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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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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소식 |
2006-05-16 20:37:34 | 조회 : 35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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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현대중공업 원청 사용자 책임 있다" 판결나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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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원청 사용자 책임 있다” 판결나와
서울행정법원 “정당한 노조활동 지배개입시 원청도 부당노동행위 인정돼”
현대중공업이 사내하청노동자들의 노조법상 사용자로서 책임이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법원의 이같은 판결은 원청회사가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정당한 노조활동에 대해 지배개입 할 시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된다는 의미로, 원청회사가 실질적 지배력 및 영향력이 있을 경우 노조법상 사용자의 지위를 인정한다는 의미다. 따라서 이후 사내하청,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확보에도 상당부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이태종)는 16일 오전 지난해 3월3일 중앙노동위원회가 현대중공업과 관련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는 판단을 내리자, 현대중공업이 이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노조설립 이후에 사내하청노조의 간부와 조합원들에 대해 하청업체 폐업이라는 방식으로 사업장에서 배제(해고)한 것이 정당한 노조활동에 대한 지배개입 행위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고 아울러 원청회사인 현대중공업이 이들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노조법상 사용자로서 책임을 지는 지위에 있다”고 판결을 내렸다.
이번 사건을 담당한 권두섭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기존 대법원 판례의 경향과 달리, 원청회사도 사내하청 등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근로관계상의 이익에 대해 실질적인 지배력과 영향력이 있다면 노조법상 사용자이므로 부당노동행위의 주체로 인정, 사용자로서의 지위를 명확히 한 것”이라며 “그동안 원청회사가 협력업체의 폐업 등 온갖 부당노동행위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상황에 일정부분 제동을 걸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판결은 최근 KM&I 사내하청노동자들에 대해 원청이 출입금지가처분을 신청한 것에 대해 군산지원이 원청의 직접 사용자성을 인정한 이후 잇달아 나온 판결이라, 노동계는 더 고무된 표정이다.
권두섭 변호사는 “KM&I의 경우 노동부로부터 불법파견 판정 등 실제 사용자성을 인정받은 후에 나온 판결이지만 현대중공업의 경우 불법파견 판정을 인정받지 못한, 사실상 보편적 간접고용 관계에서도 적용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 크다”고 덧붙였다.
조성웅 금속노조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장도 이번 판결과 관련, “중노위 판결을 비롯해 이같이 법원에서도 현대중공업이 사용자라고 못 박고 있음에도 회사쪽은 여전히 노조활동을 가로막고 있다”면서 “현대중공업은 하청노조와 조합원에 대한 탄압행위를 인정 및 공개사과하고 실질사용주로서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현대중공업은 2003년 8월 사내하청노조가 설립되자, 공개된 사내하청노조의 간부들과 조합원들이 속해 있던 하청업체를 2003년 9월부터 12월 사이 대부분 폐업 및 사업부분을 폐쇄해 노조 조합원들이 해고(사업장 배제)됐다. 이에 노조와 해고된 조합원들이 폐업과 조합원들에 대한 해고는 현대중공업의 지배개입으로 이뤄진 것이라며 원청회사인 현대중공업을 직접 상대방으로 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했다.
마영선 기자 leftsun@labortoday.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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