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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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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외산인 |
2006-01-09 01:28:29 | 조회 : 44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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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중국과 인도, 아시아 시대 열 것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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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인도, 아시아 시대 열 것인가
[업코리아 2006-01-06 13:35]
[2006년 국제정세 전망 中] 남미의 좌향좌도 주목
올 한해 가장 눈 여겨 봐야할 것은 중국과 인도가 앞으로 21세기 아시아의 시대를 열 수 있는 발판을 구축할 것이냐 여부이다. 세계 인구의 3분의 1(중국 13억, 인도 10억)을 차지하는 이른바 '친디아'(Chindia:중국과 인도의 합성어)시대의 개막은 미국 중심의 국제 정치와 경제 체제에 새로운 변수로 등장했다. 두 거인의 부상은 아시아 지역안보는 물론 국제질서와 세계 경제에도 엄청난 변화를 일으킬 것이 분명하다.
인도의 줄타기 외교로 화려한 부상...경제 대국 입지 마련
특히 인도의 도약은 눈이 부실 정도이다. 인도는 매년 6-7% 안팎의 경제성장을 지속하면서 아시아의 경제 대국을 꿈꾸고 있다. 또 미국과 중국을 오가며 '줄타기 외교'를 통해 행동 반경을 넓히고 국익을 극대화하고 있는 인도의 행보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인도는 러시아와 에너지 자원 투자와 무기 공급계약을 맺는 등 과거 우호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일본과의 협력도 강화하고 있다. 인도로서는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 강대국들과의 관계를 교묘하게 활용하면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인도는 과거 제 3세계 맹주로서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는 실리외교를 구사한 바 있다. 핵무기를 보유한 군사 강국인 인도는 앞으로 30년 내 미국과 중국을 제외한 세계 3위의 경제대국이 될 것이란 예측이 지배적이다.
中, 올해의 화두는 균형...조화사회 구현에 최우선 정책
세계 4위의 경제대국으로 우뚝 선 중국으로서는 올해가 성장에서 '균형과 발전'으로 전략을 궤도 수정하는 원년이 될 것이다. 중국은 이미 지난해 공산당 제16기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 이른바 '5중 전회'를 통해 중장기 발전 청사진을 마련했다. 올해부터 시작할 제11차 5개년 계획(11.5계획, 2006~2010년)도 이런 전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중국의 중장기 정책의 핵심은 '균형'이다. 이는 중국이 그동안 고도 성장에 따른 후유증을 치유하기 위한 방책이라고 볼 수 있다.
현재 중국이 가장 우려하는 점은 개혁 개방 이후 심화된 빈부 및 도시와 농촌, 각 지역 간의 격차이다. 세계 은행의 절대빈곤 기준(1인당 1일 1달러)으로 볼 때 중국의 절대 빈곤층은 2억 여 명이다. 또 31개 성과 자치구 및 직할시 가운데 최대 12배나 차이가 나는 지역 간 소득 격차도 문제이다. 이 때문에 중국에서 집단 시위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2004년에만 7만4,000여건의 시위가 발생했는데, 이는 10년 전에 비해 6배 이상 늘어난 규모이다. 집단시위는 개발 우선주의와 사회 각 분야에서 심화되는 각종 불평등 문제가 불거진 것으로 중국 사회의 안정을 가장 크게 위협 요소라고 말할 수 있다. 때문에 후진타오 국가주석이 샤오캉(小康.중류 수준의 생활) 사회의 전면 건설을 위한 개혁 정책의 핵심으로 내세운 것이다.
중국의 올해 전략에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자주창조'(自主創新)이다. 이는 과학교육 및 인재강국 전략을 심화 발전시켜 산업구조 조정 및 성장방식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중국은 이에 따라 오는 2020년까지 과학기술력을 세계 28위에서 15위로 올리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다시 말해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선 과학기술의 발전이 필수적이라는 게 중국 지도부의 판단이다. 특히 중국 위협론이 부각되면서 미국이 중국에 대한 기술 이전을 기피하고 있어서 중국으로선 독자적인 과학기술 능력의 개발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중국은 이와 함께 2008년 베이징 올림픽, 2010년 상하이 엑스포를 앞두고 정치적으로 후진타오 체제를 굳건하게 다질 것으로 보인다. 또 현재 일당 독재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중국 공산당의 개혁도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중-러의 밀월 관계도 강화...미일 동맹에 대항
중국의 최우선 외교
순위는 대만 문제이다. 중국은 올해도 역시 대만 문제에 대해 채찍과 당근을 모두 구사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지난해 무력사용의 의지를 밝힌 반국가분열법을 제정했고, 대만 야당인 국민당과의 제 3차 국공합작을 추진하기도 했다. 중국은 미국과의 대결 구도에서 우위를 점하려면 대만을 흡수 통일해야 한다. 반면 미국은 민주주의의 모델인 대만을 전략적으로 결코 양보할 수 없다. 대만은 미국과 중국의 팽팽한 줄다리기에 국론이 분열되는 등 심각한 내부 갈등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올 3월은 중국에서 '러시아의 해' 행사가 크게 열린다. 중국은 이처럼 올해에도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 러시아의 밀월 관계를 더욱 강화할 것이 분명하다. 특히 양국의 협력 관계에서 군사분야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난해 산둥(山東) 반도와 서해에서 실시된 양국의 첫 합동 군사훈련에서 드러났듯이 양국은 미국과 일본의 동맹에 맞서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때문에 앞으로 동북아 전략구도에서 미일과 중러의 이해충돌이 갈수록 격화할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중국은 또 미국의 포위 전략에 맞서 상하이 협력기구(SCO)를 중심으로 인근 국가들과의 협력체제를 대폭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유럽 연합과도 경제 협력을 보다 활성화하면서 자국에 대한 무기 금수조치 해제 문제를 계속 요구할 것으로 분석된다. 또 미국의 뒷마당이라고 말할 수 있는 남미에 대한 진출도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끈끈한 유대를 맺어온 베네수엘라가 중국의 남미 전진 기지가 될 것이다.
올해 남미의 대통령 선거의 해...좌파 강풍 거셀 듯
2006년 국제정세에서 가장 흥미로운 관전거리는 중남미에서 불고 있는 좌파 허리케인일 것이다. 중남미에서는 지난 해 말 온두라스를 시작으로 칠레를 거쳐 올해 브라질까지 10개국에서 대통령선거가 실시된다. 현재 중남미에서 좌파가 정권을 잡고 있는 국가들은 베네수엘라,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우루과이, 에콰도르, 쿠바 등 7개국이다. 이중 5개국은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의 집권 1기 중 정권을 차지했다. 앞으로 치러질 대선에서 더 많은 좌파 정권들이 탄생할 전망이다. 6월 대선을 치르는 니카라과에서는 산디니스타 반군 지도자 출신인 다니엘 오르테가 전 대통령이 16년 만에 재집권을 노린다. 7월 대선이 실시되는 멕시코에서도 좌파 성향인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민주혁명당 당수가 유력한 후보이다. 1월 15일 실시될 칠레 대선 결선투표에서 이미 사회당의 미첼 바첼레 전 국방장관이 사상 최초의 여성 대통령으로 유력시된다. 4월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는 페루에서도 과거 알베르토 후지모리 대통령의 독재에 항거한 민주인사이자 변호사인 좌파 후보인 로우르데스 플로레스 전 하원의원이 당선될 확률이 높다.
미국은 중남미가 '반미 동맹'으로 바뀔 수도 있다는 점을 가장 경계하고 있다. 중남미의 좌파 정권들이 각기 다른 경제 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나 미국의 외교-안보 정책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로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부시 행정부는 그동안 추진해왔던 이념 중심의 정책에서 경제적 실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변화시키고 있다. 부시 행정부의 전략 변화는 무엇보다 중남미 국가들이 반미 좌파동맹을 구축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베네수엘라 등 극단적인 좌파 정권을 제외하고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중도 좌파적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또 이와 함께 우파 정권들에게도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미주자유무역지대(FTAA)의 창설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쌍무 관계를 통해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장훈(국제 문제 애널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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