잘 해왔는데 이제는 두 조직이 따로 존재할 필요성이 없어졌다는 거죠.
한국진보운동, 민중운동의 현실속에서 통일연대는 민족자주와 통일을 중심으로 활동해온 연대연합체입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민주노총이나 전농 등 기층단체들은 자신의 생존권 문제와 계급적 요구들을 중심으로 활동해 온 단계였기때문에 자주와 통일투쟁에 단체의 몸을 전적으로 실을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고 봅니다. 통일연대만 가지고 전체민중운동을 담아내기는 어렵지않는냐하는 문제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자유주의 반대라든가 각 계층들의 요구를 담아낼수있는 연대의 필요성에 의해 민중연대를 건설했던거죠. 그런데 민중연대는 정확히 얘기하면 상설적협의체입니다. 쉽게말해서 공투체죠.
그러다보니까 민주노총이나 전농 등은 자기 계급계층의 요구를 중심으로 활동에 집중하고 민중연대가 이를 지지,지원하는 역할을 하면서 공동의 요구를 내거는 활동으로 주로 진행이 돼왔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농민문제나 노동자들의 문제를 해결함에있어서 우리 농민의 힘만으로, 민주노총만의 힘으로는 안되겠다는 겁니다. 뭔가 한국사회, 신자유주의가 혁파되지않으면 안된다는 정치투쟁의 필요성을 각 대중단체에서 자각을 하기 시작하면서 민주노총은 이제 세상을 바꾸는 투쟁을 하자, 그리고 전농은 농민의 정치세력화투쟁을 하자는 흐름으로 운동이 발전해왔습니다.
그 단적인 예가 작년에 통일연대와 민중연대가 함께 5대 반미투쟁을 펼쳐왔습니다. 광주 송정리 투쟁에서부터 APEC반대투쟁까지요. 함께 해보니까 잘 됐죠. 이제는 두 조직이 분립하면서 나타났던 인적, 물적 또는 활동상의 혼선들, 분산성들을 극복해서 하나의 큰 틀에서 연대체로 발전해나가자는 거죠.
그렇지만 이게 단순히 두 조직을 통합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 기회에 모든 민중운동과 진보운동진영의 큰 틀에서 협력하고 단결할 수 있는 체제 그리고 상설적 협의체가 아니라 공동의 정치적인 목표를 내걸고 일상적 정치활동을 할수있는 체제를 갖추어가자는 인식하에 운동의 분산성을 극복하는 단일연대연합체가 제기가 된거죠.
진경호, "단위 노조가 직접 의결구조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사회: 네. 잘 안돼서라기보다는 잘돼서 결과적으로 새로운 논의를 하게됐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보통 진보진영하면 보통 사람들의 경우에는 민주노동당이나 민주노총을 떠올리게 됩니다. 새로 단일한 정치활동 조직을 만든다면, 이 조직이 대중들에게 진보진영의 대표체로 받아들여 질 것인지 궁금합니다. 특히 노동자들에게 민주노총이 아닌 또 다른 조직이 과연 자신의 조직으로 받아들여질 것인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진경호: 정치적 권위를 가지는 단일한 연대연합체가 건설되어지는 문제는 민주노총으로 봐서도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실제로 민주노총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연대연합이라고하는 이런 질서를 갖는 단위에 결합하고있는 곳이 26개가 넘는다고합니다. 이것도 정확한 수치는 아닌것같아요. 몇개인지도 잘 모르겠고... 어느 단위든 기층대중단체가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해줘야 그 연대연합체가 출범했을 때의 애초 자기역할을 다할수 있다고 봤을 때, 민주노총의 입장에서 봐서는 정말 형식적인 참가 즉, 이름만 걸어놓는 이런 수준으로 연대연합운동이 왜곡, 굴절되어 나타나고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시급하게 하나의 단일한 정치적 권위를 가지는 연대연합체가 건설돼서 이 속에서 집중과 분산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민주노총도 역량을 하나로 집중할 때는 집중해주는 구조가 정착되지 않으면 민주노총 조합원들내에서 연대연합운동이 대단히 왜곡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제반 민중진영이 힘을 합쳐서 하나의 단일한 정치적 구심을 형성하는 문제가 대단히 절박한 과제로 나서고있다고 생각하구요.
또 한가지는 지금있는 연대연합체는 엄밀히 따지면 우리 조합원들은 잘 모릅니다. 민중연대도, 통일연대도 잘 모르구요. 이건 여러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실제로 단위노조가 이런 연대연합기구에 포괄될수있는 조직적체계가 갖춰져있지 못합니다.
이번 논의를 계기로 최고의결구조를 상설공투체에서는 할 수 없는 대의원 체계를 구성한다거나 이 과정을 통해 단위노조가 직접 의결구조에 결합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가장 아랫단위인 시,군,구 조직부터 일상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구조가 확보되고 이 속에서 정치적 내용을 공급받아서 현장 간부회의,상집회의에서 연합연대체에서 논의됐던 내용이 공지되고 다시 논의를 하면서 현장활동의 일상적 내용으로 채워지는 과정이 보장이 된다면 말 그대로 상층연대중심으로 진행되는 연대연합운동이 기층연대로 질적인 도약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사회: 상층연대에서 기층연대로 가자는 말씀이신데요. 농민쪽에서도 의견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박웅두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 ⓒ민중의소리 김철수 기자
박웅두 : 농민들은 실제 시,군 단위에서 지속적으로 민중연대건설을 진행해왔고 또 일부 시군에서는 통일연대와 민중연대가 같이 존재하고있고 이런 과정을 거쳐오면서 실제로 사업에서의 구별성이 갈수록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소 시군까지 그런 연대체를 통한 사업들이 일상화되고있고 지역에 있는 농민,군민들에게 우리운동의 명확한 중심과 대표는 이것이다라고 내놓고 얘기할수있는 틀이 명확하지 않았다는 점도 있습니다. 물론 농민회가 그것을 모두 대체할 수 는 없는 구조이구요.
그래서 민중연대와 통일연대의 실천적 경험이 이젠 둘이 아니라 하나로, 보다 분명한 정치적 색깔과 권위를 가지고 농민대중들에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아주 경험적인 요구에 의해서 단일연대체건설의 요구가 있었다고 봅니다.
전상봉, "전국연합도 해산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이고 있다"
사회: 여기서 질문 한가지 드리고싶은데요. 그럼 전국연합은 어떻게 되는겁니까? 전 의장님께서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전상봉 : 먼저 제가 이 문제에 대해 답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통일연대, 민중연대뿐만 아니라 전국연합 논의에 저도 참여를 하고있는데요. 논의되는 내용들을 보면 단일연대연합체가 건설이 되면 통일연대, 민중연대 뿐만 아니라 전국연합도 해산을 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견해를 많이 갖고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사회: 제가 전국연합을 여쭤본 것은 90년대 초반에는 쉽게말해서 우리사회의 운동권하면 전국연합이 그 대표성을 갖고 있었고 언제부터인지는 정확치않습니다만 지금은 보통의 사람들이 생각할때 민주노동당을 떠올릴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요. 단일연대연합체가 건설되면 민주노동당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민주노동당과 단일연대연합체의 상호관계문제에 대해서 많은 의견이 있습니다. 최근에도 인터넷에 올라온 관련 논문을 본적이 있는데요.
박경순 : 이 주제는 제가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저는 민주노동당이 만년 야당을 지향하는 정당은 아니라고 봅니다. 정확한 시기는 모르겠지만 민중의 정치적 요구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민주노동당이 집권을 해야합니다. 집권을 목표로하는 정당이 되야지 비판적 야당으로 영원히 남는 정당이 돼서는 안된다는 얘기구요.
민주노동당이 집권하기위해서는 당만으로는 안된다고 봅니다.
당과 당 밖에 있는 대중운동단체연합체가 수레의 양 바퀴처럼 맞물리면서 협조하고 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진보운동을 밀고 나갈 때 민주노동당의 집권은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아무래도 민주노동당은 합법정당인만큼 그 형식과 틀에 맞는 활동을 많이 해야합니다. 대중이 또 바라고있구요. 매일 거리에 나가서 가투나 하는 운동권 정당으로 낙인찍히면 민주노동당은 성장,발전하지 못한다고 봅니다. 결국 의회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정책정당을 지향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민주노동당이 과연 집권이 가능한가라는 물음에는 많이 생각을 해야겠죠.
어쨌든 민주노동당의 집권이라는 것은 한국사회의 정치구조적 변혁과 밀접하게 결합해서 이루어질 수 밖에 없고 그렇게 추진해나가야 합니다.
즉 거대한 민중운동의 흐름, 대중정치투쟁이 발전되고 확장됨으로해서 민주노동당의 집권을 가로막는 정치적 장애물들, 외세라든가 반민주적 법률들, 조선일보와 같은 반민중적 권력들을 대중의 힘으로 약화시켜나가는 정치활동과 투쟁이 필요한 것이구요, 그런 측면에서는 의회활동만이 아니라 흔히 말하는 거리에서의 대중정치활동과 투쟁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통일적으로 담아낼수있는 그릇은 당 밖에 있어야하는 것이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민주노동당이 앞장서서 그런 틀을 만들어야한다고 봅니다. 원리적으로 보면 민주노동당이 당밖에 우호적인 대중단체연합을 건설하는 것은 당 발전 뿐만이 아니라 집권에도 매우 유익하다고 보기때문에 민주노동당과 단일연대연합체는 서로 협력하고 협조하는 관계로 가야한다고 봅니다.
박경순, "민주노동당과 단일연대연합체는 서로 협력하는 관계"
사회 : 범위를 조금 넓혀보겠습니다. 단일연대연합체에는 참여연대, 한농연, 한국노총 등도 포괄됩니까? 어떻습니까?
박경순 : 기본적으로 한국노총이든 시민사회단체든 포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가능할까’의 현실적인 문제는 좀 더 여러 가지 조건과 상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사회 : 청년학생쪽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전상봉 : 전통적으로 보면 청년운동은 연대연합운동의 매개자로서의 역할해왔습니다. 그러나, 당면해서 ‘과연 그렇게 역할을 하고 있는가?’고 물으면, 제가 한청을 대표하는 자리에 있기는 하지만 좀 회의적입니다. 조직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청년뿐만 아니라 학생까지 같이 얘기하면 90년대를 경과하면서 노동, 농민운동이 급성장하고 사회적 영향력이 더욱 커졌다고 본다면 반대로 지난 반세기 이상 한국사회에 진보적 담론을 제기하고 추동했던 세력이 학생운동이었는데 현재는 급격하게 침체되어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단일연대연합체를 결성하면서 청년운동과 학생운동이 통일적으로 자기들의 현시대가 요구하는 시대적 담론, 청년학생 계층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 그래서 대중적 영향력과 정치적, 조직적 권위들을 새롭게 회복해 가는 계기이자 과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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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좌담②] 진보운동의 전선재편, 어디까지 왔나
기사돌려보기 정리 = 박미경 작가
사회 : 지금까지는 필요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봤습니다. 이제 현실적으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알아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단체들이 어디까지 포괄될 수 있고, 농민회나 노조같이 주요계급대중단체들 입장에서 보면 어떤 변화를 생각하고 있는지 아주 실무적인 차원에서 논의해 보겠습니다.
박경순 : 아직 논의가 내부적인 단계를 크게 뛰어넘지 못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윤곽을 확실하게 그려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연대연합을 보면 청년학생들과 활동가들이 중심이 되고 대중단체는 극단적으로는 이름만 올려놓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하는 형태도 있었습니다.
단일연대연합체를 건설하자는 것의 기본은 민주노동당, 민주노총, 한국노총, 전농, 한청, 학생회 등 수만 수십만의 대중단체들이 주축에 서고 또 이름만이 아니라 몸까지 실어서 연대연합을 주도해나가야 정치적 권위가 만들어 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방향에서 민주노총도 결심하고 논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농, 한청도 결의를 12월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는 잘 진행되고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 민주노동당, 민주노총에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더 높은 단일연대연합체를 건설한다고 해서 너무 우리 중심으로 밀어붙여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넓은 아량과 여유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강령문제나 다른 부분에서도 타협적이거나 불철저하거나 약간 개량적인 요소들, 그런 단체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인내를 가지고 포용력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 원칙을 방기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포용성 있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망해봤을 때 한국노총도 단일연대연합체에도 가입할 가능성이 높은데 민주노총 쪽에서 그런 부분에서 대해서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태도가 필요할거라 생각합니다.
통일연대에 참여하고 있지만 민중연대에 포함되고 있지 않는 시민사회 단체들도 대체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조건상 통일연대에 참여하고 있지 않는 시민사회단체들은 곧바로 참여하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박경순, "강령이나 사업에서 포용성 보여야 한다"
사회 : 노동계 쪽에서는 단일연대연합체 논의에 대해서 반대를 하거나 아니면 너무 이르지 않느냐는 의견은 없습니까?
진경호 : 실질적으로 이 논의가 노동계 내에서는 본격화되고 있지 않습니다. 작년 1월 정기대의원 대회나, 5월 임시대의원 대회에서 민주노총이 주도적으로 연대연합질서를 재편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 사업계획의 일부로 통과된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간부들의 토론이나 고민이 풍부화되는 과정들이 본격화되고 있지 못한 것은 분명하고요. 특히 이 논의가 연말연초에 집중적으로 진행될 예정으로 있다가 민주노총 내부의 문제로 이 논의가 중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히려 이 토론이 전반적으로 민주노총에 닥친 여러 가지 위기문제에 대한 돌파의 해법으로써도 유의미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노동운동의 전망과 목표, 그에 따른 투쟁노선과 조직노선을 재정립하는 중요한 화두로서 단일연대연합체는 노동계 내에서 본격적으로 토론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고 그렇게 진행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회 : 지역도 부문과 함께 연대운동의 중요한 축인데요, 전농의 박웅두 위원장님이 지역쪽 상황을 얘기해주시겠습니까?
박웅두 : 저희 전농은 전국에 100여개 시군지역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지역에서 다양한 형태로 시군민중연대, 시군민주연대체 형태로 연대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물론 전농이 전국단위에서 결합하면서 내오는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그대로 받아 안는 구조이고, 지역의 소중한 경험들이 전체 단일연대체 내지 전체 연대연합운동에 자양분으로 되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의 요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단일연대체 건설에 있어서 농민운동이 적극적으로 나서는 하나의 원인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전국 50개 지역에서 민중연대든지 다른 형태로 지역연대가 활성화되고 있고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단일연대체가 건설되고 그에 따른 정치적 방침과 사업방침이 명확히 설정이 되면 급속도로 지역에서 연대사업들이 구체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희 전농이나 지역에 있는 민주노총의 기본 사업장이 책임있게 복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진경호, "상층논의구조를 과감히 혁파해야"
사회 : 전국연합의 경우 대의원대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나온 연대연합체는 대의원구조가 없었습니다. 대의원대회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앙집중적인 정치력을 형성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지금 논의되는 단일한 연대연합체에서는 대의원대회 체계가 합의가능한 상황입니까?
진경호 : 실제로 그렇게 되지 않으면 단일한 연대연합체는 기존의 연대연합체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새롭게 건설될 연대연합체가 기존의 민중연대나 통일연대와 무엇이 다른가의 구체적 징표는 상층논의구조를 과감히 혁파해서 일선 기층간부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대의체계를 갖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새롭게 건설될 연대연합체에 대의원대회를 둔다면 노동운동을 대표한 수 백명의 대의원이 파견되고, 농민이나 학생도 그렇다면 그 과정에서 결정될 방침은 대단한 정치적 권위를 가질 것이라고 봅니다.
전상봉 : 그렇게 가능하다고 보고,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연대연합체가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인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한 경우도 있지만, 이번 두 농민의 죽음을 통해 투쟁을 한 범대위나, 2002년의 여중생 범대위의 경우 언론의 주목을 많이 받았습니다.
전체 민중진영을 대변할 수 있는 투쟁과 사업을 진행하고 진보적 담론을 가지면서 대중에게 어필할 수 있는 사업과 투쟁을 해낼 수 있느냐 없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과제라고 봅니다.
사회 : 새롭게 건설될 단일연대연합체의 지도력은 어떻게 구축될 수 있을까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광역시도별로 진행상황은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박경순 : 광주, 전남 같은 경우는 작년 겨울부터 지역 자체의 움직임들을 보여 왔고, 상당히 많은 정도 진척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중연대, 통일연대 지역 조직들이 협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또 '이제는 더 이상 양 조직이 분립해서 활동할 필요성이 없다', '단일연대연합 건설을 빨리 추진해 달라' 이런 요구가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경남 지역도 광역단위의 단일연대연합체건설이 제기되고 추진되고 있습니다. 사실 경남 지역은 특수한 경우라 할 수 있는데요. 경남지역은 김해, 마산:창원, 진주가 있고 광역단위라는 개념이 없었던 지역 이였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극복하고 전 지역에서 통일적인 정치활동을 벌이기 위해서 도차원에서 단일한 활동체제를 구축하고 공동투쟁, 연대투쟁을 펼쳐나가자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박경순, "지역별 조건 다양, 처지에 맞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사회 : 전북이나 충청쪽은 어떻습니까?
박경순 : 전북지역은 민중운동의 연대연합운동의 토대가 매우 취약합니다. 통일연대 활동은 있지만, 민중연대 운동은 미약하고.... 또 학생운동이 90년대 말에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소위 말하면 뉴라이트 영향을 많이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중앙차원에서의 단일연대연합체의 건설이 잘 이루어지고 정치적 권위가 있는 전선조직이 만들어지면 지역차원의 진보운동, 민주운동을 활성화시키는 계기로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충북이나 강원도 상황도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부산, 울산, 인천, 이런 광역시에 있어서는 또 다른 문제들이 있습니다. 굵직한 단체들의 지역조직이 연대활동에 소극적인 경우들이 있는 것인데요, 이를테면 민주노총 지역본부가 연대활동의 소극적인 집행부라면 이 사업자체가 잘 안됩니다. 이런 문제는 민주노총 중앙차원에서 결심하고 전 조직 방침으로서 확장하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회 : 일정도 점검해보겠습니다. 전상봉 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전상봉 : 지금 현재 단일연대연합체 논의는 민중연대, 통일연대가, 그 중에서도 민중연대 논의를 중심으로 풀어가고 있는 실정인데요. 민중연대에서는 지난해 12월에 있었던 운영위에서 2006년 3월 달에 추진모임을 만들고 4월 달에 단일연합체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올 하반기 9월 10월 즈음 정식으로 출범시킬 수 있도록 추진을 하자 이런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체적인 일정에 기초해서 아마 하반기에는 단일연대연합체가 정식으로 창립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상봉, "하반기에는 정식 출범 가능할 것"
사회 : 지금 민주노동당이 선거를 하고 있고, 민주노총도 2월로 예정 되어 있는데요.
한국사회에서 이런 단일연대연합체를 묶게 되면 중요한 역할들을 해야 되는 조직들이 현재 지도부 선거를 치르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진경호 : 저는 새롭게 건설될 지도력은 전선체의 기본적인 성격에 맞게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농이라고 하는 대중역량을 기본으로 하고, 이 속에서 민주노동당에 정치적 주도성이 보장되면서, 여기에 시민단체들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중간세력을 영입하는... 이런 조직구상을 지향해야 합니다. 여기에 걸맞게 조직체계는 대의체계나 집행체계를 잘 만들면 되겠다고 봅니다.
문제는 새롭게 건설될 전선체에 각급조직이 얼마나 실질적으로 역량을 모아낼 수 있는가하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이 고민을 많이 하는데요. 이번 민주노총 선거에서도 전선체 문제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논의 과정을 통해서 전선체 문제가 기층으로 확산되어지는 계기가 되어야 하고 그런 과정을 기반으로, 예를 들어 민주노총 임원이 전선체의 집행단위를 책임질 수 있는 정도까지를 해내야 한다고 봅니다.
사회 : 민주노총 임원을 단일연대연합체에 파견하자는 주장이신데요, 민주노총이 자기 임원을 다른 단체에 파견한 경우는 민주노동당이 유일하지요?
진경호 : 지금 민주노총의 정치위원장이 민주노동당의 노동담당 최고위원을 맡아서 정무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전선체가 광범위한 대중투쟁을 책임지는 조직적 무기라면 민주노총이 이와 비슷하게 자기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사회 : 전농 입장은 어떻습니까?
박웅두 : 전농이 중앙조직에 많은 간부를 파견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 봅니다. 그러나 기층의 광범위한 참여, 그리고 대중적 토대를 구축하는데 있어서는 전농의 몫이 분명히 있습니다.
시군단위에서 단일전선체의 기본 조직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든가 광역단위 단일전선체에 골간 토대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간부를 파견하고 실제로 그 조직을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시군농민회 내지 전농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거기에 걸맞게 간부들의 인식들을 올바르게 세워내는 과정을 밟아왔고, 또 이번 겨울에 범대위 활동과정에서 상당한 부분들을 스스로 체득하고 익혔습니다.
박경순, "단일연대연합에 소극적인 정파는 존폐 위협받을 것"
박경순 : 활동가, 활동가 그룹이 어떻게 이 사업에 복무할 것인가도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대중단체가 중심이 되어서 대중조직 중심으로 연대연합을 형성해 가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각 정파들이 사실상 힘을 실어주어야 합니다.
각 정파들이 지금까지는 사실상 고립분산적으로 활동했고, 연대연합 틀 내에서 소극적이거나 스스로가 주도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발을 빼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소규모적이고 소그룹적으로 활동하는 것이 중심적인 활동형태였기 때문이라 봅니다.
단일연대연합체 건설 문제는 분산적인 운동 형태에서 벗어나 대규모적이고 큰 정치적 영향력을 갖는 정치활동과 투쟁을 중심으로 만들어 내자는 것입니다. 개별 분파, 정파, 활동가 그룹의 힘만으로는 이런 사업을 조직하기 어렵습니다. 활동가들의 새로운 인식 전환이 필요합니다.
활동가 조직을 강제로 해체하라는 것은 무리한 요구이지만, 조직 중심으로 활동하던 사업방식을 전면적으로 전환하고 단일연대연합체에 복무하는 쪽으로 일대 혁신을 이룩하자, 이렇게 됐을 때 일차적으로 '자신의 모 조직이 전선이다'는 인식을 활동가들이 가져야 합니다. 각 정파들도 노력을 해야 합니다.
당이 중심에 서고 대중단체들이 연합해서 주도하는 단일연대연합이 실현된다면 이 활동이 향후 진보, 민중운동의 정치적 틀로 정착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단위 소그룹들이 이런 활동에 적극성을 발휘하지 않고서는 소그룹의 존폐도 위협받는 환경이 조성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사회 : 간단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이름은 어떻게 되는겁니까?
전상봉 : 공자님도 정명(正名)이라고 해서 이름을 잘 붙여야 한다고 했는데, 구상단계에서 나온 것은 ‘진보운동연합’, ‘자주통일민중운동연합’ 이런 정도입니다.
박경순 : 개인적 의견으로 봤을때 단체 명칭이 그 조직의 계급적 특성을 반영하던가 활동목표를 명확히 제시하던가 이런 요소가 있다고 봅니다. 구성요소로 봤을때는 ‘노동’ 보다는 ‘민중운동연합’ 이 좋겠구요, 활동 목표로 봤을 때는 ‘진보’, ‘민중’이라는 이름이 들어가는 접근법이 있을 것 같고요. 구체적인 이름은 다양하고 창조적인 견해를 모아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회 : 마무리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경호 : 며칠 전 신문을 봤는데, 광고문구에 ‘노무현을 반대하는 모든 세력은 우리편이다’ 이런 문구가 있어요. 통일전선의 전략을 극명하게 표현해 놓은 것인데 섬뜩하더라고요. 실제 이들이 총학생회 선거나, 새로운 노총, 한나라당 외곽조직 등 여러 형태로 밀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통일전선전략은 우리운동의 승리를 가져올 수 있는 우리의 무기이고 단결의 기치일텐데 동질성을 중심으로 광범위한 조직적 무기를 하루빨리 건설했으면 좋겠다는 바램을 가져봅니다.
박웅두 : 이번에 고 전용철, 홍덕표 범대위 활동을 하면서 보수진영이 어떻게 사안들에 개입하고 민중들을 지배하는 지 적나라하게 보게되었습니다. 이런 것을 막아낼 수 있는 힘도 전농만의 힘 만이 아니라 제 단체, 범대위의 정치적 힘이 있었기 때문에 개입을 최소화 하고 투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그렇기에 어느시기보다 농민운동에서 진솔하고 책임있게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 : 한자리에 모이기도 쉽지 않은 분들인데, 긴시간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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