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서 평화조약(평화협정)의 역할과 숙제
이 삼 성 (한림대학교 정치외교학과)
I. 평화조약에 관한 사유의 출발선
II. 전후 미국이 관련된 평화조약들의 형태
III. 2.13합의와 그 배경
1. 2007년 2.13합의
2. 2005년 9.19공동성명에서 2.13합의까지
IV. 2.13합의와 한반도 평화조약의 위치 설정
1. 2.13합의의 취지에 따른 평화조약의 위상과 두 가지 연계방식
2. 평화협정의 역할과 위치에 대한 국내 논의의 문제점
V. 평화협정인가, 평화조약인가
VI. 당사국 문제
VII. 북한의 비핵화와 대북한 안전보장의 균형
1. 평화조약에 반영해야 할 핵심적 분야
2. 북한의 비핵화와 대북 안전보장의 문제
VIII. 한반도비핵화와 동북아비핵지대 지향의 규범
1. 동북아 핵군비경쟁 구조: 동북아 비핵지대 근거마련의 절실성
2. 동북아비핵지대화에의 규범을 전제하는 한반도비핵화
IX. 한반도 유사시 미국과 중국의 무력개입 차단 문제
1. 반세기만에 반복된 한반도 역사의 비극
2. 한반도 평화조약에서 외세 무력 개입 가능성을 통제하는 문제
X. 고농축우라늄 핵프로그램 문제
XI. 평화조약체제와 한미동맹/주한미군 문제
XII. 한반도 평화체제와 동북아질서
|
|
한반도평화체제_이삼성교수발제문.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