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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노조파괴공작 진짜 주범 이건희를 구속하라
삼성그룹이 법위에 군림하고 있다는 사실이 다시한번 폭로되었다. 지난 14일 삼성그룹 고위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S그룹 노사전략”이라는 문서가 폭로되었다. 이 문서는 삼성이 그룹차원에서 노동조합을 어떻게 파괴할 것인지를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삼성은 그동안 무노조가 마치 자랑이냥 떠벌려왔으며, 삼성 노동자 스스로 노동조합을 원하지 않는다는말을 해왔다.
하지만 이번 문건으로 우리는 다시한번 삼성이 뻔뻔한 거짓말을 일삼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동안 삼성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만들지 않은 것이 아니라 삼성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노동조합을 죽여왔던 것이다.
삼성은 회사 내 민주노조가 들어설 조짐이 보이면 곧바로 어용노조를 만들어 대응하게 하고, 형식적인 단체협상을 체결해서 노동조합을 무력화 시키는 한편 노동조합 주동자를 고립시키고, 징계해고 시키라는 지침을 내려놓기도 했다. 그리고 철저하게 노동조합 활동가를 감시하고 사찰하여 노동조합활동을 하지 못하게 하는 한편, 현장의 조합원들과 이간시켜 노동조합을 음해해왔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실제 에버랜드 노동조합의 경우 민주노조를 만들 당시부터 이런 노조파괴전략이 하나도 틀리지 않고 그대로 실행되었다. 노조설립직전 갑자기 유령노조가 나타나서 단체협상을 체결해버린 경우나, 말도 안되는 이유로 노동조합 활동가들에게 고소 고발과 징계를 남발한 경우, 활동가를 해고한 경우, 등 현장에서 실제 활용되었다. 에버랜드 측에서는 부당해고에 대한 법정 증언에서 노동조합과는 무관한 징계라고 거짓말을 했지만 이번 문서를 통해서 사실이 아님이 드러났다.
이와 같은 삼성의 행태는 노동조합을 아예 부정하고, 민주적으로 만들어진 노동조합을 해체하도록 조작하고, 공작하는 반헌법적인 악행이라고 할 수 있다. 부당노동행위라는 말은 정말 점잖은 비판일 뿐이다. 더욱 놀랍게도 삼성은 이와 같이 노동자들을 탄압하기 위해서 일상적인 감시 및 개인에 대한 사찰 정보수집을 일삼았는데 이는 심각한 인권침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노동자들이 어디를 가든지 따라다니며 활동을 방해하고, 심지어 회사 외부에서도 감시와 미행을 했다고 한다. 다른 사람의 차를 빌려 탔는데도 미행이 붙는 등 심각한 수준의 사찰을 자행했다.
이와 같은 반헌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삼성의 노동조합 파괴책동은 그룹이 조직적으로 시행한 것이며, 결국 모든 책임은 이건희 회장에게 있다고 할 수 있다. 이건희 회장이 아버지 이병철의 유훈을 받들어 무노조전략을 유지하면서 노동인권을 짓밟은 것이다.
이번 문서에는 노조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저지하고, 부득이하게 노조가 생기면 당황하지 말고 장기적으로 괴롭혀 고사시키라고까지 지시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수많은 탄압으로 삼성에서 노동조합을 파괴했지만 계속해서 노동조합을 결성하려는 시도들이 있었고 최근 에버랜드 노동자와 삼성전자 해고자들을 중심으로 하는 삼성지회와 삼성전자서비스지회가 노조를 설립하고 힘차게 투쟁하고 있다.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권리는 자본이 어떤 탄압을 해도 고사될 수 없다. 결국엔 꽃을 피워 삼성그룹 전체로 그 씨앗이 퍼질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고사될 것은 삼성의 무노조 정책이지, 민주노조을 향한 노동자들의 염원이 아니라는 사실을 삼성은 알아야 한다.
우리는 한국 사회가 헌법 정신이 살아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이번 사태를 묵과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헌법파괴 인권탄압의 책임자를 분명하게 처벌하고, 이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수사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또한 삼성의 무노조전략과 노조파괴 탄압에 맞서 계속해서 투쟁할 것을 천명하는 바이다.
2013년 10월 16일
이윤보다인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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