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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글은 백승욱 선생님께서 황해문화 봄호에 실은 글 입니다. 87년 투쟁 연재기획 사업의 취지와 맞닿는 측면이 많아 선생님께 미리 양해를 구하고 연재 사업의 첫 포문을 엽니다. 선뜻 허락해 주신 백승욱 선생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칸을 빌려 드립니다.
* 글이 깁니다. 좀 더 자세히 글을 접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글 다운받으실 바랍니다.
그 후 20년의 세계 (87년 ‘혁명’ 그 후 20년)
백 승 욱 (중앙대 사회학과)
1. 머리말
1987년 이후 20년의 세계가 반드시 한국 사회의 변화와 동시대적으로 맞물려 변화했던것은 아니다. 그러나 신자유주의가 지배적 흐름으로 정착된 지난 20년간의 한국사회의 변화를 전지구적 변화와 떼어서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지난 20년간 세계의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미국헤게모니의 변화라는 전지구적 맥락과, 동아시아 내의 변화라는 그보다는 좁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변화의 축을 동시에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위로부터의 변화 뿐 아니라 그에 대한 아래로부터 사회의 대응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한국 사회에서 지난 20년의 변화는 ‘1987년 정세의 자유주의적 봉합과 그 균열’로 정리될 수 있을 것이다. 1970년대부터 시작해 1987년까지 이어진 한국 사회의 여러 문제들은 1987년에 집약적으로 폭발하였으며, 그것은 반드시 ‘직선제 개헌’을 통해서 수렴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었다. 6월에 시작해, 7-9월까지 이어진 대중 운동이 그 다른 측면들을 잘 보여준다 할 수 있다. 1987년 정세는 대중이 본격적으로 정치 무대에 등장한 계기였다. 이러한 1987년 정세는 이후 대중 정치의 고양으로도, 대중의 탈정치화로도 나아갈 수 있는 출발점이었다. 실제 이어진 과정은 그 자유주의적 봉합에 의한 대중의 탈정치화로 나아갔던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그 봉합은 늘 균열을 낳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처럼 1987년 정세의 봉합과 균열이 진행된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시 더 큰 공간적 틀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1987년 정세와 그 이후 그 봉합과 균열의 과정을 이해할 수 있는 배경적 맥락으로서 지난 20여년의 세계적 변화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1)
2. 미국헤게모니의 변화와 신자유주의
1) 금융세계화
1980년대는 신자유주의와 더불어 시작했다. 신자유주의를 향한 구조전환의 전조는 1970년대 금융의 탈규제화와 더불어 나타났다.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자본주의 세계경제의 20세기 헤게모니 국가로 떠오른 미국은 전후 세계적 호황기를 거치면서 세계를 좌우하는 주도적 국가로서 자신의 이미지에 맞추어 세계를 만들어 갈 수 있었다.
그러나 1960년대 후반 들어 고정자본 투자비용의 증가, 후발 국가들의 추격, 베트남 전쟁비용의 증가 등의 이유가 결합하여 미국 자본의 이윤율은 하락하기 시작하고, 이러한 미국경제의 취약성은 무역적자와 재정적자의 동시 증가라는 현상으로 표출되었다. 그에 따라 달러에 대한 신뢰가 약화되고 금태환의 요구가 증폭되어, 전후 세계 금융체계의 통제 메카니즘이던 브레튼우즈 체제가 무너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금-달러 본위제가 무너지고 달러본위제 하에서 각국의 환율은 변동환율제에 의해 좌우되게 되었다. 고정환율제에서 변동환율제로 전환되자 각국 통화들 사이에서 투기의 가능성이 높아졌고, 국경을 넘나드는 고도금융은 통제를 벗어나 강력한 힘을 지닌 자율적 세력이 되었다. 1970년대부터 시작된 금융탈규제화는 이런 금융세력의 초민족적 팽창에 힘을 실어 주었다.
1970년대 미국은 경제적 지위의 약화 문제를 경제 긴축이 아니라, 대신 달러 발권특권을 이용한 달러공급의 증가로 대처하려 하였다. 그 결과 1970년대에 달러인플레이션이 발생하였고, 달러공급이 과잉되면서 달러 신뢰성에 위기가 발생하였다. 이는 자본의 수익성에 직접적 타격을 주는 것이었다. 1980년대의 신자유주의는 이처럼 타격을 입던 자본수익성의 위기를 극복하려 등장한 것으로, 그 부담을 노동을 포함한 사회 전반으로 이전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이런 전환은 금융우위의 축적체제를 수립하고 이에 걸맞도록 전지구적 경제구조를 재편하는 것으로 진행되었다. 이른바 ‘볼커혁명’으로 부르는 미국 이자율의 인상과 긴축정책으로의 전환은 세계의자본이동의 흐름을 일시에 바꾸어 놓았다. 1970년대 북에서 남으로 흘러가던 자본 이동방향이 급전하여, 이제 북에서 북으로, 심지어 남에서 북으로 자본이 이동하게 되었으며, 특히 이런 자본은 미국에 집중되었다. 미국으로 흘러든 자본은 금융 우위의 축적체제를 공고화하였는데, 이를 위해서 금융적 투자에 대한 각종 제약을 철폐하는 탈규제가 중요해지고, 금융적 수익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물가안정정책이 중요해졌다. 또한 자본시장에서 인수합병 대상 기업들의 기업가치를 상승시키기 위해 대량 인원삭감과 기업 구조조정을 강화할 수 있도록 고용유연성을 증가시키고 노동에 대한 자본의 힘을 강화시키는 시도들이 눈에 두드러지게 관찰되었다.
이처럼 금융세계화를 동반하는 신자유주의화 국면에 나타난 여러 변화는 앞선 시기에 세계 헤게모니 국가가 실물적 팽창에서 금융적 팽창으로 전환한 다음 국면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 바 있었다. 19세기말 영국 헤게모니 쇠퇴의 과정처럼 자본주의 역사의 앞선 세기에도 헤게모니 국가의 힘이 약화되는 국면에서는 금융적 팽창이 발생한 바 있다.2) 금융적 팽창시기에는 과잉축적된 자본이 새로운 투자처를 찾아 금융화한 형태로 세계도처로 이동하였고, 헤게모니 경합을 벌이는 새로운 지역에 자본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었다.
그렇지만 20세기 말 미국 헤게모니 쇠퇴의 과정은 특이하게도, 금융화한 자본이 새로운 생산의 중심 지역으로 집중 이동한 것이 아니라, 쇠퇴하는 헤게모니 국가인 미국으로 다시 집중되어 미국의 금융화를 집중적으로 추동하였다는 차이점을 보인다. 또한 이런 금융적 축적구조의 공고화에는 미국이 주도하는 초민족적 금융기구인 IMF나 세계은행 등이 동원되었다는 점도 주목된다.
2) 금융적 위계의 형성과 세계경제
금융화로의 전환은 미국에만 고유한 현상은 아니었다. 주요 중심부 국가들에서도 과잉축적의 위기는 경제구조를 금융을 중심으로 한 방향으로 전환시켰다.3) 이 과정에서 특히 산업자본의 형태를 띠고 있던 거대 초국적기업들 스스로 산업과 금융을 복합적으로 엮는 거대기업으로 변신해 금융화를 주도하는 특징을 보여주었다. 금융화한 자본이 증가하면서, 그전까지 케인즈주의 영향 하에서 국민경제적 틀을 고수하던 경제들도, 새로운 자본투자의 기회와 압력에 노출되면서 금융자본의 투자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을 대대적으로 개방하였다. 이러한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된 것만은 아니며, 전지구적으로 계기적으로 발생한 금융위기는 위계적으로 구성된 전지구적 자본주의의 금융적 재편성을 촉진하는 주요한 계기가 되었다.
금융자본의 자유로운 이동 보장과 이를 위한 각종 규제의 철폐, 주식시장에서 기업의 거래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제도의 전환, 금융자본의 수익성에 장애가 될 수 있는 물가 불안정성을 제어할 수 있도록 정부의 경제정책 개입을 최소화 하는 것, 정부의 사회적 지출의축소, 그리고 노동의 유연성의 확대 등이 모든 국가가 지켜야 할 글로벌 스탠다드로 강제되었다. 시장의 자유와 기업의 자율성, 주주 가치의 극대화 등이 이를 위한 주요한 구호가 되었다. 미국 경제의 금융화가 쇠퇴하는 미국 헤게모니를 반전시키려는 주요한 동학이었다면, 경쟁력이 약화된 미국기업들에 대한 적극적 지원조치로 등장한 것이 WTO를 필두로 하는 새로운 자유무역 체제의 수립이었다. 금융자본, 특히 고도금융의 자유로운 이동에 대한 통제를 핵심적 내용으로 담은 브레튼우즈 체계는 금융자본에 대한 통제에 기반한 자유무역체제를 수립하려 하였고, 그것이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체제를 낳았다. 그렇지만GATT 체제는 전면적인 자유무역 체제가 아니라, 미국의 일방적 우위를 전제로 하여 조건이 안되는 국가들에는 유예기간을 보장한 완화된 자유무역체제였고, 국가가 주도하는 경제성장 모델을 용인하는 체제였다는 점에서 특이한 것이었다.
이에 비해 WTO 체제는 세계시장에서 미국의 위상이 점차 약화되는 것을 회복하기 위해미국의 주도적 경쟁력이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자유무역체제를 강제적으로 확산하는 목적을가지고 있었다. 이것이 특히 두드러진 것은, GATT 체제가 제조업의 자유무역만을 내용으로 담고 있는데 비해, WTO는 우루과이 라운드 이후 농업에서 시작해, 서비스업(GATs), 지적재산권(TRIPs)까지 자유무역에 포함시키는 데로 나아갔는데, 이런 농업, 서비스업, 지적재산권은 미국의 대표적인 경쟁우위 산업이었다.
그런데 영국의 헤게모니 쇠퇴시기가 자유무역의 붕괴로 나타난데 비해 미국의 헤게모니쇠퇴의 시기는 오히려 자유무역의 강화가 관찰된다는 점은 특징적이다. 이는 이전과 비해 현 시기 세계경제의 주도적 행위자인 기업의 형태변화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20세기의 대표적 기업은 국경을 넘어 투자하는 초국적기업이다. 이런 초국적기업망이 전지구적으로 확산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전과 같은 보호주의적 분리가 발생하기는 어려우며, 그 결과 오히려 자유무역이 주도적 경향으로 확대되는 특징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WTO는 미국에게 반드시 유리한 것만은 아니어서, 미국의 제조업을 이로부터 보호하는 노력이 끊임없이 다시 나타나게 된다. 부시정권 들어서 미국의 초점이 WTO에서 FTA 쪽으로 옮겨가는 것은 WTO 협정이 제3세계의 저항에 부딪혀 진척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미국의 좀 더 유리한 조건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다자적인 WTO 보다는쌍무적인 FTA 쪽을 미국이 좀 더 선호하게 된 측면이 있었던 점을 무시할 수 없다.
3) 제3세계의 붕괴
1980년대 세계의 자본이 미국으로 흘러들게 되고, 미국이 금융화의 길로 나아가게 되면서 그 직접적 타격을 입은 곳은 제3세계였다. 앞선 1970년대 미국의 달러발권이 늘어나고, 투자처는 줄어들면서 세계적으로 자본은 과잉상태였다. 여기에 유가인상에 따른 ‘석유달러’ 또한 서구 금융계로 흘러들어 달러의 과잉은 더욱 심해졌다. 이처럼 과잉상태의 달러는 적절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있었고, 마침 중화학공업화나 군수산업화를 추진하고 있던 제3세계 국가들이 이들 자본의 중요한 투자처로 등장하였다. 1969년 닉슨독트린 이후 미국의 직접 군사개입 대신 지역 거점 국가 육성 전략이 중요해지면서 여러 반주변 국가들이 군사적 무장을 강화하기 위한 산업적 토대를 마련하려 하였는데, 1970년대는 이들 국가들에게 우호적인 금융적 조건이 형성된 시기였다. 당시 과잉 상태의 국제 자본들은 이들 국가에 장기 저리의 자본을 제공하였다. 그 결과 제3세계 국가들에서 빠른 경제성장이 나타났고, 세계 정치무대에서는 제3세계의 발언권이 확대되었다.
그렇지만 1980년대 들어 미국의 이자율이 상승하고 자본이 미국으로 집중하게 되자, 제3세계 국가들은 연이어 외채위기를 겪게 되었다. 1970년대에 이들 국가가 집중 투자한 중화학공업은 자본 회수기간이 상대적으로 길어서, 오랜 기간 국가의 지원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으며, 또한 과잉 중복투자가 많아 수익성에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상태였다. 이미 내적으로도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한 상황에서 미국으로 자본의 흐름이 전환되자 이들 제3세계에 대한 투자는 줄어들었고, 반면에 이미 빌어 쓴 자본에 대한 이자율은 미국의 시장 이자율에 연동되어 급상승하게 되었다. 상환이자 부담은 늘어난 반면, 대출이 연장되지 않는 문제에 처한 제3세계 국가들은 채무상환 불가능상황에 맞닥뜨렸다. 1982년 멕시코에서 시작한 금융위기는 라틴아메리카와 아프리카의 수많은 국가들을 강타하였으며, 동유럽의 여러 국가들도 이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제3세계의 위기는 1980년대에 시작해 1990년대에도 계속되었는데, 1980년대의 위기가 외채 상환위기형태로 나타났다면, 1990년대는 외환위기를 중심으로 하는 금융위기 형태를 띠었다. 전후 그 역량이 두드러지지 않았던 IMF가 이런 위기에 대한 개입에서 위상이 부각되었는데, 이를 통해 금융 우위의 축적체제에 맞추어 전지구적 경제구조의 구조조정이 진행되었다. IMF를 매개로 하는 미국의 개입은 1980년대에는 부족한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베이커 플랜 방식이었으나, 1990년대에는 구조조정 패키지를 도입하는 브래디플랜으로 변경되었으며,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이 윌리엄슨이 이름 붙인 ‘워싱턴 컨센서스’였다. 워싱턴 컨센서스는 정부예산 삭감, 자본시장 자유화, 외환시장 개방, 관세 인하, 국가 기간산업 민영화, 외국 자본에 의한 국내 우량 기업 합병·매수 허용, 정부 규제 축소, 재산권 보호 등 신자유주의의 기본적인 내용들을 일괄적으로 담은 것이었다. 이후 워싱턴 컨센서스는 제3세계의 위기를 극복하는데 도움을 준 것이 아니라, 이들 나라의 경제적 토대를 완전히 붕괴시키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외채위기와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전지구적 금융자본의 우위 하에 재편된 이런 제3세계 경제는 경제에 대한 자체적 통제력을 상실하였으며, 갈수록 세계 자본주의의 금융적 불안정성의 부담을 넘겨받는 지역으로 전락하였다.
4) 무장한 세계화
신자유주의의 등장, 냉전 체제의 붕괴, 그리고 제3세계의 위기는 20세기 미국 헤게모니가 발딛고 서있던 국가간체계의 질서에도 균열을 불러왔다. 변화한 질서는 더욱 노골적으로 자본의 축적에 유리한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을 뜻하였지만, 의도치 않은 결과를 배제할 수는 없었다.
앞선 자본주의의 역사를 볼 때 헤게모니 국가의 쇠퇴의 시기는 그 자리를 놓고 경합하는 후발 국가들 사이의 군사적 경쟁이 거세지는 시기이기도 했는데, 이 시기에 유동성이 커진 금융자본은 이런 국가간 군사적 경합을 촉진하는 연료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20세기 말 미국 헤게모니 쇠퇴기의 이례성 중 하나는 미국의 경제적 우위가 약화되긴 했지만, 군사적 우위는 오히려 강화되고 있고, 어떤 국가도 군사력의 측면에서 미국에 견줄 수 없는 상태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앞선 역사적 시기와 달리, 중심부 국가들 사이에서 헤게모니 경합을 둘러싸고 전쟁이 벌어질 가능성은 크게 줄어들었으며, 따라서 대서양 공동지배라는 20세기의 기본 구도에 큰 균열은 발생하지 않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반면 균열은 다른 곳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즉 북과 북 사이가 아니라 북과 남 사이에서 위기가 더욱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자유주의 위기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다시 설명하겠지만, 냉전의 붕괴는 제3세계 국가들에 대한 중심부 국가들의 포섭의 전략에 변화가 발생하였음을 뜻하는 것이었다. 과거에는 직접적인 자본의 논리보다는 국가간체계의 논리가 이들 지역을 발전주의적으로 포섭해 들이는데 주요한 역할을 했다면, 냉전의 구도가 붕괴한 이후 이 지역에 대한 고려는 훨씬 더 자본의 논리에 의해 전개되고 있는데, 그 때문에 금융우위의 전지구적 축적체제로부터 배제되는 지역 또한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배제된 지역에서는 국가의 내적 통합력 또한 떨어지게 되는데, 이는 다시 이 지역에 대한 자유주의적 포섭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 결과 국가의 틀을 벗어나는 네트워크적 저항 조직이 등장하고, 지역적 세력을 확대하려는 거점 국가들이 등장하며, 부족적·군벌적 조직들의 세력 이 강화되는 등, 이들 배제된 지역에서는 기존의 국가간체계의 질서에 의해 포섭되지 않는 새로운 이탈의 흐름이 강해지고 있다.
또한 금융자본에 의해 장악된 지역 내에서도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의 결과 20세기 동안 유지되던 사회적 협약에 기반한 포섭의 틀이 무너지고, 사회적 불안전성이 고양되고, 사회적 불만이 확산되는 모습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런 불안전성 증가에 대처해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의 안정적 지속을 위한 훨씬 더 군사적인 직접적 개입이 일반적 특징으로 등장하게 되는데, 이를 무장한 세계화라 부를 수 있다. 무장한 세계화의 목표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금융적 질서 하에 직접적으로 규율화 되지 않는 지역을 무력을 통해 질서관리를 하는 동시에, 신자유주의적 관리 하에 놓인 지역 내의 내부적 동요에 대한 경찰·군사적 예방조치들을 수행하는 것이다. 이는 20세기가 기반한 노동에 대한 실질적 포섭과 신생독립국가들에 대한 발전주의적 포섭의 틀을 허물고 이를 좀 더 직접적인 경찰·군사적인 방식으로 관리하는 쪽으로 넘어감을 말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라크 전쟁의 예에서 드러나듯, 미국 군사력의 절대적 우위는 제한된 지역 내에서조차 정치적·이데올로기적 힘의 우위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미국의 이라크 침공은 역설적으로 두 가지 교훈을 던져주었다. 그 교훈의 하나는 미국의 군사적 개입이 성공할 가능성이 매우 낮아지고 있다는 점이며, 두 번째는 미국의 ‘예방· 선제공격’을 막기 위해서는 사실상 대량살상 무기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이었는데, 이는 다시 위기를 확산 증폭할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2. 동아시아
1) 지역 내 연계성의 강화
2차대전 이후 동아시아는 비공식적 통합성이라는 독특한 특징을 지니고 있었다. 이는 한국전쟁을 계기로 동아시아 지역에서 냉전이 고착화하는 과정에서, 일본을 다시 부흥시켜 동아시아를 미국-일본을 중심으로 한 위계적 관리의 틀 속에 재편성하면서 만들어 진 것이었다. 즉 한편에서 정치적으로 보면, 이 지역 내의 복잡한 역사적 배경을 고려해 공식적 통합의 틀을 만들어 내지는 않고, 이 지역 국가들을 각기 미국과의 쌍무적 군사동맹 관계로 묶어 관리해 왔다. 반면, 경제적으로는 일본을 정점으로 하는 국제적 분업관계 속에 이 지역을 점진적으로 비공식적으로 통합하였던 것이다.
일본을 정점으로 한 지역 내 비공식적 통합은 특히 엔화의 등락 과정을 거치면서 점차 그 영역을 확장해 왔다. 이렇게 형성된 동아시아 지역내 통합을 ‘다층적 하청 체계’라고 부를 수 있는데, 그 첫 번째 확장은 1970년대 초 유가가 인상되어 각종 비용이 증가하고 엔화가 상승하자 일본 자본이 신흥공업경제(남한, 타이완, 싱가폴, 홍콩)로 확장된 것이었다. 1980년대 들어서 그보다 더욱 대대적으로 일본의 영향력이 지역 내에 확장된 것은 1985년 플라자협약으로 엔고가 발생한 이후였는데, 이후 일본의 영향력은 아세안3(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로 넓혀졌으며, 여기에 필리핀이나 베트남 같은 지역도 점차 포함되게 되었다.
이런 비공식적 팽창은 소수지분 투자나 하청, 라이센스 같은 ‘신형투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동아시아 국가들은 중간재 생산의 국제적 하청 고리를 맡아서, 일본으로부터 고기술을 의존하고, 이 지역 내에서 생산된 완제품을 미국 시장에 판매하는 통합된 경제지역을 형성하게 되었다.
엔고 뿐 아니라 미국 시장에 대한 수입 통제가 강화되면서 일본의 우회 생산과 수출은 더욱 늘어나게 되었으며, 이는 동아시아 지역 내의 역내 교역의 증가에 반영되었다.
이런 지역 내 재편은 일본에 이은 성장 지역인 신흥공업경제의 구조조정과도 맞물렸다. 플라자협약 이후 일본 자본의 동남아시아 진출이 늘고, 이들 지역 국가들의 국제적 하청체계 에서의 역할이 커지면서 동아시아 신흥공업경제에 대한 외부적 압력은 커졌다. 또한 1970년대의 국가주도의 중화학공업의 과잉투자와 1980년대 제3세계의 외채위기 등의 여파가 이 지역에도 미쳐, 이 지역에서는 기존의 발전노선의 근본적 전환을 겪게 된다. 그 과정은 산업구조 고도화, 내수시장 확대, 금융 중심지로 전환, 대외 개방성 확대, 생산의 해외 재배치 등의 형태로 나타났다. 각 경제별로 취한 길은 상이하게 나타났지만, 1990년대 들어서면 ‘동아시아 모델’의 특징들이 점차 소멸하면서 이 지역 국가들은 금융 우위의 전 지구적 축적 체제에 더욱 긴밀히 통합된 방식으로 전환되었다.
그렇지만 동아시아 전반을 놓고 볼 때 미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중국의 성장 역시 미국 시장에 대한 의존에 기반하고 있으며, 한국의 경우도 1997년 금융위기의 극복이 직접적으로는 미국시장에 대한 수출증가, 그리고 중국의 대미 수출 증가에 따른 한국의 대중 수출의 증가로 이루어졌던 측면이 강하다. 또한 중요하게 보아야 할 것은2000년대 들어,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를 보전하는 메카니즘으로 활용되는 자본수지 흑자의주요 통로가 유럽으로부터의 직접투자로부터 동아시아의 외환보유고에 의한 재무성 채권 구입 방식으로 전환된 것에서 관찰되듯이, 미국 경제를 지탱하는데 동아시아 금융력의 절대적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2) 중국의 부상
중국의 부상은 이런 동아시아 전체의 전환과 떨어져 있지 않았다. 문화대혁명의 종결과 더불어 정치적으로 미국과의 관계 개선으로부터 시작된 중국의 개혁·개방의 과정은 1980년대 중반 들어 본격적으로 동아시아 지역 경제에의 재통합을 거치게 된다.
이 과정은 화교자본을 매개로 하여 이루어지며, 이 화교자본의 역할은 이후 중국의 세계경제 통합 과정을 다른 동유럽 국가와 매우 차별적으로 만든 주요한 요인이 되었다. 화교자본 중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홍콩 자본이었다. 홍콩 자본은 남한, 타이완, 싱가폴의 경우와 달리 국가의 산업정책에 따른 중화학공업화를 거치지 않고 풍부한 저임금 노동력에 기반한 노동집약적 산업에 특화해 온 특징을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1980년대 토지가격 상승과 임금 인상에 대응해 홍콩 자본은 신속하게 생산 재배치의 방향으로 전환하였고, 이것이 당시 경제개혁을 추진하던 중국정부의 이해관계와 맞닿아 홍콩과 붙어있는 화남지역으로 대대적인 생산 기지의 이전이 발생하였다. 출발 시점에 외채의 부담이 크지 않았고, 화남지역으로 대대적인 화교자본의 투자이전이 있었던 점, 그리고 농촌 공업화의 기반이 그 이전 인민공사 체제 하에서부터 형성되었다는 점, 그리고 국내의 중화학 공업 기반이 이미 형성되어 있다는 점 등 때문에 이른바 ‘점진적’인 중국의 이행과정이 진행되었다.
1980년대에는 골간의 국유부분을 그대로 둔 채 외곽에서부터 새로운 형태의 경제부문이 확장되어 오면서 세계경제 편입이 진행된데 비해, 1990년대 중반부터는 국유부분을 본격적인 구조조정의 대상으로 삼는 경제조정이 진행되었다. 이는 현대기업제도(즉 주식회사 제도)의 도입, 대형만 남기고 중소형 국유기업은 처분하는 방식의 도입, 고용의 유연성의 확대, 국유기업에 대한 국가의 통제 방식을 지주회사 형태로 전환하는 등의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중국 경제에 대한 전반적인 구조조정이 진행되었지만, 특이한 점은 금융적 완충 영역이 크기 때문에 여전히 과거 동아시아 발전 모델이 지녔던 주요한 특징들이 남아있다는 점이다. 주식시장이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지만 자본시장의 개방을 통해 주식시장이 기업의 인수합병의 주요 통로가 된다거나 주주자본주의적 가치가 지배적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 국가의 금융자원에 대한 통제력이 여전히 중요한 경제정책의 통로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 특정 산업이나 기업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아직도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놓고 볼 때 중국은 아직 영미식의 주주자본주의적 길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라 하기는 어렵다. 그렇다고 해서 정부의 자율성이나 사회에 대한 보호의 메카니즘이 작동하고 있는 것은 아닌, 과도적 상태에 처해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1조 달러 이상의 외환 보유고에서 알 수 있듯이, 중국의 금융력이 일본을 제치고 그 중요성 면에서 더욱 커졌다는 점도 주목된다.
3) 동아시아 국가간 관계
미국 헤게모니 위상의 변화와 냉전의 해체는 동아시아 지역 내의 국가들의 관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외형적으로 보면 이전의 대립 구도가 크게 변화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전 지구적 구도에서 보자면 동아시아 내의 구도 또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우선 소련에서 사회주의가 해체되고 중국이 자본주의 세계경제에 다시 편입되면서 이 지역 내에서 미국의 정치·군사적 역할이 문제가 되고 있다. 1990년대 중반 미국의 전 지구적 전략에 대한 재검토 차원에서 동아시아 미군의 위상에 대한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이 지역에 대한 미국의 잠정적 입장은 첫째로, 전 지구적으로 현재의 국가별 군사기지를 유지하는 체제를 변경하여 지역 사령부 체제로 변경하고 지역별 신속대응군 형태로 군사전략을 재편한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 동아시아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일본에 거점을 둔
미군 주둔체제를 유지하며, 그 작전 반경을 동아시아 전체로 확대하고 동맹국들이 이 작전의 확대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한다는 것이었다.
2006년 한국에서 문제가 되었던 전략적 유연성과 평시 작전통수권 반환은 이처럼 맞물려 있는 동아시아 차원에서의 군사적 전개의 구도 변화와 연관되어 있는 것이었다.
동아시아에서 미군의 영향력의 유지·확대는 중국과의 마찰의 가능성을 높일 수도 있는 것이었다. 그렇지만 반면 중국의 입장에서 보자면 미군의 주둔은 중국과 일본의 직접적 대립에 대한 완충지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었다. 동아시아에서 한반도의 변수가 민감한 이유는 한반도의 상황변화에 따라 주변 국가들의 구상에 큰 변화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한반도가 통일된다고 가정할 때, 그 방식이 미국 주도적 흡수통일이라면, 중국으로서는 압록강-두만강 변경에서 미국과 직접적인 대치 선을 그어야 한다는 부담이 생기는 것이 되며, 반대로 한반도의 통일이 중국의 영향력 하에서 전개된다고 하면, 주일미군이 직접적으로 중국을 겨냥하는 것이 되는 부담을 미국 측이 지게 된다. 이것이 한반도 주변국들이 현상유지에 이해관계를 갖는 배경이었다.
그렇지만 최근의 북한의 핵실험을 둘러싼 변화는 이런 현상유지가 지속되기 어려우며, 새로운 힘의 균형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 또한 보여준다. 한편에서 동아시아에서 핵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힘의 균형이 형성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다른 한편에서는 미국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약화되면서 동아시아 국가들 사이의 평화적 협력 체제에 대한 논의가 개시될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3. 자유주의의 위기와 대안 세계화
1) 자유주의의 위기
1980년대 이후의 세계는 미국 헤게모니의 이데올로기적 기반이었던 20세기적 자유주의가 본격적으로 동요하기 시작한 시기였다. 이는 냉전의 틀의 해체와 신자유주의의 세계적 확산에 따른 결과였다. 20세기의 자유주의는 노동에 대한 포섭과 신생독립국에 대한 발전주의적 포섭을 기본적 원리로 삼아왔다. 그러나 신자유주주의의 시기에 들어서면서 노동에 대한 공세가 강화되고 고용의 안정성이 무너지면서 빈곤은 1세계와 3세계를 구분하지 않고 전반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는 중심부와 반주변부에서 조직화한 노동을 배경으로 삼던 정당정치의 위기를 낳았고, 그에 대한 반응으로 다양한 형태의 포퓰리즘과 미디어 정치의 창궐을 낳았다.
또한 제3세계에서의 발전주의의 해체는 국가 신화를 약화시켰다. 상대적으로 보호된 공간 내에서 관료 엘리트들이 주도하는 국가 단위의 성장주의의 신화가 무너지면서, 국가의 통합력은 약화되고, 민족적 동일성이 동요하는 지역이 늘어나는 것이 발전주의의 위기의 주요한 모습이다. 자유주의가 포섭력을 확대할 수 있던 데에는 정치적 권리의 확산, 사회복지의 확대, 그리고 이를 지탱하는 민족적 동일성의 공고화가 중요하였는데, 신자유주의는 이 세 영역의 전면적 후퇴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신자유주의는 외형상 시장자유주의를 취하지만, 그 정치적 형태로서 끊임없이 신보수주의라는 반동을 수반하지 않을 수 없는 취약한 이데올로기가 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런 취약함 때문에 반대로 주기적으로 그 ‘사회적’ 성격을 상실한 사민주의 정치조직이 등장하여 위기관리를 하려는 시도가 반복되지만, 이미 그 조직적 토대를 상실한 다양한 사민주의적, 또는 중도우파적 이데올로기들은 정책적 지향성은 갖지 못한 채 미디어 정치적 성향을 강화하면서, 신자유주의의 충실한 이행자로 변신했고, 국제적 의제에서는 매우 군사적인 입장마저 취하게 되었다. 대중의 정치가 소실된 빈자리는 대중적 기반을 갖지 않는 NGO들이 채웠다.
영국 헤게모니가 쇠퇴기에 들어서서 제국주의 전쟁의 시대라는 전지구적인 위기를 노정한20세기 초에는 19세기 영국 헤게모니에 고유한 내재적 모순인 노동의 문제와 식민지의 문제가 집약점을 찾아, 정당 형태로 조직된 노동운동과 식민지 해방운동의 방식으로 집중된 저항의 중심이 등장한 바 있다. 이에 비해 20세기말 신자유주의 시대에 들어서는 조직된 저항의 중심이 부재하고 저항이 산발되어 있다는 점이, 취약한 이데올로기임에도 불구하고 신자유주의가 지속되어 온 주요한 이유가 되었다.
더욱이 현존 사회주의 국가들의 붕괴는 이런 저항의 중심점을 형성하는데 더욱 난점이 되었다. 현존 사회주의 국가들의 붕괴는 20세기의 역사적 사회주의가 자유주의에 포섭되고 국가주의적·발전주의 적 지향을 벗어나지 못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경험이었는데, 특히 국가권력의 장악, 그리고 그를 위해 엘리트를 중심으로 조직된 정당이 핵심적 역할을 맡는 역사적 운동의 형태가 대중의 정치를 봉쇄하는 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2) 대안세계화
자유주의의 위기와 그 속에서 관철되는 진보적 사회운동의 위기는 역사적 사회운동에 대한 자기반성의 기회가 되기도 했다. 이 역사적 사회운동의 자기반성에 쟁점이 된 것은, 첫째로 국가권력의 장악을 목표로 한 정당 중심의 운동의 한계, 둘째 중심부와 주변부로 분열된 사회운동의 분열선의 극복의 문제, 셋째, 노동운동, 특히 중심부의 백인·남성·산업노동자를 중심으로 한 운동의 역사적 한계, 넷째, 근대 세계체계의 구도를 넘어서려는 다양한 사회운동들 사이의 연대 가능성의 문제를 제기한 것이었다.
1990년대 고립 분산적으로 발발하던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대한 저항 운동은 1999년 시애틀의 WTO 각료 회담에 반대하는 운동에서 세계 각지의 다양한 사회세력이 결집한 이후, 2001년 브라질의 포르토 알레그레에서 세계사회포럼의 형태로 한데로 모이기 시작하였다.
신자유주의 지배질서의 불안정성을 좀 더 지속적인 안정적 지배구도로 만들기 위해 세계적 지배층이 결집한 모임인 다보스 포럼에 대한 반대로 출발한 세계사회포럼은 이전의 운동의 한계들을 넘어서기 위한 주요한 시도들을 하기 시작하였다.
첫째로, 중심부의 운동과 주변부의 운동이 한데 결집하는 계기가 만들어졌다. 금융자본에 반대하는 유럽의 아탁 운동과 남미 중심의 비아 깜페시나가 세계 사회포럼의 중요한 두 축이 된 데서도 알 수 있듯이, 세계 사회포럼은 어느 한 축으로 협소화되지 않는 좀 더 전 지구적 틀을 고민하는 출발점을 갖게 되었다. 둘째로, 참가자격에서 정당을 배제한데서 드러나듯이, 전위와 정당이라는 기존의 사회운동의 핵심 구도의 한계를 넘어서면서, 수평적 연대를 확대하고 다양한 쟁점을 포괄하되, 공통의 논의를 모을 수 있는 총회 공간을 마련하려는 시도를 펼침으로써 새로운 조직화의 시도를 펴 나가기 시작하였다. 셋째로 최대강령과 최소강령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하지 않고, 당장 현실적 효과를 거두는 싸움을 중시하면서도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의 반대의 관심을 잃지 않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고, 국가권력의 획득을 직접적 목표로 삼는 것은 아니면서도 국가를 중요한 정치적 고리로서 무시하는 것도 아닌 태도를 택하고 있다. 넷째로, 유럽의 경험이나 남미의 경험에서 볼 수 있듯이, 문제의 제기와 해결 모두 한 국가의 틀 내에서는 불가능함을 인정하고서, 최소한 지역적 바탕으로 문제를 확장하려는 시도를 해 나가고 있다.
4. 맺음말
이상의 지난 20여 년 간의 세계적 변화는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에 따른 전 지구적 축적구조의 변화, 신자유주의가 낳은 사회의 해체를 관리하기 위한 무장한 세계화의 진행, 그리고 그에 대한 새로운 저항으로서 대안세계화의 등장으로 요약될 수 있다. ‘1987년 정세에 대한 자유주의적 봉합과 그 균열’로 부를 수 있는 지난 20년간의 한국 사회의 변화도 큰틀에서 이러한 구도 바깥에 있는 것은 아니다. 1997년을 계기로 더욱 두드러진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은 사회 전 영역에 그 파괴적 영향력을 끼치면서 어느 곳도 예외로 남을 수 없도록 신자유주의적 변화를 강제하고 있다. 또한 9.11 이후 미국이 주도하는 예방공격에 입각한 군사적 팽창의 시도는 한반도 주변에 전쟁의 위협을 상시화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기도 하다.
한국사회의 정치 지형을 보면 지난 20년은 결코 ‘민주주의의 공고화’과정이거나 실질적 민주주의에 다소 못 미치는 형식적 민주주의의 훌륭한 달성 과정이 아니라, 오히려 대중을 민주주의의 주체로부터 분리시켜 탈정치화해가는 과정에 더욱 가까웠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한국 사회에만 한정한 것은 아니고, 더 넓은 세계적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 주변 동아시아로 시야를 확대해 보면, 우리는 그 형태는 다르고, 시간대도 다소 다르더라도 기본 흐름에서는 상당한 유사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지난 20여년의 시간대를 공유하는 동아시아와 더 나아가 전 지구적 맥락에서 공동의 대응을 모색할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시점이 되고 있는 것이다.
필자 약력: 서울대 사회학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하였다. 한신대학교 중국지역학과 교수를
거쳐 현재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주요 저서로 자본주의 역사강의: 세계체계 분석으로 본 자본주의의 기원과 미래(2006), 중국의 노동자와 노동정책: ‘단위체제’의 해체(2001) 등이 있으며, 역서로 우리가 아는 미래의 종언 등이 있다.
<미주>
1) 이를 좀 더 긴 역사적 맥락에서 설명한 것으로는 백승욱, 자본주의 역사 강의: 세계체계 분석으로 본 자본주의의 기원과 미래, 그린비, 2006을 볼 것.
2) 이에 대해서는 Arrighi, The Long Twentieth Century, Verso, 1994.
3) 이에 대해서는 뒤메닐·레비, 자본의 반격, 이강국·장시복 옮김, 필맥, 2006을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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