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신들만의 천국] 늘어날 '양질의 일자리'는 없다.
한미FTA를 체결하면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주장하는 정부.
세계 최대의 미국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이경쟁력을 갖추면
그래서 경제가 활성화된댄다. 과연 그럴까?
정부 주장의 근거는 이렇다.
"무역자유화로 인해 시장이 개방된 후에
근로자가 직장을 유지하려는 동기가 강해짐으로써
근로자의 이직과 태만을 막기 위해서 기업이 지급해야만 하는 임금이 적어지고
따라서 균형실업률과 균형임금이 낮아진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1) 시장이 개방되어 노동시장이 무한경쟁이 된다
(2) 임금이 낮아진다.
(3) 사람들을 더 고용할 수 있다는 소리다.
즉 조낸 허접한 일자리들만 늘어난다는 거.
근데 이런 거라도 늘긴 느는 거 맞냐?
일자리 안 늘어난다.
또 하나의 논거는 "외국인 투자의 활성화"다.
외국 자본이 많이 들어와서 기업도 세우고 공장도 지을테니 일자리 는다는 거다.
그러나!!! 이거 아니다. -_-
현재도 외국인 직접투자의 대부분은 인수합병형(M&A) 투자다.
론스타가 외환은행 인수해서, 일자리 늘었었나?
천만에. 핸드폰 문자로 해고통지 받은 사람들이 아직도 싸우고 있다.
게다가 직접투자는 전체 외국인 투자 중의 21%밖에 되지 않는다.
나머지는 투기다.
도대체 어디서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거지?
론스타 부사장: '오우, 열심히 투자해서 열심히 실업자 만들어드릴께요~^^'
정부는 이렇게 말한다.
농업이나 일부 제조업은 큰 타격이겠지만
서비스 업종에 일자리가 많이 늘어날꺼라구.
거기 취직하면 된다고.
그러나 평생 농사짓고 물건 만들던 사람들이 취직할 수 있는 서비스업이 몰까?
노가다나 맥도날드, 아님 이마트 -_-
우리 모두 사이좋게 햄버거를 구워요~
노동조건도 악화된다.
결론.
FTA로 생기는 일자리란 늘쌍 해고의 위협에 시달리며,
조낸 후진 환경의 일자리들이다.
한미FTA는 노동문제에 있어서 '유연성'을 최고의 가치로 한다.
그리고 그 유연성을 위해
노동자의 자기 결정권을 왕창 후퇴시키는 것을 협상 내용에 담고 있다.
노동조건 보호에 관한 장에는. 노동3권 중 '단체 행동권'
즉 파업을 하는 등의 직접 행동에 관한 권리가 아예 빠져있다.
대단한 요구도 아니고 화장실이랑 식당좀 만들어달라던 포스코 건설 노무자들
완전 아작나는 지금보다 더 나빠진다는 거다.
이런거 못한다. 그저 주는 대로 받아 먹어야 할 뿐.
구체적인 조항들 좀 볼까?
1. 해고시에 사전통지 기간은 지금의 60일에서 30일로 줄어든다.
2. 퇴직연금은 확정기여형으로 통일. (연금이 기업 수입에 의해 달라지는 거다. 노동자의 종속가능성이 더 커진다.)
3. 사용자의 부당행위를 형법규제에서 민법규제로 바뀐다. 돈 몇푼으로 해결하겠다는 거다.
4. 반면 노조의 '부당노동행위'는 신설된다.(지금도 파업만 하면 '불법 불법' 노래를 부르면서!)
5. 현재 노조의 자율에 맡겨진 파업찬반투표를 외부기관이 감시하도록 하고, 쟁의 기간 중 대체인력을 투입할 수 있다.(포스코는 이거 벌써 하고 있다. 불법으로!!)
무섭다. -_-;
그러나 이건 저주의 일부분에 불과하다.
한미FTA가 체결되면 노동자들은 그저 자본주의의 부속품이 되어 버릴 수 밖에 없다.
미국 노동자들은 행복할까?
NAFTA 체결 이후 미국의 제조업 일자리 중 무려 1/6이 사라졌댄다.
고용뿐만 아니라 노동조건과 노동기본권도 크게 약화되었다.
미국 자본은 공장을 멕시코로 옮기겠다는 협박을 무기 삼아
노동자들을 강력하게 압박했댄다.
농업 역시 마찬가지였는데
1995년에서 2002년까지 미국에서는 38,310개의 농가가 사라졌고,
2000~2005년 동안 남아 있는 농가의 76%가 가계적자를 면치 못했다.
멕시코의 농가만이 궤멸적인 타격을 입은 것이 아니었던 것이다.
미국 농민 노동자 망해. 멕시코는 말할 것도 없어.
그럼 대체 이익은 어디로 간겨?
수많은 농민들이 농업에서 손을 떼는 대신 소수의 거대 농업기업들이 세계시장을 장악했고,
미국 노동자들이 일자리와 고임금을 잃어가는 사이
미국 기업은 80여% 이상의 이윤상승을 이루고, CEO들의 보수는 463% 상승했다.
46.3%가 아니다!!!!
'국익'이란 '자본만의 이익'의 또 다른 표현일 뿐!
결론.
FTA로 얻을 '국익'이라는 것은
미국에도, 한국에도 없다.
FTA로 얻을 이익이란 건 오직 자본의 이익일뿐이며,
노동자 대중의 이익은 그 어디에도 없다.
FTA는 저들만의 천국을 만드는 협정이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일어나 저항해야할 이유이다.
우리의 미래를 지키자!
프랑스의 젊은이들은 자신들의 미래를 파괴하는 고용법안을 철회시켰다. 우리도 해 보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