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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행복하자 |
2006-11-07 11:31:45 | 조회 : 3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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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공무원 노조, ‘수도사업 구조개편 로드맵’ 백지화 촉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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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노조, ‘수도사업 구조개편 로드맵’ 백지화 촉구
지방상수도 민간위탁, 광역상수도 공사화는 사유화의 준비 단계 경고
라은영 기자 hallola@jinbo.net / 2006년11월03일 16시59분
지난 2월 14일, 정부는 ‘물산업 육성방안’을 통해 수도사업을 민간위탁하여 “점진적”이고 “자율적”으로 수도사업을 사유화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 후 정부는 대한상하수도학회에 ‘수도사업 구조개편을 위한 로드맵 작성 연구’를 의뢰했고, 지난 10월 20일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공청회를 개최했다.
대한상하수도학회가 발표한 ‘로드맵’은 현 수도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지방공기업-국가공사-지자체 조합-상하수도청-민간위탁 등 다양한 대안을 제시했지만, 공무원노조는 로드맵이 공공성과 친환경성보다는 사실상 수익성과 효율성의 논리를 우선시하고 있다는 점, 로드맵이 지금 마련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미 상수도 민간위탁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2일 공무원노조는 논평을 통해 정부의 ‘수도사업 구조개편 로드맵’의 “정부는 진행 중인 상수도 민간위탁을 즉각 백지화하고, 공공성과 친환경성에 근거한 진정한 수도사업 구조개편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입장을 밝혔다.
공무원노조는 "학회가 제시하고 있는 시장경쟁 원리가 과연 시설중복투자와 지역편차, 수질에 대한 불신, 요금 인상,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환경 파괴 등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가"를 반문하며, "오히려 시장경쟁 원리는 결국 상수도 사유화로 이어질 것이며, 상수도 사유화는 현재 우리 수도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더욱 증폭시킬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이어 "정부는 실제로는 상수도 민간위탁, 공사화 등 사유화 단계를 이미 밟아가고 있으면서, 겉으로는 공청회를 하면서 지자체의 자율 선택을 유도하고, 민간위탁이 아닌 다른 방식도 가능하다"고 사실은폐 시도를 하고 있다고 지적, "지방상수도 민간위탁과 광역상수도 공사화는 상수도 전면 사유화로 가기 위한 준비단계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공무원노조는 "소유권이 지자체에 남아있다 하더라도 상수도 운영에 기업이 개입되는 순간 공공성보다는 수익성과 이윤논리가 우선시 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이며,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한다는 로드맵을 마련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상수도 사유화를 강행하는 이중적 행태를 중단해야 한다.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이해당사자인 공무원노동자와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서 대안다운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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