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제 신분을 확인해주실 분들을 찾습니다
지문날인거부자의 양심과 기본권을 찾기 위해
저는 지문날인거부자입니다.
지난 1999년 기존의 주민등록증을 플라스틱 주민등록증으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지문날인을 거부하며 새로운 주민증록증을 발급받지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 저는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법적 제재를 받지는 않았지만, 여타 사회생활 속에서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문날인 거부로든 여타의 이유로든 새로운 주민등록증을 발부받지 못한 이들은 선거권과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해나가기 위해 대체신분증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계속 눈과 귀를 닫아놓고만 있습니다.
제가 지문날인을 거부했던 이유는 단순합니다.
전국민을 예비범죄인 취급하여 일괄적으로 국가에 자신의 지문을 등록하는 주민등록증을 만든 박정희 정권의 군사파시즘적 발상이기 때문입니다. 또 이런 과정이 문제없이 이어질 경우 정부에서 수시로 도입하려고 하는 전자주민카드로 이어져 정보통신기술의 파시즘적 악용으로 온 국민을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의 몸은 제 스스로 관리하고 통제해야 합니다. 그러나 국가에서는 쉼 없이 제 몸을 소유하고 통제하려 하고 있습니다. 열 손가락 지문을 국가에 헌납한 채 주민등록증을 발부받는 한국의 후진적 국민통제방식을 저는 더 이상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정부의 국민통제정책에 저항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사회생활에서 크고 작은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이 저의 기본권을 스스로 제약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제가 인간으로서 갖는 권리가 있고, 국민으로서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국가가 지문날인거부라는 저의 양심적 선택에 대해 기본권을 제약하려 한다면 저는 또 다시 저항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지난 2월 12일 여권발급 신청을 위해 울산광역시청 민원실을 찾았습니다.
여권발급신청서에 기재사항을 모두 적고, 사진을 붙이고, 5만원에 이르는 인지대를 지불하고 발급신청 창구로 갔습니다.
담당 직원은 저에게 신청서 외에 사진 한 장과 신분증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신청서와 사진과 기자증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담당직원은 “기자증은 신분증으로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기타 국가기관에서 발행하는 신분증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저는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것이 신분을 확인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시청 공보과에 울산노동뉴스가 법인으로 정식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법인등록여부를 확인하고, 울산노동뉴스를 통해서 저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담당직원은 그런 문제는 자신이 처리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며 다른 담당자에게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그 담당자에게 저는 다시 “나는 지문날인거부로 인해 주민등록증이 발부되지 못했으며, 기자증을 제외하고는 어떤 신분증도 없다. 신분확인을 위해서라면 어떤 확인절차도 해 줄 수 있다”고 밝히고, 동일하게 기자증을 제시하고 울산노동뉴스의 법인등록 여부와 그를 통한 신분확인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담당자는 “얼굴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전화상으로 본인인지 여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며 거부했습니다.
이어 저는 “그러면 편집장이든 대표든 책임 있는 사람을 직접 데리고 오면 되느냐?”라고 물었고, 그에 대해 담당자는 “그 사람이 언론사의 책임 있는 사람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며 역시 거부했습니다.
이에 저는 다시 “그러면 시청 공무원을 비롯해 신분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공인을 통해서 신분을 확인하면 되겠냐?”고 방법을 제시하자, 담당자는 “그런 식으로 말로만 확인된다고 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하느냐?”며 또 다시 거부를 했습니다.
그러자 저는 다시 “그러면 공인과 함께 나의 신분을 확인한다는 문서를 작성하면 되겠냐?”고 더욱 구체적으로 제안했지만, 담당자는 “사전에 그 사람을 협박해서 강요에 의한 신분확인이라면 어떻게 하느냐?”라는 어이없는 대답으로 다시 거부를 했습니다.
너무 화가 난 저는 “나는 신분 확인을 위해 최대한 방법을 얘기하고 있는데, 뭐든지 안된다고만 하고 있다. 그렇다면 나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담당자는 국가에서 발생하는 신분증만을 앵무새처럼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저는 ‘이동의 자유’라는 아주 기본적인 권리가 ‘지문날인거부자들을 위해 대체신분증 발행을 거부하는 정부’와 ‘극도로 행정적이고 관료적으로 업무처리를 하는 일선 담당자’에 의해 심각하게 제약되는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저는 이런 현실에 엄청난 분노를 느낍니다. 저의 양심을 지키면서 신분을 확인하기 위한 노력을 최대한 하겠다고 하는데도 저의 기본권은 이렇게 제약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포기해버린다면 저의 기본권은 앞으로도 찾기 어려울 것입니다.
단 하나의 방법은 있습니다. 국가에 제 지문을 헌납하고 주민등록증을 발급받는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정부는 오직 그것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양심을 지킬 수 있고, 기본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제 사진과 함께 올라가 있습니다. 저를 알고 계신 분들은 제 사진과 제가 일치한다는 것을 증명해 주십시오. 증명하는 방법은 기사 밑에 실명으로 댓글을 달아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달아주시는 댓글 하나하나가 저의 양심과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하는 힘이 됩니다.
저는 이 기사와 여러분들의 댓글을 근거로 다시 시청을 찾아가 신분 확인을 요구할 것입니다. 그리고 공인을 통한 신분 확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통해 저의 신분을 확인시켜낼 것이고, 저의 권리를 찾아낼 것입니다.
저의 기본권을 찾기 위한 노력에 혹시 도움이 되실 수 있는 분들은 제 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더욱 힘이 되겠습니다.
제 메일은 smkim18@hanmail.net 입니다.
김성민 기자 2007-02-13 오후 8:01:33
독자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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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익 (2007-02-15 오후 7:28:16)
일단, 위 사진의 인물은 내가 아는 [김성민]이 맞습니다. 제주도 사람이고 울산노동뉴스 기자도 맞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타협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어떤이에게 어떤 문제는 도저히 타협할 수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내가 아는 김성민에게 지문날인은 도저히 타협해서는 안되는 문제인 것입니다. 한 번씩 생각해 보세요. 자기자신이 이것만큼은 안된다고 생각하고 사는 게 과연 하나도 없습니까? 물론 저는 지문날인을 해서 주민등록증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지문날인을 했다고 해서 김성민의 자기 신념을 꺾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김성민의 지문날인 거부를 지지합니다. 김성민 동지 힘내시길.
슬프다3 (2007-02-15 오후 12:21:39)
원, 문제의 본질을 보셔야지...플라스틱으로 된 유형물을 발급하느냐 안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지니고 있느냐 아니냐도 문제가 아니라, 이나라 국민으로서 정당하게 제도권 장치에 등록을 하느냐 안하느냐의 문제인 겁니다. 그것이 지문이든 족적이든, 손바닥이든 혓바닥이든 개인을 타인과 확연히 구별할 수 있는 무엇이든지 괜찮겠지요. 다른 기사에서 금속법률원 변호사께서 여권을 발급받는데 주민등록증 없어도 된다고 법률 조항을 제시했더군요. 그렇습니다. 잘됐습니다. 법률에 근거해서 여권발급 받으면 됩니다. 주민등록증 없어도 된다고 법에 나와있으면 현행법 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다만 이나라 국민이 되어서 공적으로 만들어진 법률안에 돌을 던진다는건 법을 만든 국회의원을 뽑은 국민에게 돌을 던지는 것과 같은 겁니다. 다행이 여권은 그냥 나온다고 하니 잘된 일입니다만, 다른 사안에 주민등록증 확인이 필요하다면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합니다. 편법은 없습니다.
김중희 (2007-02-15 오전 11:53:46)
위의 사진은 김성민이 확실합니다. 에초에 주민등록증이 만들어진 계기 간첩을 잡기위한 용도로 만들어 졌다고 합니다.그래서 박정희 시절에 조그만 수상하다여겨지면 빨갱이로 몰아부쳐 간첩으로 범죄자로 둔갑시키는 역활을 이주민등록증이 톡톡히 할수 있게 했다죠 어찌보면 이주민등록증은 모든 국민을 감시하고 국민 통재수단역활을한다는 거죠.주민증이 아니더라도 이사람이 이나라 국민이고 국민으로써 권리를 다할수 있다고 봅니다.
공공의 적 (2007-02-15 오전 11:18:32)
어 사이비 지역에서 니모르면 간첩이다. 담당자가 간첩이네 신고해라! 신고하여 권리찾자
슬프다2 (2007-02-15 오전 9:09:21)
"위 사진과 이름이 맞음을 확인합니다.. 울산노동뉴스기자 김성민기자가 확실함을 다시금 확인합니다.........." 참나, 이런 댓글이 왜 필요합니까? 이게 무슨 효력이 있습니까? 그리고 절차상 어떤 도움이 된다고 쳐도 필자 김성민의 허덕이는 논리에 모두가 부화뇌동으로 매몰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자신이 살아온 논리와 철학과 자존심에 입각해서 댓글을 달더라도 다시오. 개뿔같은......
슬프다 (2007-02-15 오전 9:05:55)
아래 "나도 민주시민"이란 이름으로 글쓴 사람입니다. 원하신다면 직접 불러주세요. 필자 김성민씨 면전에서 지문날인이 내키지 않는 일이지만 왜 반드시 해야하는지, 그게 국민으로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이런 것들을 거부하는데 대해 파생되는 폐해가 무엇인지 상세히 설명해 드릴테니까. 실은 이런 문제들이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고,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갑론을박 침튀기며 이야기하는 자체에 대해 나는 큰 실망감과 허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사회를 위해 뭔가를 하겠다고 선언했다면 무엇이 도움이 되고 무엇이 해악이 되는지 정도는 가려주시오.
야영장 (2007-02-15 오전 9:00:14)
위 사진과 이름이 맞음을 확인합니다.. 울산노동뉴스기자 김성민기자가 확실함을 다시금 확인합니다...
바른사람 (2007-02-15 오전 8:48:20)
당신 같은 사람이 대한민국에 살면은 어느누가 이나라를 이끌어가고 누가 경제발전을 위해 투자하며 국가를 위해 어느누가 충성을 하며 군인도 필요없고 법과 사회규범이 없는 원시인으로 돌아가 살면은 당신은 딱 맞을것 같은데 김성민 당신은 다시한번 내가외 이세상에 테어나 사는지 나혼자서 사회 구성원의 한사람으로 이세상을 살수있는지 정말 궁금하구려 내가보기에는 당신같은 사람은 대한민국에 암같은 존재이므로 하루 빨리 이나라를 떠나야만이 될것 같아 당신같은 사람 몇사람만 있으면 어느외국 투자가가 대한민국에 투자를 할것이며 어느 기업인이 자기를 희생해가며 국가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을 하겠어요 고향이 제주도인 모양인데 당신같은 사람은 울산에 필요없으니 하루빨이 울산을 떠나주었으면 좋겠어요 보통사람으로는 이해가 안가는 행동을 하는 당신은 과연 대한민국 국민이 맞는지 아니면 대함민국을 망하게바라는 매국노인지 정말 모르겠어요 국가의 발전과 국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일하는 대다수의 대한민국 공무원과 국가정책을 수행하는 자들을 욕하는 당신의 머리속에는 무었이 들어있는지 궁금하구려 박정히 시대 독재의 산물이라고 지문거부를 하는 모양인데 당신과 같이 모든사람이 지문을 거부하고 국가정책에 반대를 하면은 이나라는 힘있는놈들의 세상이되어 법죄들의 세상이 되어 막가파들의 천국이와 무법천지가 될것이야 올바른 마음가짐으로 국가를 위해 내가 무엇을 할것인가를 한번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울산 남구 주민 (2007-02-14 오후 6:16:20)
도무지 이해가 안된다.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받는게 싫어서 지문날인을 거부하겠다면서 얼굴은 왜 공개하나. 지문날인이 국가의 정보망에 채집된다는 논리라면 인상착의도 사회에 공개하지 말아야지. 개인이 가진 이름, 인상착의, 신체특징, 고유의 지문, 거주지....신상에 관한 모든 것을 감추고 살아야지. 지문 안찍어도 상관없다. 다만, 그에 따른 불편을 감수할 수 있는 각오만 있으면 된다. 공인의 보증? 그걸로 다 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하시던가. 단, 주민등록증 확인이 필요할 때 최소한 1백명이상의 주민등록증 가진 이를 대동하고 와서 그 사람들 얼굴과 주민등록증 얼굴대조하고, 주민등록증 복사하고, 연대보증서에 서명한다면 보증이 되겠다. 양심적 병역거부 얘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진실로"양심적"이라면 대체복무를 시키면 되지않나. 양심적 병역거부란 예비살인자가 되고 싶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사회봉사로 대체하면 가능하다고 본다. 다만 육체적 노동강도를 고려해서 형평성에 맞게 군대 2년에 상응하는 무보수 사회봉사 5년 쯤 하면 되지않나. 대한민국의 인구가 4천9백만이라는데 개개인이 모두 자기 것만 주장한다면 4천9백만개의 개별법률을 만들어야 하나. 그럼 그게 법인가. 보통사람의 상식선에서 보편타당성을 지니고 불편을 최소화 하면서 형평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만드는게 법이다.
일반인 (2007-02-14 오후 6:01:06)
내가 생각할때 당신은 주민등록증이 없는 나라에가서 사는게 맞다고봅니다. 당신이 취한 지문날인거부로 시청직원은 당신한사람상대한다고 다른민원처리못한거,또 그시청직원이 받은 스트레스는 누가 보상합니까 대한민국 국민누구나 국가정책에 따르고 협조하는게 국민아닌가요 스스로 대한민국 국민이기를 거부하고 살아온 당신은 마땅히 그런대접을 받아야 한다고생각합니다. 정싫으면 대한민국을 떠나든지, 지문날인거부는 양심적병역거부와도 같은 이땅에 살자격이 없는사람이니 이땅을 떠나는게 좋겠소
박주석 (2007-02-14 오후 5:09:09)
먼저 이 사진의 사람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사진과 똑같이 생긴 사람이 김성민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울산에 거주하고 있으며, 울산노동뉴스 기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나도 주민등록날인 거부자입니다. 다행히 나는 운전면허증이 있어 주민증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난감한 일이 생겼습니다. 주민증을 대체하는 운전면허증을 분실한 겁니다. 그때 정황이 지금 김성민 씨가 겪은 상황과 똑 같습니다. 동사무소, 경찰서를 너댓 번은 왔다갔다 했습니다. 내 태어나서 가 이 나라 국민인 것을 정말 많이 후회한 날이었습니다. 돈만 있다면 이민이라도 가고픈 심정이었습니다. 그 후로 여권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젠 운전면허증 잃어버리면 여권으로, 여권 잃어버리면 면허증으로 대체해야 하는데 둘 다 잃어버리면 난 이 나라 사람 아닙니다. 참, 그리고, 난 이 나라 사람 아닙니다. 02년 발전노조 파업할 때 신국환이라는 산업자원부 장관이 "국가 정책에 반대해 파업하는 노동자는 이 나라 국민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 국민도 아닌 날 이 나라에서는 '업무방해 죄'로 구속시켰습니다. 국민도 아닌 날 이 나라 법을 적용해서... 대한민국이 그런 나랍니다.
김찬영 (2007-02-14 오후 4:45:25)
울산노동뉴스 김성민기자 맞습니다. 근데 무지 열받았는갑네 ㅋㅋㅋ
세상을 그리는 화가 (2007-02-14 오후 2:38:58)
행복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며 살기 때문에 행복한 것입니다. 불평하는 시간을 감사로 채워보세요. 행복한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불만에 찌들은 삶만 고집하지 마시고.
나도 (2007-02-14 오후 2:21:50)
맞습니다. 여기에 연대보증인도 보증인이지만 보험료 같은데는 주민번호 나와있으니 그런거 있는대로 구해서 가면 될 수도... 가조중 민증있는 분과 함께 주민등록등본도 떼어가고 뭐 있는대로 수를 내어보십시오. 국가가 신분확인증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대한민국 주권을 가진 국민을 외면한다면 당신에게 무엇을 요구할 수도, 강요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나도 민주시민 (2007-02-14 오후 2:15:52)
참 무책임한 분들이십니다. 한사람이 얼토당토 않는 주장을 하더라도 옆에 계신 분들, 필자를 아끼시는 분들이라면 여차여차 설득을 해서 길을 찾아주셔야지. 하등의 책임도 못지는 분들이, 질 생각도 없는 분들이 어떻게 부추기기만 하시는 겁니까. 동전의 앞면만 보고 뒤를 볼 생각을 안하시는 군요. 만일에 만일에 말입니다. 필자가(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지만) 서해안고속도로를 타고 달리다가 10중 추돌사고가 나서 사경을 헤맨다고 칩시다. 주민등록증도 없고, 지문등록도 안해놨다면, 그리고 행선지를 아는 주위 사람이 없다고 한다면, 이분 연고자 찾다가 찾다가 자칫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개인에 따라 사고의 자유, 행동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보편타당한 사회적 이익이나 통상적인 사고에서 벗어나는 것이라면, 한번 쯤 심각하게 고민해보고, 많은 사람들과 얘기도 나누고(그렇다고 해서 똑같이 편협한 주위 몇사람과만 얘기를 주고받는다면 의미도 없지만) 이런 주장,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 남에게 폐를 끼치는 것은 아닌가, 반사회적 행위는 아닌가도 생각해 보고 결정해야 합니다. 주위 분들, 필자와 같은 생각이라면 왜 지문날인했으며, 주민증 당장 찢어버리지 않고 왜 가지고 다닙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자기 정체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까. 제가 보건대 이건 분명히 사회의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의 일부이며, 법률 정비를 통해 주민등록 말소나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기소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미희 (2007-02-14 오후 12:58:43)
저는 국가가 인정하는 신분증이 세개 있습니다.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이렇게 국가의 확인을 받은 자가 보증합니다. 이 사람은 김성민이라는 사람이며, 울산노동뉴스 기자이며, 울산노동뉴스는 법인입니다. 국가가 인정한 신분증을 가진 사람 100명 이상이연대보증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이 사람, 신분 확실합니다!!
김수희 (2007-02-14 오후 12:13:25)
김성민기자 당연 맞지요. 동생이 다큐찍고, 집이 제주도고, 지금 사는 곳은 병영어디죠. 주민번호까지 읊어라면 할 수 있죠. 지금은 울산노동뉴스 기자며, 4대보험 꼬박꼬박 들어가고 있는 사람인데... 보험료 내고 있는데 보험기관에서 신분확인안되는 사람의 보험료를 사업주에게 내라고 하진 않겠죠. 뭐가 안된다는 건지... 4대보험료 내고 있는 증명서 같은걸 같이 가져가 보는 건 어떨지요. 신분확인안되는 인간에게 돈 냈다고 연금이 나올리 없으니....
지지하는 사나이 (2007-02-14 오전 11:33:01)
성민아 공개수배하나 지문날인 거부할만하네 ㅎㅎㅎ 아무쪼록 좋은결과를 바라며 끝까지 싸워라(나는 날인 거부 찬성이유 나를 예비 범죄자로본다),(찬성이유 혹시 만약의 사고및기타문제).결론은 반반 ㅎㅎㅎㅎㅎㅎㅎㅎㅎ
나도 민주시민 (2007-02-14 오전 11:22:45)
하여간 어떤 논리정립도 없이 그저 안면있는, 그리고 기자라는 사실을 안다는 것 하나만 가지고 박수를 쳐대고, 단소리만 앵무새처럼 뱉어내는 사람들이 더 화가 난다. 한 사람이 정직하고 성실하고, 순수하다는 것으로 아무 말이나 모두 정당화될 수는 없다. 지문날인? 거부하면 된다. 불편하면 불편한대로 살면된다. 단, 그 불편함을 남의 탓으로 돌리지 말라는 것이다. 대의정치에서 국민이 뽑은 사회적 합의체인 국회가 법을 만들었다. 지문날인이 어찌해서 잠재범죄자로 간주한다는 의미만 있나. 국민으로서의 신분을 확실히 보장한다는 것과 나의 신분증을 남이 위조하지 못하도록 방지한다는 의미, 그리고 혹시라도 있을 범죄의 예비 피해자들을 미연에 보호한다는 의미.... 좋은 의미가 얼마든지 많지 않은가. 외국 정부가 신분도 보장해주지 않으면서 지문날인을 강요한다면 부당한 것이다. 지문날인은 당신을 감시하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보호하려는 의미도 있는 것이다. 당신의 논리라면 범죄피해를 당했을 때 경찰서에 신고도 하지 않아야 된다. 왜! 경찰이 당신에게 해악을 끼친 이를 찾아낼 최소한의 방법에 대해 거부했으므로....
할 말많은 사나이 (2007-02-14 오전 11:22:29)
김성민 기자 고생한다 니 글을보고 생각나는것이 있구나 몇년전에 여학생이 주민등록증 날인거부하면서 자기 손가락지문을 엉망으로 만든사건이 생각나네 니도 한번시도해봐라,내가 공정하마 니는 분명 제주도가 고향인 김성민이고 인간성은 불의를 참지못하는 놈이다 시청직원 아직도 업무를 그렇게 하고있나 이것이 너희가 말하는 시민을위한혁신이가 너희들 정신차려라 관료주의,책임회피성,민원인이 말부터좀고쳐라 무었을 도와드릴까요? 너희들이 편하게 잘쓰는 문구 아이가 (형식상)시민들을 쏙이고 하는행정을보면 너희들도 인간이가 울산국립대 이바구좀하자 강길부의원이 국립대를 법인화 대학으로 입법화시킨다고 어제 방송에나오데 처음부터 청치,시청,은 울산시민을 5년동안속이고왔다 처음부터 법인화대학(사립대)인데 너희들이 청치적으로 울산시민을 속였다 나는 전국 국립대 법인화반대 운동을2년동안하고있는 놈이다.그리고 대학교 교직원을 모두 비정규직으로 한다고 신문에도있데 사기를 치려면 좀똑바로쳐라 울산시민은 바보가 아니다 한번 터지면 너희들 감당하는가보자 나라의 주인을 기만하고 속인죄 자손대대로 갈거야 지금이라도 늦지앉다 시민에게 사죄하고 반성해라.울산에 국립대생긴다고 좋아한것은 자식들이 좋은학교에서 공부하는것도 있지만 지금 말많은 등록금 문제이다 사립대가 되면 등록금이 국립대의 2배가 넘는다 3살먹은 어린애도 아는사실 정치인,경제인,한국노총,너희들이 한 행동은 알고나있나 비정규직을 이렇게 만들어놓고 대학은 사립대 뼈빠지게 일해서 안먹고 자식들 등록금 어떻게 만들어 내겠나 그리고 국립대 만드는데 울산시 예산은 얼마나 들어갔나 국립대는 전국각 시,도에 다있다 오랜 전통도있고 시장,정치인,너거는 그동안 머했노. 할말은 많은디 그만 할란나 내성질만 더러워지니까.성민아 실명으로 해야되나??????? 내방식 대로할련다.
남경혜 (2007-02-14 오전 10:53:28)
국가에 국민임을 확인을 해야하는지,,방법이 지문날인이라는 게 당연히 받아들여야 하는지 어떤 가치가 더 중요한지 고민하게 해주시네요. 아~~이 사람 김성민 기자님 맞습니다. ^^
슈피겔 (2007-02-14 오전 8:43:20)
나는 당신의 이런 무책임하고 혼란스러운 행동에 분노를 느낍니다. 권리만 주장하고 의당 국민으로서 국가에 확인해야할 최소한의 절차 조차도 자기의 편협한 논리에 근거하여 거부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할 마음도 없습니다. 길게 쓸 것도 없고, 딱 두가지 방안을 제시할께요. 국가에는 헌법이 있고, 헌법에 근거하여 법을 만듭니다. 그 헌법이 싫고 법을 거부한다면, 국민임을 포기하거나, 현행법을 위반하면 됩니다. 국민임을 포기하는 길은 국적을 바꾸면 되는 것이고, 현행법을 위반하겠다면 밀입국을 하십시오. 그도 저도 아니라면 이동권을 포기할 수 밖에.. 기자증? 나하고 내 처 둘만 있으면 신문사 등록하면 됩니다. 신문사 기자증이 무슨 효력이 있다고 어거지를 쓰십니까. 이 나라에서 지문찍고 주민등록증 받은 사람들은 다 등신이란 얘깁니까? 아무리 사회가 다양화하고 자기주장이 강해졌다 쳐도 대다수가 인정하는 상식선이란게 있는 겁니다. 게다가 뭐 자랑스런 일을 했다고 이런 글을 써서 사실을 왜곡, 합리화하려 드는지. 그 배짱이 부럽군요. 또 하나, 공인을 통해 신분 확인하는 편법을 쓴다고 칩시다. 모든 국민들이 주민등록증 발급받지 않고 그 방법에 의존한다고 하면 공무원 숫자가 지금의 10배는 있어야 할 겁니다. 필자께서 연간 납세액이 얼마가 되는 지는 모르겠지만, 과연 그게 설득력이 있는 소리일까요. 국민의 권리를 주장한다면 최소한의 의무는 해야 하는 겁니다. 내 주장이 맞다고 생각한다면 상대방의 주장도 긍정적인 시각에서 바라봐 줘야 하는거 아닙니까. 억지로 지문채취해서 주민등록증 발급받으라고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 그대로 사세요. 어차피 몇십년 밖에 못사는 인생, 외국 나가면 어떻고 안나가면 어떻습니까. 에이, 이꼴 저꼴 안보고 차라리 내가 국적을 바꿔버려.........
이영도 (2007-02-14 오전 6:12:01)
뭐로 뭘 증명해야 한다는 것인지 좀 헷깔립니다. 사진의 사람은 울산노동뉴스 기자로 일하는 김성민이고, 글을 쓴 사람도 김성민이 틀림이 없는데..., 나는 지갑에 주민증을 넣었다 빼냈다 하는게 불편해서 주민증 2개를 가지고 하나는 동전을 호주머니에 보관하는 것처럼 보관하고, 또 하나는 지갑속에 보관합니다. 편리하기 위해서 입니다. 예전에 경찰서에서 조사를 같이 받다가 노선생님이 문답서 끝에 지문날인을 거부하는 것을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경찰이 좀 난감해 하더군요. 그때는 그렇게 지문날인을 하지 않고 조서를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불편함을 무릎쓰고 또 다른 가치를 위하여 애쓰는 성민씨의 모습에 문제 많은 내 마음이 비춰지네요. 성민씨 글을 읽는 시간이 마음의 때는 미는 걸레질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권을 발급받으면 그 여권도 주민증만큼이나 신용있는 신분증이 될텐데 하는 생각이 드네요. 하여튼 화이팅팅
조돈희 (2007-02-13 오후 11:09:41)
성민아! 대충 더럽지만 타협하고 살면 안될까? 싸우는건 싸우겠는데 불편을 감수하기가 그게 정말 어렵더라구. 나도 지문날인 거부 운동에 동참해서 서명까지한 적이 있지. 새주민증 발급받는게 그리 중요하지도 않고 해서 몇년을 버티다가 해외 나갈 일이있어 그때 새로 발급받은거 같은데... 그래...너같은 비타협적 인간형이 있으니 사회가 바뀌지. 이것도 돕는거라니 난 이렇게 투쟁하는 널 도우마. 위의 사진은 제주도가 고향인 김성민이가 맞음을 증명함. 난 김성민의 부모님도 알고 있음. 김성민은 한때 '사기자'라고 부르기도 했음. 조돈희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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