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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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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요야 |
2006-02-13 18:22:27 | 조회 : 4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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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노동부가 산재보험 개악안을 발표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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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노동부 '산재보험제도개선 연구용역' 결과 발표
[연합뉴스 보도자료 2006-02-09 12:55]
- 향후 노사단체 등과 의견조율 거쳐 본격적인 제도개선 추진 예정
노동부는 산재보험제도 전반의 개선을 위해 그간 추진해 왔던『산재보험제도 발전위원회(위원장: 신수식 고려대교수)』의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하였다.
'64년에 도입된 산재보험제도는 업무상재해로부터 근로자 보호를 위해 적용대상, 보상범위, 사업유형 등을 지속 확충하였으나 요양관리, 재활서비스, 급여체계 등 내실화에는 다소 미흡하여 최근 1년이상 장기요양환자('00∼'04년 4년평균 17.6%)증가, 연금수급자 누증('00∼'04년 4년평균 24.6%)으로 보험급여가 급증('00∼'04년 4년평균 18.4%)
반면 보험료 수입증가율('02∼'04년 4년평균 8.7%)은 소폭에 그쳐 3년 연속 보험수지 적자, 법정책임준비금 부족 등 초래
※ 보험재정 수지 적자: '03년 2,495억원, '04년 2,410억원, '05년 1,714억원
또한 국회, 감사원, 노사단체에서도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는 등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에 따라 지난해 3월 관계전문가 24인으로 『산재보험제도 발전위원회』를 구성하고 요양관리·재활시스템, 보험급여체계, 보험요율체계 등 산재보험제도의 주요 개선과제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하였고 동 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각 과제별 개선방안에 대한 최종보고서를 제출하고 그 활동을 마무리 하였다.
동 위원회에서 산재보험제도 개선방안으로 제시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보험급여 체계 부분
○ 요양시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는 휴업급여는 상병상태가 가변적인중증 입원환자를 제외하고는 최고 2년까지 지급하고 장해판정 후 장해연금을 지급
- 휴업급여의 수급기간중 취업활동을 부분적으로 허용하되 수령임금과 평균임금 차액의 70%를 휴업급여로 지급
- 휴업급여 수급기간 동안 사회보험제도 당연 적용
○ 장해급여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정기적으로 재판정 제도 도입
- 장해연금과 일시금과의 차액을 보상토록 하는 차액일시금제도는 장기적으로 폐지
○ 유족급여는 현행 47/100의 기본금액을 낮추고 부양가족 추가 1인당 가산금액을 확대, 연금수급권을 개인별로 분할 지급토록 개선
○ 간병급여는 요간병 정도의 확인절차 마련하고 요간병 등급을 확대, 장기적으로 현물급여로 전환
○ 직장복귀지원금제도 및 원직복귀자 적응훈련·운동 지원 등에 재활급여 도입을 통한 취업활성화
○ 산재보상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증감제도는 근로기간에는 전체근로자의 임금상승률, 은퇴 후에는 물가상승분을 반영하여 급여 연동
- 연령별 최고·최저 급여제도 도입 검토
○ 국민연금 등 타 사회보험 및 자동차보험과의 중복급여 조정
○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일시급여제도 도입
② 요양 기준 및 절차
○ 업무상 질병중 『뇌·심혈관질환』은 업무기인성 여부를 기준으로 산재인정여부를 판단하고 만성적 과로 인정기준을 일반적·포괄적으로 규정
- 『업무상정신질환』에 대한 인정은 의학적 진단, 업무관련 요인, 업무외적 요인 등을 종합하여 판단토록 지침 마련
○ 산재발생시 재해근로자가 사업주 확인을 받아 신청토록 되어 있는 최초요양 신청제도는 재해근로자 외에 의사 및 의료기관에도 재해고지 의무를 부과하고 사업주는 재해보고서를 제출토록 개선
○ 요양연기제도는 주치의 진료계획서로 대체하고 전원은 연고지병원, 상급병원, 특수치료, 급성기 치료후 요양병원으로 전원 등에 한정하되 주치의 요청에 의해 판단
○ 현행 산재의료기관 지정제도는 의료기관 평가제도 도입하고 권역별로 적정수의 1,2,3차 의료기관 배치
○ 요양급여 범위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건강보험의 전액본인 부담 항목을 산재보험에서 급여화 하고 전문가의 전문적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선택 진료비를 산재보험 요양급여 범위에 포함
○ 산재보험 진료비 심사·지급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진료비 청구방법을 전산화하고 심사기법을 개발하며 진료비 현지실사 기능을 강화
○ 산재보험 장해평가 기준은 평가기준·방법이 모호하고 계열별 장해등급이 비체계적이므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장해평가제도 마련 필요
③ 재활사업 부문
○ 재활치료 강화를 위해 재활수가를 개발·보완하고 재활치료를 할 수 있는 적정한 의료기관 선정과 인증제도를 도입
○ 직업재활체계를 선진화하기 위해 직업재활 사례관리제 도입, 직업복귀 유형별 업무 표준화, 직업재활을 위한 사전 노동능력 평가제 도입
④ 보험요율 체계
○ 현행 61개 업종으로 분류되고 있는 산재보험 업종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와 불일치하고 업종간 요율편차도 심하여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적용·징수업무의 효율성 측면에서 문제
- 따라서 산재보험 업종분류는 단순화하고 한국표준산업분류와의 통합이 필요
○ 사업장별로 3년간의 보험수지율에 따라 ±50% 증감되는 개별실적요율제도는 수지율 산정방식을 신규재해 위주로 산정하고 업무상질병은 제외하거나 일부만 반영
- 장기적으로 산재예방과 보험요율을 연계하는 예방요율제도 도입이 필요
⑤ 보험재정 분야
○ 현재 산재보험 재정은 과거 사고에 대한 큰 부채를 안고 있음.
○ 단기적으로는 우선 보험요율·급여간 불균형을 조정하고, 과거 부채의 해결을 강구
※ 산재예방을 통한 재해축소는 노사에게 이익이므로 최대한 노력
- 보험요율은 우선 장기성 급여를 반영하는 체제로 조정할 필요
- 과거부채에 대해서는 일본과 같이 모든 산업에 균등 배분하는 방안과 업종별로 차등 배분하는 방안 검토
○ 장기적으로는 책임준비금 및 요율체계를 부과방식에서 적립방식으로 전환
노동부는 이번 「산재보험제도발전위원회」의 연구용역결과를 토대로 노사단체 요구사항·기타제도 개선 필요사항을 종합하여 노사단체·공익전문가 등의 의견조율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붙임: 제2차 산재보험제도발전위원회 연구용역 결과(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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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N20060209015.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