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發 증시충격.. 한미FTA 저지 싸움이 절실
[인터뷰] 장시복 서울대학원 경제학 연구자
라은영 기자 hallola@jinbo.net / 2007년08월16일 10시59분
각국 중안은행들의 적극적인 개입에도 불구하고 미국 발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충격파가 BNP파리바의 펀드 환매 중단에서 골드만삭스와 바클레이 등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한국이 휴장이었던 15일 아시아 증시는 동반폭락했고, 그나마 여파가 적었던 한국 시장에 엔케리 트레이드의 역풍에 대한 경고의 빨간등이 켜졌다. 전 세계 악재들이 겹치면서 세계 경제의 발안전성에 대해 쉽게 단정하기 어려운 분위기다.
과연 현재의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한국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참세상 논설위원인 장시복 서울대학원 경제학 연구자에게 짧은 질문을 던져 봤다.
장시복 연구원은 "지금의 사태가 어느 정도의 파괴력을 가질지는 어느 누구도 알 수 없음"을 전제하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또한 "서브프라임 부실사태는 미국경제가 안고 있는 모순 중 하나를 잘 보여 주는 것"이라고 강조, "한미FTA(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해 한국경제가 미국화 되는 과정에서 이후 한국도 겪을 수 있는 일 중에 하나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비준 이후 나타날 한국경제의 미국화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한미FTA(자유무역협정) 비준 저지에 운동의 역량을 총집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전세계적으로 부동산 시장 거품이 상당한 상황에서 시기의 문제였지 사실상 예정된 수순이었다는 주장도 있다. 현재 상황에 대한 원인 진단을 어떻게 하는가?
이번 사태는 1990년대 미국경제가 경험한 비정상적인 경기호황의 산물이라고 봐야한다. 특히 미국경제의 금융화 과정에서 발생한 ‘이상과열’, 부동산 시장의 거품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의 상항이 시장에 충격을 준 것은 사실이지만, 공황의 전조라고 말하기에는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고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부실로 인한 신용경색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지금의 사태가 어느 정도의 파괴력을 가질지는 아직 누구도 알 수 없기 때문에 금융공황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한국의 경우 직접적인 영향이 적을 것이라는 정부의 말이 있었지만,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금감원의 발표에 따르면 미국 주택관련 채권은 총 8억4천만 달러로 이 중 이번 사태와 직접 연관이 있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관련 채권은 2억5천만 달러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손실 규모가 그다지 크지는 않을 것이므로 신중하게 단호하게 국내시장의 충격에 대처하겠다고 한다.
따라서 직접적인 연관이 작고 정부의 대응이 신속하고 정확하다면 한국의 실물경제에 큰 충격을 줄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주식시장이 조금의 충격에도 큰 혼란에 빠진다는 점이다. 특히 한국의 주식시장의 과열이 미국경제가 요동치는 상황에서 주식시장의 급작스런 붕괴가 나타날 가능성도 존재 한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보도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소위 한국의 사회운동 단위들이 개입하거나 입장을 표하기 쉽지 않다. 어떤 식의 접근이 필요하겠는가
단기적인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할 대책을 운동권에서 내기는 힘들것이다. 이번 사태는 미국경제 내부에서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서브프라임 부실사태는 미국경제가 안고 있는 모순 중 하나를 잘 보여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한미FTA(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해 한국경제가 미국화 되는 과정에서 이후 한국도 겪을 수 있는 일 중에 하나일 것이다(물론 형태는 다르겠지만).
특히 한국경제가 미국경제로 수렴하는 과정에서 신자유주의적 금융화의 폐해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운동권에게 중요한 과제는 한미FTA의 비준을 막는 투쟁이다. 따라서 미국의 서브프라임 부실사태 자체에 대한 해결책 보다는 한미FTA의 비준 이후 나타날 한국경제의 미국화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한미FTA 비준 저지에 운동의 역량을 총집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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