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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자유주의적 소득 추이: 미국의 부, 계급, 소유관계
NEOLIBERAL INCOME TRENDS: Wealth, Class and Ownership in the USA
출 처 : NEW LEFT REVIEW 30 NOV/DEC 2004
원 문 : http://newleftreview.org/?page=article&view=2538
글쓴이 : 뒤메닐, 레비 (Gérard Duménil and Dominique Lévy)
옮긴이 : 조 남 운(진보저널 읽기모임)
신자유주의 시대에는 ‘노동하는 부자’라는 새로운 계층이 등장했으며, 이들 자본가의 소득은 상당 부분 다른 노동자처럼 임금의 형태였던 것이다. 만일 의사나 변호사가 거대한 규모의 ‘동업자’ 수익(‘partnership’ income)을 얻고 있다면 같은 논리를 적용할 수 있다. 물론 그들은 자본 소득(capital income)과 자본 이득(capital gain)도 챙기고 있다. 하지만, 수많은 다른 임노동자들도 마찬가지다. 자본 소유권 그 자체는 뮤추얼펀드(mutual fund)나 연기금같은 제도를 통해 계속적으로 하층으로 확산되어왔다. 이것이 수많은 계층의 주주이자 이제는 생산수단의 소유자의 이익을 상당 부분 나누게 된 임노동자들을 새로이 창출케 했다는 것이다. 계급 관계는 신자유주의적 사회질서 하에서도 여전히 강력하게 나타나지만, 기존의 질서와는 확실히 구분되는 재편 과정을 밟고 있다. 최상층부와 좀 더 폭넓고 부차적인 층(tier)이라 할수 있는 ‘고임금 계급’간의 합의는 강화되었으며, 이 블럭과 나머지 대다수 사람들 사이의 격차는 지속적으로 벌어져왔다. 신자유주의는 이층자본주의(two-tier capitalism)’가 사회적 관계의 새로운 틀로 등장하게 하는 길잡이가 되었다.
[2] 계급양극화의 경제학
Some Economics of Class
출 처 : Monthly Review July-August 2006, Vol. 58 No. 3.
원 문 : http://www.monthlyreview.org/0706perelman.htm
글쓴이 : 마이클 페럴맨(Michael Perelman)
옮긴이 : 오종석(진보저널 읽기 모임)
요 약 : 최근 10년 동안 미국의 소득분배는 여러 가난한 라틴아메리카 경제들의 소득분배와 비슷해졌는데, 중간계급이 줄었고 부(wealth) 중 지겹도록 많은 몫이 부유층에 귀속되었다. 미국 모델을 옹호하는 자들은 최근 경제동향이 성공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가장하지만, 사실 그것은 자본주의 실패의 신호이다. 1960년대 후반 자본주의가 주춤하기 시작할 때, 미국의 지배계급은 통상적인 정책으로는 경기를 회복할 수 없었다. 그래서 지배계급은 세금감면, 규제철폐, 정부 보조금 지급 등을 추구하는 한편, 노동자의 권한을 공격하는 이중의 전략을 추구하였다.우익 혁명은 평범한 사람으로부터 더 많은 잉여가치를 추출하기 위해서 교육, 의료보험 그리고 사실상 경제를 지원하는 여타 모든 공공기관의 토대를 잠식하는 정책을 무자비하게 추구한다. 이 과정에서 우익은 경제의 기초 자체를 잠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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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적소득추이.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