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조배숙 의원의 “나도 여자지만 女 우대 싫다!” 발언을 지지한다.
2006년 2월 17일자 한국일보 기사 “나도 여자지만 ... 女우대 싫다”(박석원 기자)는 놀랄만한 내용을 전하고 있다. 성매매특별법과 여성할당제의 대표적 발의자 및 지지자로 알려진 열린우리당 조배숙의원이 16일 열린 MBC 100분 토론에서 당내 여성할당제와 관련하여 “나도 여자지만 ... 女우대 싫다. ... 여성이라고 봐주지 말라. 강하게 크고 싶다”며 분통을 터뜨렸다고 한다. 또한 함께 출연한 같은 당 김영춘 의원은 “강력한 여성지도자를 키우는 의미에서도 남녀동등 경쟁이 필요하다”고 동의했다고 한다.
우리 한국양성평등연대(평등연대)는 이러한 움직임을 조배숙 의원 등 여당 관계자들의 여성정책에 대한 방향성 선회의 신호탄으로 여겨 이를 찬성하고 적극 지지한다.
1. 여성정책의 방향은 주체적인 여성 기르는데 초점 맞추어야
평등연대가 그동안 일관되게 주장하였으며 이제 조배숙의원 등 여당 내에서도 이를 인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여성정책의 방향성은 역사적으로 소외되고 억압되어 왔던 이 땅의 여성들로 하여금 당당히 자기 목소리를 내고 남성과 더불어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주체적 자아와 실력을 갖춘 여성을 기르는 데 있어야 한다.
그러나 여당을 위시한 여성권력계의 이제까지의 여성정책은 여성이 남성에 비해 사회적으로 불평등한 관계에 놓여있다는데 필요이상으로 집착함으로써 할당제를 통한 여성의 정치세력화에 온 힘을 기울여 왔다. 그리고 이는 모순되게도 여성을 사회적 약자로서 남성이나 국가가 도와주고 지원해줘야만 사회활동이 가능하다는 편견과 오해를 불러일으켜 시급히 정책전환이 필요한 시점이었다.
2. 기존 여성정책은 급진 페미니즘 편향의 가부장제적 파시즘 정책
여성을 남성의 객체로만 이해하는 시각에서는 여성은 자기결정권이 있을 수 없다. 평등연대는 그런 오류에 빠진 여성정책의 대표적 산물로 ‘빈부의 양극화’란 사회구조를 배제한 채 성노동자를 단지 악의 구렁텅이에 빠진 불쌍한 자매로만 이해하는 성매매특별법과 생리공결을 성적과 결부시킨 생리성적인증제, 공정한 경쟁 없이도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는 여성할당제 등을 거듭 비판하며 강력하게 시정을 요구하고 있는 중이다.
군복무(가산제 포함)나 호주제 및 부부강간죄 등과 관련해서도 남성과 여성이 더불어 고민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두고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것이 필요했다. 민주사회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성권력자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하여 권력에 기대어 여론을 외면한 채 급진 페미니즘 편향의 가부장제적 파시즘으로 강제했으며 그 결과 우리 사회는 모순과 갈등만 증폭되어 왔다.
3. 조배숙, 김영춘 의원의 생각이 여성정책 기조 변화의 기폭제로
여성정책에 국한해 보자면, 오늘 한국사회는 크게 두 부류로 나뉜다. 하나는 상대적 여성우월론과 남녀 분리주의를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하고 이득을 얻고자 하는 자 및 침묵하는 수구 보수세력 그리고 정체성이 혼란스런 자칭 무늬만의 진보세력이다. 다른 하나는 여성의 주체적 자아를 인정하고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삶의 경쟁자가 되어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자는 진보세력이다. 오늘 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역사적 모순이 있다면 하루 빨리 박물관으로 보내야 한다. 그 원칙에는 남녀가 따로 있을 수 없으며, 어떤 제도도 예외가 아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두 부류 중 후자가 제시하는 합리적 대안이 오늘 우리사회에서 꼭 필요한 요소가 아닌가 한다.
진보세력 중 후자를 지향하는 우리 평등연대는 뒤늦게나마 “나도 여자지만 女 우대 싫다!” 라고 그 동안의 여성정책에 오류가 있었음을 스스로 인정한 조배숙 및 이에 동의한 김영춘 의원의 이번 발언이 진정한 남녀 평등을 위한 자기성찰에서 비롯된 생각이었기를 희망하며, 여성관련 정책 기조가 근본적으로 수정되는데 두 의원의 생각이 기폭제가 되어 사회전반에 확산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2006. 2. 20
한국양성평등연대 (http://cafe.daum.net/gendersolidarit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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