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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와 진보를 역행하는 3자 통합 안을 거부하라
신자유주의를 용서하는 가!
결국 진보정당은 신자유주의와 동거하는가! 지난 11월 20일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새통합연대 3자가 통합을 공식 선언했다. 그리고 지난 11월 27일 민주노동당은 당대회에서 90%에 이르는 찬성으로 통합을 확정했다. 1년 넘게 진보진영이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의 통합을 위해 쌓아 올렸던 탑이 완전히 무너진 셈이다. 이들은 진보진영 대통합과 통합 진보정당 건설을 목표로 두고 2012년 총선 예비 후보 등록일인 12월 13일에 맞춰서 통합을 마무리 지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대중․노무현 정권은 한나라당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개혁적이고 중산층의 이해를 대변했다고 하지만 결국 철저한 신자유주의 정책을 추진했다. 집권동안 한미 FTA 협정을 체결했으며, 미국의 군사 세계화 전략을 그대로 추진하면서, 평택 대추리에 미군 기지를 건설하기 위해 주민을 내쫓았다. 제주 강정 해군기지 또한 노무현 정부 당시 확정한 사업이었다. 복수노조 유예, 그리고 노사관계 선진화방안이라는 이름의 노동법 개악 모두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완성된 것이다. 손배 가압류의 대표적 희생자였던 배달호, 김주익 열사의 죽음은 이명박 정권에서 발생하지 않았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에서 발생했으며, 스스로 ‘노빠’라고 자랑스럽게 떠버리는 유시민이 바로 그 가운데 있었다. 노동자 민중의 이해를 대변한다고 하는 민주노동당이 과연 앞으로도 힘없는 노동자 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지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다.
지금까지 민주노동당은 민주당을 비롯한 신자유주의 세력과의 연합을 반복해왔다. 문제는 그동안 민주노동당을 배타적으로 지지해온 민주노총 등 노동자 민중의 이해관계가 국민참여당과 같은 중도 보수의 이해관계와 맞지 않는 점이다.
국민참여당은 노무현의 신자유주의를 철저히 계승한다는 점에서나, 국민 참여당 내부에 ‘혁신과 통합’이나 민주당과 통합을 추진하는 세력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에서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 지 분명하다. 노동자 농민을 지지기반으로 하는 민주노동당과 중도 보수를 지향하는 범 민주당 세력간의 “계급연합”인 셈이다. 두 계급 간에는 화해할 수 없고 합쳐질 수 없는 강이 있다. 이 두 흐름을 진보통합이라는 이름으로, 인위적으로, 강제적으로 합치려는 것은 ‘정치공학적 대운하’라고 비유할 만하다. 인위적인 대운하가 생태계에 미치는 파장만큼 이질적인 집단의 정치적 타협이 몰고 올 파장과 폐해가 걱정되는 이유다.
국민참여당의 전과가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미래에 노동자 민중이 없는 것이 문제다
민주노동당은 유시민과 국민참여당에서 김대중 노무현 정권 시절 몇몇 정책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 한 것으로 그들이 반성했다고 말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또한 진보진영이 통합해야 정권교체가 가능하기에, 통합진보정이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우리가 과거를 용서한다고 해도 미래가 쉽게 숨겨지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과거 행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미래에 대한 믿음을 주지 못한다는 담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유시민과 국민참여당 또 더 나아가 민주당이 담고 있는 진보는 무엇인가? 백번 양보해서 민주노동당이 담고 있는 진보의 미래는 인정할 수 있다. 하지만 그 미래가 함께 동거할 신자유주의 세력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도달 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아니 도달한 만 못하다.
통합을 앞두고 있는 3자가 공유하는 지점은 오로지 반MB전선과 정권교체다.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난한 99%를 상대로 이익을 추구하며 무한 질주하는 신자유주의는 결코 "당"을 가려가면서 수렴되지 않는다. 지배 권력과의 결합을 통해서 다양한 형태로 변하는 것이다. 김대중 정권과 노무현 정권, 그리고 이명박 정권 사이에 차이는 크지 않다. 노동정책의 차이, 복지 수준의 차이, 대북 정책의 강약 차이가 날 뿐이다. 시장 규제를 상대적으로 약하게 하느냐 강하게 하느냐의 차이일 뿐이다. 노무현을 계승하는 국민참여당의 노동정책이 노무현 정부 정책과 차이 날 리 만무하다. 모두 알고 있듯 노사관계 로드맵은 노무현 정부 시절 작성되어 계속 이어져가고 있다.
아니면 최소한 가진 자들의 법인세율을 획기적으로 올리겠다는 계획이 있는가? 부유세나 토빈세를 도입할 의지가 있는가! 노무현의 반 노동자적 정책을 비판할 수 있는가! 지난 정부에서 새만금 사업을 두고 ‘이미 시작된 사업이기 때문에 중단할 수 없다’던 노무현주의자들이, 수 조원에서 수 십 조가 들어가는 4대강 사업을 과연 중단할 수 있겠는가?
무엇이든 빨아들여 가진 자들, 1%의 이익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신자유주의다. 신자유주의와 결별하지 않는 한 99%의 미래를 얘기하는 진보정당은 어불성설이다. 민주노총을 비롯한 민주노조 운동에서 ‘배타적 지지’라는 악법을 통해서라도 민주노동당을 지지해왔던 이유는 노동자 민중의 이해를 대변하는 정당이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만일 이 사명을 다할 수 없다면, 노동자․민중․서민의 정당자격을 잃는 셈이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새삼 민주노총의 민주노동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 방침’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애초 배타적 지지 방침은 뜨거운 감자였다. 그만큼 새로 출발하는 “당”에 배타적 지지라는 특권을 계승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드러나고 있다. 하지만 노동자․민중 노동조합의 이해를 대변하지 않는 신자유주의 정당에게 배타적 지지라는 독점적 지위를 계승해 줄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 민주노조 운동이 신자유주의의 세력과 함께 하는 정당을 배타적 지지한다는 것은 자기모순을 넘어서, 자기파멸에 가깝다.
노동자 민중을 위한 진보정당이란 노동조합원을 당원으로 가지고 있다고 해서 주어지는 자격이 아니다. 일부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노동조합이 지지하는 정당이기 때문에 진보정당이라는 논리 또한 설득력이 없다. 신자유주의와는 다른 구체적인 방향과 정책을 제시할 때 노동자 민중을 위한 진보정당이라 할 수 있을 게다.
3자 통합은 충격적인 현실이지만 이번 사태를 계기 삼아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에도 대 수술을 가할 필요가 있다. 이제 정치의 주도권을 “당”이 아닌 현장으로 가져와야 한다. 노동조합이 의회에서 표를 찍을 수는 없지만, 어떤 의원, 어떤 정당에게 투표할 지 선택할 수 있는 권력은 있다.
어제의 친구가 신자유주의와 한 배에 오른 지금, 민주노조운동 진영이 왕성한 정치활동으로 반 신자유주의를 분명히 한다면 그 배는 심한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으로 나눠져 있던 시기에 노동조합에서는 “둘 다 비슷해서 현장에 어느 당을 지지해야하는지 알려주는 것이 힘드니 통합하라”고 하소연 했다. 이 말은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이 색깔의 차이가 없다는 의미기도 했지만, 바꿔 말하면 노동조합 스스로 정치적 지향이 불분명하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노동조합이 분명하게 갈 길을 간다면, 노동자 민중에게 표를 얻고자 하는 정당 스스로 더 나은 정책, 더 계급적인 입장을 밝힐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바로 지금 민주노총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그것은 민주노조 운동이 신자유주의와 동거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대안을 찾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일이다. 그 출발은 어렵지 않다. 애초 원칙도 없었던 정치방침이자, 이미 효력을 상실한 “민주노동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를 철회하는 것에서 출발하면 된다.
지금 민주노총에 필요한 것은 특정 정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가 아니라, 신자유주의에 대해서 다른 모든 것에 우선에서 배제한다는 원칙이다. 신자유주의에 대한 배타적 배제를 천명한다면 노동조합에서는 다양한 진보정치와 연대 연합하는 것은 물론 선택의 폭도 넓어질 것은 자명한 이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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