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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사유화반대 |
2006-02-16 15:18:57 | 조회 : 37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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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정부, 상수도 민영화 방침 확정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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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상수도 민영화 방침 확정 발표
공무원노조 등 적극 대응키로
▲ 상수도 사업 개념도
정부는 14일 국무회의를 열어 ‘물산업 육성방안’을 확정하고 오는 2015년까지 국내 물산업을 사유화해나갈 계획이다.
환경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일명 떠오르는 황금산업으로 비유되고 있는 물산업은 세계적으로 830조원 규모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면서 물산업을 미래 전략산업으로 중점 육성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2015년까지 국내 물산업 규모를 20조원 이상으로 키우고 세계 10위권의 기업을 2개소 이상 육성한다는 목표”를 천명했다.
정부가 확정한 ‘물산업 육성방안’에 따르면 ‘물산업 강국 구현’을 위해 ‘상하수도 서비스업의 구조개편 추진’, ‘상하수도 인프라 확충을 통한 경쟁력 강화’, ‘기술고도화, 우수인력 양성, 수출역량 강화’, ‘먹는 샘물의 세계적 브랜드 육성’ 등이 중점 과제로 설정돼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점진적, 자율적으로 기업구조로의 구조개편을 추진하고, 장기적으로는 민간과 경쟁관계에 있는 공기업의 상하수도 사업분야의 민영화 추진을 검토한다”고 명확히 하고 있다.
이런 정부의 방침 결정에 대해 공무원노조를 중심으로 한 노동사회단체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공무원노조 관계자는 “정부의 상수도 사유화방침은 몇 년 전부터 진행되고 있다. 이미 논산, 정읍, 사천, 예천, 서산 등은 상수도사업을 수자원공사로 위탁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정부는 이런 과정을 거쳐 광역시는 지방공사체제로 전환하고, 일반 시,도는 수자원공사 위탁으로 전환하여 공공부문 내 경쟁체제를 구축하려는 것”이라고 정부의 의도를 밝혔다.
이런 과정을 거쳐 지금의 국가관리체계를 무너뜨리고 수자원공사 중심의 운영체계로 전환하면서 민간참여의 확대라는 명분 속에 국내외 초국적 자본으로 매각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이미 수자원공사로 위탁된 논산의 경우 30년 위탁계약을 체결했는데, 시설운영에 관한 사항은 수자원공사에 위탁했지만 민간기업으로의 재위임이나 재위탁,도급 등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그뿐 아니라 사업시행에 필요한 신규부지 및 저장물 보상 등의 손실보상업무와 비용을 자치단체가 부담하고, 불가항력 사유로 시설개선 투자비 및 운영관리비의 증가 등의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보험처리가 불가한 비용은 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등 수자원공사의 수익성 보장을 위해 자치단체가 여타 형태로 재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그런 협약에도 논산에서는 2003년 수자원공사로 위탁된 이후 적자운영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전반적 상황 속에서도 마산과 전주에서는 위탁운영을 저지한 사례가 존재한다.
마산에서는 국내외 초국적기업이 공동컨소시엄을 구성해 상수도 사업에 부분적으로 진출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공무원노조와 지역사회의 반대로 저지된 바 있으며, 전주에서는 자치단체에서 수자원공사로 위탁방침을 밝혔지만 공무원노조를 중심으로 지역단체들이 저지투쟁을 벌여 막아낸 경험이 있다.
정부의 이번 방침 확정에 대해 공무원노조는 노조 산하 민영화저지특별위원회 회의를 긴급 소집하여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이고, 이후 노동사회단체들과 함께 공동투쟁을 벌여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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